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 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은순 투기성 임야 3만여평 발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묶인 최은순땅과 삼부토건 풍양조씨 종중땅
다음은 의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동원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고
최은순 땅 주변으로
고속도로를 뚫을 차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