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테러 빌미로 공권력 남용 인권 탄압 자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WWW.SURPRISE.OR.KR / 민형배 / 2024-01-15)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는 속수무책이던 경찰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는 아주 신속합니다. 정치테러를 빌미로 정부 여당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인권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2일 밤 9시 38분께 40대 광주시민 김OO 씨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한동훈이 xx,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000.”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5시 25분 자기 집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한 심정을 토로한 것인데 경찰은 이를 살해 협박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없는 자리에선 나랏님도 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라며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대개 용인돼 왔습니다.

묻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상식조차 통용되지 않는 겁니까? 단체 채팅방에 비판의 말 한마디 했다고 시민의 신체 자유가 구속되어야 합니까? 오픈 채팅방까지 사찰하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에서 여당으로 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이어 경찰조직까지 사유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날마다 부르짖는 자유 민주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경찰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 당시 경비인력 4백 명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경찰 기동대에 사복경찰, 교통경찰까지 투입했습니다. 보도된 사진 기사들을 보면 건장한 경찰 10여 명이 둘러싸고 근접 경호를 합니다. 수준 높은 민주 시민의식을 갖춘 광주시민이 정치테러를 할 리가 만무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칩니다. 광주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경찰은 긴급체포 뒤 김OO 씨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해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명백한 과잉 대응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겠습니까. 경찰의 억지스런 한동훈 지키기엔 검찰조차 동의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김OO 씨는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새벽에 신분증도 지갑도 챙기지 못한 채 광주에서 제주경찰청으로 끌려갔습니다. 휴대전화도 경찰이 빼앗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풀려난 뒤에도 오갈 곳이 없어 경찰서에 머물렀고, 뒤늦게 상황을 안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5일 오후에야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 및 연행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인들은 김OO 씨가 체포된 뒤로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한참 동안 식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경찰은 광주에서 1차 조사를 했을 때 이 분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지 않았다면 꼭 제주까지 강제이송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혹이 남습니다. 인지에서 사후 조치까지 경찰이 김OO 씨에게 자행한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끔찍한 정치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최선의 조처를 하십시오. 평범한 시민을 살해 협박범으로 몰아 인권 탄압하는 건 대책이 아닙니다. 양심 있는 경찰이라면 정부 여당의 불공정한 수사 권력 사유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번 공권력 남용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에 경고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말할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김OO 씨와 광주시민께 사과하고, 경찰권 남용의 책임자를 가려내 의법조치하도록 촉구합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민 앞에 다짐하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당국이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광주 광산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