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국가와 국회, 국민을 속인 신원식을 파면하고 윤석열을 탄핵하자!!
(WWW.SURPRISE.OR.KR / 고상만 / 2024-01-12)

인권 운동하는 고상만님이 6일 오늘 낮 3시, 시청역 8번출구 앞에서 신년 첫번째 촛불집회에 연사로 올라가 <국방장관 신원식과 윤석열 규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상만님의 글을 아래에 모셔옵니다. 편집자 주

거짓말로 국가와 국회, 국민을 속인 신원식을 파면하고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이 임명한 국방부장관 신원식은, 이 나라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그 자리를 찬탈한 표리부동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원식의 거짓말은 1985년 10월 24일 발생한 박격포 오폭 사고로 인한 이등병의 죽음을 어처구니없는 불발탄 폭사로 왜곡 조작한 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육군 8사단 모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신원식은 한미 합동 공지훈련이 실시되던 그날, 박격포를 쏘는 화기소대장에게 무전으로 사거리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멀리 한 방, 또 짧게 한 방을 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런 황당한 명령으로 이등병이 박격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발생 직후, 중대장 신원식을 비롯한 이 부대 간부들은 박격포 오폭 사고가 아닌 이등병이 잘못하여 불발탄 폭탄을 잘못 밟아서 숨진 사건으로 왜곡 조작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한 부대 병사들은, 그러나 85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무서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불발탄 폭사로 조작한 사실을 침묵하도록 강요받은 상황에서 차마 무서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등병의 죽음은 묻혔고 이후 신원식은 승승장구하며 이 나라에서 별을 세 개나 단 육군 중장이 되었고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 등 엄청난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군 전역후 그는 2016년과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로 도전하여 마침내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으로 만든 미래한국당에서 당선되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가 되었고 마침내 오늘, 윤석열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자의 화려한 성공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8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39년 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참담하게 죽여 놓고도 이를 불과 몇 십분 만에 왜곡 조작함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숨긴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당시 같은 부대의 스무살 안짝의 병장급 간부들이 지금은 환갑의 나이가 되어 2020년 당시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제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여 조사끝에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따로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과거를 몰라서 대통령인 윤석열은 신원식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모를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신원식을 임명한 때는 2023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 매체에서 85년 박격포 오폭 사건에 대한 보도와 이후 불발탄 폭사 왜곡 조작에 신원식 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당시 부대 간부의 진술도 보도된 시점입니다.

이 보도가 있고 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거듭 확인한 후 ‘이거 큰일났네’ 라며 연신 당황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하여 대통령실에 보낸 사실이 있고 또한 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지난 9월 13일에도 이 내용이 담긴 대국민 보고서 한 질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끝내 신원식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닌가요? 그들에게는 의무복무로 군대를 간 이등병의 죽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국방부장관이 된 신원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도를 일본에 헌납하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원 시절에 쓴 글로 확인되는 ‘자기 소신에 의한 영토 분쟁 논란을 불리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도 그저 ‘일부 과오’라고 표현하고 독재자 이승만의 잘못은 기술 없이 칭찬 일색입니다. 이런 편향된 정신 교육 자료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대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람, 바로 신원식입니다.

신원식은 극우적 인사와 매우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 후 이런 극우적 사고로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을 자극하여 지금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은 북대로 자기들을 공격할 까봐 걱정하고, 우리는 그런 북을 자극하여 결국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기 국면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전쟁 공포에 살아야 합니까.

신원식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저 장관이 될 욕심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등병의 죽음도, 독도 이야기도, 극우 인사 전광훈과의 친분도 모두 거짓말 했습니다. 거짓말로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속여 승승장구하며 지금과 같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고통은 우리 국민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고도 임명한 윤석열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탄핵합시다. 전쟁의 공포가 아닌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드는 길, 바로 신원식의 파면과 윤석열의 탄핵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운동가 고상만

군 인권활동가,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 명예훼손 고소한 신원식 장관 무고죄 고소 (경향신문  / 김세훈 기자 / 2024-1-10)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천정을 보고 있다. 2023.11.23 박민규 선임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 사무국장이 신 장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상만 군진상규명위 전 사무국장은 지난 9일 신 장관을 무고죄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전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일병 사망사건 당시 신 장관이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가 신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일병 사망 사건은 1985년 10월 24일 경기 포천 육군8사단 이모 일병이 근무 중 폭사한 사건이다. 당시 이 일병은 훈련을 하다가 40mm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신 장관은 해당 부대 중대장이었다. 그러나 2022년 군진상규명위는 이 일병이 오발된 박격포 탄에 맞아 숨졌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진상규명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이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해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군진상규명위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신 장관은 해당 의혹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10월 고 전 사무국장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군 진상규명위에서 다수의 증인이 ‘신 장관을 포함한 군대 간부가 사망사고를 축소·은폐했다’고 진술했다. 신 장관도 본인이 사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자신의 장관 임명을 앞두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군진상규명위가 내린 최종 결론을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를 입막음하려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4011011075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