‘의사수 부족’이라는 페이크...사실상 지방은 환자가 부족하다
(신문고뉴스 / 안성훈 / 2024-02-26)

[신문고뉴스] 안성훈/가정의학과 전문의 = 나는 의사다. 지방의 중소도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평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무지 불만이 많은 의사. 남들이 말하는 수억 연봉은 언감생심인 그냥 보통 의사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와 관련 정부대응책을 말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나는 의사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진, 그래서 정치를 잘 모르는 의사인 내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먼저 4.10 총선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다.

여당이 아무리 잘해줘도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간 선거는 여당이 불리하다. 여당이 패배하면 당연한 거고, 승리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다. 마찬가지로 야당이 이기면 그 또한 당연한 거고, 패배하면 진짜 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막대기만 꽂아도 여당이 승리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선거구에서는 총선 공천작업이 시작되기 전 여당 내에서도 총선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만 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에 형편없이 졌다.

내 기억이 정확한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여권에서 의대 증원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분명 그전까지 의대 증원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깃발을 들고 나왔다. 명분? 까짓 거 별 거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노래 부르면 된다. 언론들이 팍팍 써 주니까...

실제로 부족하냐 아니냐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 결정권자가 부족하다고 던져놨으니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왜곡시킨 통계를 곁다리로 붙이면 얼마든지 논리 셋업 가능하다. 의사들 당연히 반대할 것이지만 그닥 큰 문제 아니다. <기득권자 밥그릇 챙기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매번 선거는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다가올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면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다 역사상 가장 무능했던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높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건 피하고 싶은 터인데.. 딱히 만들어 낼 이슈가 없었다.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문제가 총선 이슈가 되는 것도 약점이고 부담인데 '디올명품백' 문제가 불거져서 야당의 공세는 안 봐도 뻔하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 모든 불편한 이슈를 꿀꺽 삼켜 줄 블랙홀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이라는 이슈였을 것이란 분석은 허구가 아닌 합리적 추론이다. 특히 의료개혁이라는 이슈로 이익을 볼 계층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여소거대야로 인해 거의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었던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힘에게 접근해 의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며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고 주입한다.

바로 의사 수를 늘리면 되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이러한 기대로 인해 다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귀띔한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선거 때 표만 받을 수 있다면 마누라도 내다 팔 수 있다는 정치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지율 높일 계략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걸 여러 공약 가운데 일부로만 셋팅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 이슈로 격상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쩌면 그들은 이 또한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많은 응원군이 존재한다. 의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아주아주 극소수의 병적으로 논리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전 국민이 바로 응원군이다.

무슨 말이냐.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들어보면 너무나 옳아 보인다. 딱히 반대할 이유 없어 보인다. 아니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적극 찬성해야 할 것만 같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사실 그 근거의 진위 여부를 가릴 정보도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진료받기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

의사 수 늘어나면 의사들 수익 줄어들 거라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또한 덤이다. 당신들은 왜 고소득이어야 하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일해야지 돈을 밝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진심은 공개적으로는 절대 주장할 수 없다. 아름다운 내용으로 포장해서 다른 주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의사도 밥 먹고 산다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는 친구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간단하다. 의사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거다. 되물었다. 살아오면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은 적 있냐고. 자신은 그런 적 없지만 자기 아는 사람이 서울대학교병원 안과를 예약 하려는데 1년 반 기다려야 하더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대답한다.

그럼 의사를 지금보다 10배로 늘이면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진료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왜 그게 1년 반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그 안과 예약 환자들 가운데 서울대병원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몇 % 정도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대답 못 한다. 아무튼 의사가 부족하단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란다.

의사들이 밥그릇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 아 오해하지 마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이 아니라는 개 아니다. 밥그릇 주장하는 걸 문제 삼는 걸 말하는 거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밥그릇 챙기는 걸 문제 삼는 나라.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가?

비록 내 생각이기는 하지만 진실은 이거다. <밥그릇 챙기는 거>라 말하면 쿨 하게 <그렇기도 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근데 밥그릇이 본질이 아니다. 게다가 그 밥그릇이 차지하는 비율 절대로 절반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 그것도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당국뿐 아니라 그들에게 조언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에게까지. 아, 그거 모르는 건 아니다. 정부에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교수들에게 동의 강요한다는 거.

의료체계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대학병원, 중소병원, 개원의 여기에다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까지 모두 다 거의 별개의 공간이다. 이거를 하나로 보고 정책 결정하면 실패는 예견된 거다.

나는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의 의료체계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경험해 본 바 없다. 하지만 그건 안다. 평생 암 등 중대 질병으로 사망하는 상황은 무지 경험하면서도 노환으로 별세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대학교수들에게 의료 정책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시골 군내버스를 어떻게 운행해야 할지에 대해 우등고속 운전만 했던 기사에게 물어보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을.

진실은 지방에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없다

내가 알기로 필수의료에 속하는 과가 미국 같은 곳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웬만한 성적으로는 지원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근데 왜 같은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반대일까? 의사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분야가 돈이 된다고 하면 우르르 거기로 몰린다. 당연 경쟁 치열해진다.

어느 분야가 꼭 필요하다는 건 수요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근데도 공급이 없다면? 수익이 안 난다는 뜻이다. 거기 가면 돈 벌더라 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이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 세상 이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건 규칙 위반이다.

나는 숭고한 직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니까 내 이익만 추구해도 되지만, 너는 사람 생명을 다루니까 사심을 버리고 정의를 추구하라?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진실은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거다. 다들 생각해봐라. 사람들 암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열에 아홉은 짐 싼다. 서울 가려고.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서울 대형병원 예약이 그렇게 어려운 거다.

사실 난 이것도 크게 보지 않는다. 부산에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점심 먹고 광주에서 저녁 먹을 수 있는 작은 국토와 편리한 교통이 갖춰진 나라에서 서울 가는 걸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것과 같이 여기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런다고.

지금 당장 집 밖에 나가 둘러보면 병원 간판 수도 없이 많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기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 중소병원이나 지방 대학병원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데도 굳이 서울 Big5 병원에서 치료하겠다는 걸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그 또한 그의 자유이자 권리이고 우리나라처럼 그게 쉬운 나라도 없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얼마라도 살다 온 사람들은 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의료분야에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다.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전문의 얼굴 한 번 보기 위해 한 달 기다리는 거 예사일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다. 우리나라 경험 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에겐 두세 시간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다.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우리에게는 우리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상태는 분명 지옥이다. 이게 20~30분으로 줄어도 불만이 줄어들진 않을 게다. 20~30분씩이나 기다려야 할 테니까.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해야 할 점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다. 진짜 개선해야 할 점들 중에서 요양병원에 관한 문제점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지만 여기에서 거론할 생각은 없다. 문제만 알지 해답은 죽어라 생각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의사와 의학자, 같은 듯 다른 의미

의사 출신 의학전문기자들도 나름 자기들 주장을 한다. 저 사람 전문의 자격증 가지고 있는 기자인데 니들 의사들 주장하고 다른 점들도 많던데?

해서 의사와 의학자를 구별해야 한다. 의대 졸업하고 의사고시 합격하면 의사자격증 나온다. 그럼 법적으론 의사다. 그 후 평생 다른 일 해도 그 사람 의사다. 법적으로는. 다들 장롱면허증이라는 말 안다. 의사면허증도 마찬가지다.

비록 감기 환자일지라도 언제든지 바로 진단 및 처방 가능해야 의사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는 의사가 아니다. 김윤도 의사가 아니다. 의학전문기자도 마찬가지다.

의대 졸업하면 임상분야와 기초분야로 나뉜다. 안철수는 기초분야의 생리학을 전공했다. 인턴을 마치고 기초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분야 종사자들은 졸업 후 해당 분야 대학원으로 바로 간다. 말하자면 의대 졸업 후 한 번도 환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라기보다는 의학자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 진료도 하면서 연구에도 열심인 대학교수들은 의사인 동시에 의학자라 할 수 있겠다. 동네 병원 개원의는 의학자는 아닌 그냥 의사일 뿐이고.

약사는 10년을 다른 곳에서 놀다가 약국 개업해도 아무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는 몇 년 놀거나 다른 곳 눈 팔다 오면 다시 해당 분야 일하기 어렵다. 전문의 출신 의학전문기자나 의학자이지만 의사라고는 할 수 없는 기초분야 종사자들은 의사면허증 소지자이지만 배 아픈 부류에 속한다는 의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진료해서 먹고사는 실질상의 의사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배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과 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못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누구보다 하고 싶지만, 여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으로 마음을 추스르면 된다.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외 다른 방법 없다. 물론 속마음은 하는 사람을 무지 부러워하겠지만, 그래서 죽도록 밉겠지만, 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의사들의 진짜 죄는 바로 이거다.

옛날 클린턴 대통령 시절 말기에 국무부장관을 지냈던 올브라이트는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들어가기 전 어느 의원 보좌관이었다. 그 의원 이름도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도, 또 상원의원이었는지 하원의원이었는지도 기억에 없다. 아무튼 올브라이트가 클린턴의 백악관 부름을 받고 백악관으로 옮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이 정책을 건의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거였다고 한다.

그 일을 마치고 짐을 싸서 백악관으로 옮긴 후 그녀가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한 임무는 자신이 모셨던 의원의 청원내용에 대해 답을 하는 거였다고 한다. 귀하의 의견에는 무척 동감하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금 당장 들어주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한다고. 즉 자신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대해 자신이 답장을 보낸 꼴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다.

필수의료분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주된 이유로 고생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점 말고도 소송 문제가 거론됐었다. CPR을 해서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오밤중에 응급 개복수술해서 살려놓으니까 배에 흉터 만들었다고 소송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게 생겼다. 예는 더 많지만, 이만 하자.

이에 대해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의사들 부담 덜 되도록 국가에서 형사소송에 대해 많이 보호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단다. 대신 민사소송은 더욱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의사들만 유리하고 환자 측에게 불리하게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생각일 것이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작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는 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빼도 밖도 못 하는 증거다. 그가 내린 결론이 절대 옳을 수 없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 맞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다. 의사들도 문제라고. 정부 주장이 틀리고 의사들 말이 맞지만, 의사들은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고 설득한 적이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설득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 지적에 대해 의사들은 할 말이 무척 많으면서도 다들 말을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한 나라의 경제지표를 이야기할 때 타국과 비교하기 위해 국민소득인가 그 GDP 대신 구매력지수라고 PPP라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라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각 나라의 물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 이야기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이 PPP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기자들 그거 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하면 자신의 주장이 원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결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것이며, 정말 몰라서 적용할 생각을 못 했다면 그건 무식한 거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는 윤 대통령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그의 개인 성향을 보건데 필요하다면 의사들 전부 면허 취소하고 구속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 결과 미래의 의사 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의사 수가 더 감소해서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야기될지라도 이미 던진 카드를 다시 접긴 죽어라 싫을테니 말이다. 자신이 옳다 여기면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깟 의사들 쯤이야.

근데, 근데 말이다. 의사가 타 직종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안 되는 건가?

출처:
https://www.shinmoongo.net/166016?fbclid=IwAR1ARIvriMUdqWV1nyG92MRRbG1hwaCtG-KBDWCnokOK40BL1a_Aa2LfY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