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획특집] 대한민국은 소각공화국 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탄소중립에 역주행하나

(<진실의길/ 편집국 / 2023-12-08)

지난 12월 7일 오전 10시경 순천 팔마체육관 앞 인근도로를 반복 선회하던 1톤 트럭의 확성기에서는 여성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연향뜰 대형 소각장 계획을 취소하라!”

같은 시각 팔마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순천시민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 30명 이상이 의견을 내면 공청회를 개최토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전 시장을 맡았던 허석 순천시장 때부터 소각장 설치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였으며 현 노관규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로 순천시와 시민간 이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의길>은 세계 람사르 5대 습지이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브랜드로 자부심이 높은 순천시민과의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식과 입지선정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 지자체가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순천 공청회 “소각장, 발전소로 봐야” vs “출발부터 잘못” (노컷뉴스 / 전남CBS 박사라 기자 / 2023-12-07) 7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박사라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하화를 전제로 입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주민 30명 이상이 의견을 내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 59명이 요청하면서 공청회가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기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장대환 전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부장, 최상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대표 등 3명이 패널로 나섰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배재근 교수는 “소각장은 이제 발전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이제 소각장은 소각을 하면서 회수된 에너지를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하고 있다”며 “최근 트렌드는 소각로로 인해 지역 주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랜드마크화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순천은 국가정원이라는 랜드마크가 있고, 여기에 소각장과 105m정도의 전망대까지 갖추면 많은 이들이 찾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환 전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부장부장 “배출량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5분마다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다"며 "만약 검출양이 초과되면 분석에 들어가는 등 체계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대표는 “1995년 구리시 소각장을 짓으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NGO 지역언론 봉사단체를 통해 구성된 시민공개 협의체를 구성했고, YMCA 주관으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절자를 다양화 했다”며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형성해 운영한 점이 구리시가 성공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구리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체적으로 패널들은 순천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힘을 실어 주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공청회 중간에도 반대를 외쳐 온 주민들은 질의응답 순서에서 '연향들'이 최적 입지로 선정된 이유, 도심 내 지하화로 추진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짚었다.   특히 입지 선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며 이미 부지를 연향들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박사라 기자 한 시민은 “순천은 서울시의 면적보다 1.5배가 넓다. 그런데 도시 외 지역인 79%를 제외하고 21%인 도심 내에서 입지 선정이 이뤄졌다”며 “특히 주민들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지하화 시설을 결정하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국제규격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연향동에서 온 다른 주민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이라며 “입지를 선정한 후에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입지가 선정되기도 전부터 지하로 추진을 했다”고 꼬집었다.  마산마을 한 주민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곳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살고 있다”며 “법으로 인정은 안됐지만 수달과 흑두루미, 황새 독수리 등이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주민은 순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ㆍ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에코드림(주)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점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용역을 맡고 있는 ㈜상원 관계자는 “지금 순천시 계획에 지상, 지하 계획이 다 있으며 ‘지하로 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언급될 뿐이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최영화 시 생태환경센터 소장은 “입지는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최적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과 관련해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 속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순천시는 이달 입지 결정에 대한 고시를 앞두고 있다. 공청회가 끝났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110

순천 쓰레기 소각장 설명회, 주민 항의 아수라장 (광주드림 / 유홍철 기자 / 2023-10-27) 폐촉법 위반 ‘무효’ 주장…‘꼼수 추진’에 반대 여론 확산 순천시 “입지선정위 설명회 주최 요청, 타지자체도 같아” 폐기물 처리장을 연향들에 세우려는 순천시의 계획에 반대와 찬성하는 시민들이 연단 앞으로 몰려나와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에 대한 설명회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꼼수로 개최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실상 무산됐다. 순천시는 26일 오후 해룡면주민자치센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설명회가 시작되면서 반대측 주민들이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반대하는 함성을 지르고 찬성하는 주민과 공무원들이 ‘조용히 해라’고 맞대응하는 목소리가 설명회장을 뒤덮었다. 일부 반대측 주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쪽으로 몰리고 순천시가 동원한 듯한 건장한 체구의 찬성측이 뒤섞여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다. 이같이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천시는 용역회사측 사람을 내세워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을 강행했고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소란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주민 2~3명이 질의에 나섰다. 한 시민은 “박상숙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지 않은 설명회는 무효다”고 주장하며 순천시의 의견을 물었고, 또다른 시민은 “전략영향평가를 단수 후보지를 정해놓고 하는 전례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입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입지선정위원 대부분은 설명회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질문에 순천시 청소자원과 팀장과 생태환경센터소장(국장)이 나서 일반 현황과 소각장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동문서답식 답변을 펼쳐 눈총을 사기도 했다. 한편, 순천시의 이날 설명회는 무효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폐촉법 시행령 10조 5항에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열람 또는 공고된 내용 관련) 제출된 의견에 대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설명회는 박상숙 위원장을 비롯한 입지선정위원들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채 순천시가 설명회를 개최해 ‘폐촉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순천시는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대한 2차 설명회를 오는 27일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 개최키로 공지한 상태로, 폐촉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박상숙 순천대교수)는 연향들 남측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순천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대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해룡면 마산마을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장 입지와 근거리인 연향3지구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대한 반대가 분위기가 있었고 그 영향력이 국지적이었다. 하지만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밀실에서 꼼수로 추진한 상황이 하나둘씩 불거지고 지하화에 따른 예산이 3배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시비와 국비를 들인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면서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져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출처: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199

수신 :  순천지역 언론사, 사회부 기자 날짜 :  2023년  12월 8일(금)  즉시보도 제목 :  공청회 파행 순천시장이 책임져라. 담당 :  순천환경운동연합 쓰레기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정호 [공청회 파행 순천시장이 책임져라] - 12월 7일 10시부터 진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팔마체육관올림픽기념관교육장 공청회 사건에 대해서 우리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2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후보지 발표 때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시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하였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시민단체, 언론인,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과 하남 유니온파크에 매주 2회 견학을 다녀왔다. 이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특정 시설과 입지 조건만을 시민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최적후보지 발표 후에는 청소자원과 외 해룡면, 노인복지과, 덕연동, 기획예산실, 가족복지과, 매곡동,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농식품유통과, 산림자원과, 왕조2동, 문화유산과, 보건의료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국가정원운영과, 식품위생과 등 부서까지 유니온파크 견학을 진행하면서 혈세를 지출했다. 정작 우리 순천시 자원화시설의 단초인 재활용동네마당 100곳은 단 한 명 관리자도 없이, 어떤 곳은 CCTV마저 고장 운영되고 있어 순천시 청소행정의 무관심과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아 순천시민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은 단기간, 일부 장소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공개하여 공공재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순천시 시정방침인 ‘신뢰받는 행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수라장’으로 보도된 지난 10월 26일, 2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설명회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듣기에도 민망한 찬양에 가까운 설명으로 소각장이 지상낙원인 것처럼 홍보되었다. 현재까지 순천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토론회, 설명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소한 지난 12월 7일 공청회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이끌어낸 공청회로 만든 것에 대해 순천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순천시는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전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워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순천시의 이러한 운영 태도는 순천시민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공청회 파행에 책임져라.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서 공청회 현장에 올 수 없는 시민도 볼 수 있는 1980년이 아닌, 2023년에 맞는 정상적인 공청회를 순천시장이 다시 실시해야 한다. 2023. 12. 8. 사단법인 순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