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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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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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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②
  번호 131468  글쓴이 김종익  조회 169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4-1-26 08:01 대문 0

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②
타이완과 팔레스타인의 오늘을 관통하는 질문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1-26)

 

고마고메 다케사 駒込武
1962년생. 교토대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교수. 교육사, 타이완 근대사 전공.
『세계사 속의 타이완 식민지 지배』 『생활 글짓기로 짠 ‘전후사’』 등의 저서가 있다.


구조화된 폭력

타이완 식민 지배 역사에서, 우서 사건을 고립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봉기 계획이 미연에 발각되어 진압된 경우까지 주시하면, 오히려 무수한 ‘우서 사건’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애당초 청․일 강화 조약에 이은 타이완 점령 과정에서, 무수한 봉기와 진압이 반복되고 있었다.

1895년 5월 29일, 일본군 근위대 사단은 타이완 북동부에 상륙, 같은 날, 강화 회의에서 청나라 전권을 맡은 이홍장은 이토 히로부미에 전문을 보내, “타이완 인민은 이미 독립을 선언함에 따라, 이제 청나라 정부는 타이완 인민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미 독립했다는 것은, 5월 23일에 급조된 ‘타이완민주국臺灣民主國’ 독립 선언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홍장은 이 시도에 국제법상 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 나중에는 나몰라라식으로 타이완 주민을 그대로 방치했다.

청나라 고위 관료와 군대가 잇달아 대륙으로 도망한 일도 있어서 일본군은 20일 남짓으로 타이베이를 점령, ‘타이완민주국’은 어이없게 와해되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남하 과정에서 민중으로 조직된 의용군의 저항에 직면, 타이난을 점령하기까지 실로 다섯 달 가까이 걸렸다.

그것은 청․일 전쟁과는 다른 또 하나의 전쟁, 타이완 주민에게는 향토방위 전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타이완 주민에게는 ‘버려진 땅에 남겨진 백성’이라는 의식이 가슴 깊게 새겨졌다.

1895년 11월 18일, 초대 타이완 총독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는 타이완 ‘평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무장 봉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듬해인 1896년에는 타이완 중부 윈린雲林 지방의 수비대가 항일 게릴라의 매복 공격으로 사상자를 내자, 게릴라를 숨겼다고 지목된 마을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주민을 무차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때마침 기독교로 개종한 주민이 영국인 선교사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윈린 학살 사건’으로 영자 신문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선교사가 영국 영사에게 제출한 문서에는, 일본인의 ‘토인土人’에 대한 다수의 ‘압제와 포학’이 이 학살 사건의 저변을 이룬 사건으로 꼽히고 있었다. 일본인 인부가 여성을 강간하려던 차에, 여성의 어머니가 막으려고 한 일로 때려 죽였다…. 주민의 장례식을 방해하고, 여인이 머리에 두른 천을 낚아채 벗기고 아름답니 추하니 하고, 관 뚜껑을 열고 시체를 검사․확인했다…. 주민으로부터 요리 기구와 식기를 빌렸지만 돌려달라고 하자 부숴버렸다…. 설령 살해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해도, 모욕적인 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것을 알 수 있다.

‘토인’으로 불리는 특정 인간 집단은 모욕해도 능욕해도, 죽여도 무방하다, 경찰도 이것을 불문에 붙이고, 군대도 가해자를 보호한다….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삼아, 식민지 국가라는 인큐베이터로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인간은, 아주 간단하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며, 잔학해지기까지 했다. 더욱이, 폭력을 기분 내키는 대로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 체재 안에 구조화되고, ‘법적’ 외관도 부여되었다.

윈린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은 1896년에 제국 의회는, 타이완 총독에게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율령律令”으로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총독의 행정 명령은 법률과 같다고 정하고, 입헌주의로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를 빼버린 것이다.

그 2년 뒤, 타이완 총독은 율령 제24호로 「비도형벌령匪徒刑罰令」을 제정, ‘폭행 또는 강박’이라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 결합’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정했다. 예방법적인 성격은 나중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모양이지만, 목적의 여하를 묻지 않는 점에서 한층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1898년부터 5년간, 이 율령에 의한 사형 집행은 실로 3,200명을 넘었다. 임시 법원의 약식 재판으로 판결 뒤 며칠 안에, 재소자의 이름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사형이 집행되는 일도 있었다.

그 후, 타이완 총독의 권한은 점차 제국 의회에 의해 제약되었지만, 타이완 주민이 정치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무권리 상태에 처한 것에 변함이 없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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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김경율 사퇴의 배경-J. 앙투아네트의 저주... 신상철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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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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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비싼게 꽃이다. kenosi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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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결단은 촛불의 점화(點火)이다. kenosis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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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민주당 35% 국민의힘 34%...이낙연·이... 임두만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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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건넨 최 목사, ‘주거침입’ 수사 착... 임두만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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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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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④ 김종익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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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맹세 지켜라 kenosi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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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尹·韓갈등?] 본질은 김건희 특검 신상철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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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③ 김종익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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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인터뷰 : 한반도 위기... 한겨레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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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3%...부정... 임두만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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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균열과 진보대연합의 마지막 기회 kenosi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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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② 김종익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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