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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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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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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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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관용을 둘러싼 항쟁 ①
  번호 131406  글쓴이 김종익  조회 1935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3-11-16 09:44 대문 0

자유와 관용을 둘러싼 항쟁 ①
- 네덜란드의 경우 -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3-11-16)


 

水島治郞미즈시마 지로
1967년생. 지바千葉 대학 법정경학부 교수. 전공은 유럽 정치사.
『반전하는 복지 국가』, 『포퓰리즘이란 뭔가』, 『은신처와 광장』 등의 저서가 있다.


■ 국왕과 수상의 공식 사죄

2023년 7월, 네덜란드 국왕 빌럼 알렉산더르Willem Alexander가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공식으로 사죄한 일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예외적인 ‘노예제에 대한 국왕의 사죄’로, 세계 각국에 보도되었다. 7월 1일, 암스테르담의 우스터 공원Oosterpark에서 개최된, 노예제 폐지 15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왕은, 네덜란드가 국가로서 과거 노예제․노예무역에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죄했다. 그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이 인도에 반하는 죄”인 것, “그 아픔”은 지금도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것을 언급한 뒤에, “국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의 일원으로, 제 자신이 사죄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사실은, 그 전해 연말인 2022년 12월에, 네덜란드 수상 마르크 뤼터Mark Rutte 또한, 노예제․노예무역에 대해 네덜란드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죄를 행했다. 뤼터 수상은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이름 아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이 교역 상품으로 취급되고, 착취되고, 학대를 받아왔습니다.”라고 한 다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네덜란드 정부라는 권위 아래, 가장 역겹고 교활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이 짓밟혀 왔습니다.”라고 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것들에 대해 저는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해,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진술하고, 내외에 사죄를 선언했다. 이 건도 또한 「네덜란드 수상, 노예무역을 처음으로 사죄」라는 내용으로 전 세계가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자유와 관용’의 이미지가 강해, 노예제와 노예무역과는 관계가 옅은 나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네덜란드의 서인도회사는 대서양을 무대로, 대규모 노예무역을 행했다. 사탕수수와 커피를 축으로 하는 플랜테이션 농장 등에서 일할 노동력으로, 60만 명에 달하는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남북 아메리카로 이송되었다고 여겨진다. 열악한 환경에서 선박 이송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중도 사망률은, 실로 15%에 달했다. 그리고 흑인을 신대륙으로 이송한 네덜란드 선박은, 신대륙에서 흑인 노예가 생산한 설탕과 커피 같은 생산품을 적재하고 네덜란드로 돌아왔다. 이 설탕과 커피는 네덜란드 국내, 그리고 유럽 각지로 판매되어, 네덜란드, 특히 암스테르담의 거상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 등을 통해 ‘쇄국’ 시기의 일본과도 무역을 계속한 유일한 유럽 국가이며,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 네트워크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해양 대국’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는 형태로 노예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수익을 올려 왔다.

더욱이 네덜란드는, 남미의 수리남을 식민지로 차지하고, 19세기 후반까지 플랜테이션 경영으로 대량의 노예를 부렸다. 게다가 본국에서 대량의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 노예 노동을 전제로 한 플랜테이션의 확대를 떠받쳤다. 투자가에는 당시의 유력 상인은 물론, 암스테르담 시 당국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노예제를 폐지하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노예제 유지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노예제 폐지는 공식적으로 1863년, 실제로는 더 늦은 1873년으로 넘어갔다. 그 배경에 자리한 것은, 19세기의 네덜란드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노예 농장의 소유주와 투자가들이 노예제 폐지를 저지하려고 전력을 다했던 일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성과’로서, 노예제 폐지에 즈음해, 노예 소유주는 노예 한 사람당 300길더의 보상금을 받는 데 성공한다. 최후의 최후까지 네덜란드는, 노예들에게서 이익을 빨아먹었던 것이다.

이번에 노예무역․노예제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상, 그리고 국왕이 명확하게 사죄를 한 사건의 충격은 컸다. 당사자 단체 등으로부터도 높은 평가가 쇄도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보도되었다. 역시 “관용의 나라, 네덜란드”다운 과거와 마주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

■ 내각 총사퇴와 난민 문제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해도 좋을까.
국왕의 공식 사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3년 7월 7일, 네덜란드 정치를 크게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뤼터 수상이 난민 정책을 둘러싼 내각 불일치를 이유로 4당 연립 정권 붕괴를 선언하고, 내각 총사퇴를 국왕에게 제출한 것이다. 더욱이 뤼터 수상은, 앞으로 치러질 총선거 뒤에는 정계를 떠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13년간 이어져 온 뤼터 정권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확실해졌다. 예상 밖의 전개에 모두가 놀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지금, 11월의 선거를 향해, 각 당의 움직임은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다.

1967년생으로 수상 취임 당시에는 각국 지도자 가운데 가장 젊은 지도자로 꼽혔던 뤼터 수상은, 연립 정권 파트너를 마음대로 교체하면서, 4차례에 걸친 정권을 유지해 온 점에서, 네덜란드 정치사 속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뤼터 수상의 출신인 자유민주인민당은, 보수 계열의 자유주의 정당이지만, 연립 상대에 맞춰 정책 입장을 바꾸며, 장기 권력 유지를 실현해 왔다. 

그런 뤼터 수상이 내각 붕괴의 ‘이유’로 명시해, 다가올 선거의 쟁점으로 택한 것이, 난민 정책이다.

2022년 네덜란드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는, 전년을 크게 웃도는 총 46,000명을 넘어서, 코로나 재난 이전인 2010년대 말 수준을 가볍게 넘어섰다. 신청자의 출신국은 시리아가 1/3을 차지하고,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등의 순이다.

신청자 수 증가는 원래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네덜란드의 난민 수용 체제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 상징적인 장소가 독일과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북부의 흐로닝언Groningen주의 테르 아펠Ter Apel 난민 센터다.

이 난민 센터는, 네덜란드에 입국한 각국 난민을 끌어모은 다음, 난민 신청을 행하는 장소로 기능해 왔는데, 신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소 밖에까지 사람이 넘치고,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 시설이 대폭 부족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용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체육관에서, 유아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도 일어났다. 이 열악한 환경에 심각한 우려가 쏟아져서, 네덜란드의 유력한 난민 지원 단체 ‘네덜란드 난민 협회’가 현지에 달라붙어 난민 지원을 맡은 외에, ‘국경 없는 의사회’도 출동해 의료 케어를 담당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이라는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난민 센터가 있는 것이 지역에 불안을 초래한다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500명 규모의 반대 시위도 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 테르 아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하며, “테르 아펠을 되찾자”고 호소한다. 또 난민 센터를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이렇게 각 방면으로부터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뤼터 수상이 이끄는 여당인 자유민주인민당은 난민의 가족 입국에 제한을 부과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난민 본인 이외의 가족 입국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것으로 난민 신청자 증가에 제동을 걸 것을 제안했다. 이 난민 정책의 엄격한 제안에 대해, 여 4당 가운데, 중도 우파 ‘기독교 민주 어필’은 찬성했지만, 다른 두 여당은 반대했다. 여당 가운데 좌파자유주의로 이민․난민 정책에 리버럴한 입장을 취하는 민주66은 난민 제한 강화를 좋다고 하지 않고, 또 중도파 소규모 정당인 기독교 동맹은, 가족을 중시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가족 대동을 인정하지 않는 제안에 반대한 것이다.

여 4당의 장시간 협의는 결국 결렬되고, 뤼터 수상의 내각 총사퇴 표명에 이르렀다. 여당 내 야당으로 변한 2당은, 애당초 민주66이 안락사 추진파, 기독교 동맹이 안락사 신중파였듯이, 생명 윤리에 관한 자기 결정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런 양자가 한패가 되어 손을 잡는 모습으로 뤼터 정권의 종언을 이끌게 된 것은 참 역설적인 일이었다.

다만 뤼터 수상, 그리고 자유민주인민당 입장에서 보면, 난민 정책을 둘러싼 결말이 총선거의 방아쇠가 된 사건 자체는,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난민 정책 엄격화에 대한 찬반을 아예 총선거의 쟁점으로 삼아, ‘이민․난민에 엄격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른다면, 난민 문제에 비판적인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전반이 난민 수용에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가운데, 난민 수용에 집착해 내각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여당 내 두 야당의 ‘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엄격한 노선을 관철하는 자유민주인민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퇴임하는 뤼터 수상에게 가능한 최후의 공헌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난민 정책의 본격적인 결말은, 총선거 뒤에 새로 성립될 정권에 맡겨지게 되어, 그때까지 어중간한 상황이 이어질 것은 확실하다. 정쟁의 최대 희생자가, 바로 난민들인 것은 틀림없다.

■ 기성 정치의 쇠락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 있는 것이, 신당 약진과 기성 정당의 약체를 비롯한 구조적인 변화다. 예전에는, 중도인 기독교 민주주의의 기독교민주어필,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주의의 노동당, 중도 우파인 자유민주인민당이라는 세 당이 벌려 서서, 연립 정권도 이 세 당의 조합을 축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민주어필과 노동당은, 1980년대까지 두 당만으로 합계 70% 가까운 득표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두 당이 손을 잡으면 대항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네덜란드 정치의 중핵을 담당해 왔다. 양당의 배후는 각각 교회․신도 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각종의 계열 단체가 있어, 유력한 지지 기반으로 의원과 당원, 지지자를 양당에 제공해 왔다.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각종 중간 단체가 사람들을 포섭하며, 그것이 양당을 지탱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담보해 왔다.

그러나 바야흐로 지금 ‘2대’ 정당에, 그런 모습은 없다.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갖는 통합력이 결정적으로 저하하고, 종교 이탈과 노동조합 등 계열 단체의 약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류파 정당은 그 기반을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 먼저 기독교민주어필은, 2017년 선거에서 총의석 150석 가운데 19석, 2021년 선거에서 15석으로 후퇴를 거듭해, 11월 선거에서는 의석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고 있다. 예전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우리다”라고 자타 모두 인정했던 최대 정당은, 어느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노동당은, 2017년 선거는 득표율 6%로 9석까지 떨어지고, 2021년 선거에서도 9석 그대로에 그쳐 회복하지 못하는 바람에, 당의 존재 의의를 묻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유력 정당이 정치 공간을 독점하는 시대는 과거의 일이 되고, 현재 네덜란드 정치는, 다양한 신흥 세력이 패권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전국 시대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당의 새로운 전개에는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전에는 소규모 정당에 불과했던 네덜란드 판 녹색당, Green Left가 젊은 층의 지지를 축으로 신장하는 것을 배경으로, ‘좌파 결집’을 목표로 해 노동당과 Green Left는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11월 선거를 위해 양당은, 수상 후보자 단일화, 좌파 단일 후보자 리스트 작성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사실상의 좌파 신당 결성을 향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당 결성으로부터 7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정당, 노동당 입장에서는, 분명 결사적인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시작’이다. 단독 정당으로 미래를 열 수 없는 가운데, ‘Green 동시에 Social’을 기치로, 좌파 합동 정당의 결당에서 활로를 찾아내게 되었다. 단일 수상 후보자로서 눈독을 들인 인물이, 유럽위원회 부위원장를 지낸 프란스 팀머난스Frans Timmermans다.

좌파 단일 선거 강령은, 양당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는데, 고소득자 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중․저소득자 층에 대한 배려, 기후 변동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 교통의 충실 등, 양당의 주요 정책이 병립되어 있다. 한편, 이민․난민 정책에 관해서는 억제적인 목소리가 두드러진다. “네덜란드로의 이입에 통제를 가한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이민․난민에 거리를 둔 자세가 간파된다. 적극적으로 마이너리티의 권리 옹호를 호소해 온 Green Left의 오랜 주장이, 깨끗이 철회된 것처럼 보인다. 11월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난민 문제가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이민․난민에 무른 좌파 정당’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인 걸까. 그러나 고소득자 층에 대한 증세 등, 반발을 각오하고 양당이 통일 강령에 담은 정책이 몇 개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민․난민 정책은 좌파 양당에게, ‘어떻게든 호소하고 싶은’ 정책은 아니었다는 면도 부정할 수 없다. <2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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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1명의 이재명 대표 암살 공범에 대한 글입니... 아고라 50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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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칼럼] 이낙연 신당은 역사의 선순환이 아니다 임두만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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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尹 12월 평균지지율 31%...재임 20개월 평... 임두만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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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의 기운과 무탐진치(無貪瞋癡) 무심지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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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가결 사람일보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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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륜人倫의 나락에서 ① 김종익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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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수개표] 전자개표기 없애지도 않고, 내년... 신상철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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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DJ다큐영화 ‘길 위에 김대중’이라... 이윤선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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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검찰공화국] 턴다! 나올 때까지 신상철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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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TOD로 사기 쳤던 방법(사진 13 ~ 20 추가 업글... (1) 천안함 필기1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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