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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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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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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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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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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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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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과 공모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약탈한 사례
  번호 131360  글쓴이 kenosis (tofhdnstlwkr)  조회 327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3-10-5 03:23 대문 0

대법원이 삼성과 공모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약탈한 사례
(WWW.SURPRISE.OR.KR / kenosis / 2023-10-05)


15년째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기 위하여 삼성과 법원을 대상으로 한 맺힌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전직 검사가 대법관 8명과 검사들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까지의 과정을 더탐사가 취재하였다.

(1) 대법원까지 가는 삼성과의 끈질긴 싸움 끝에 승소판결을 받고, 사건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다.

(2)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민사소송법 436조 2항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삼성을 위해 파기환송된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어 버린다.


민사소송법 436조 2항
“사건을 환송밥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2) 이에 상고인이 민사소송법 436조 2항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하게 되는데,

상고이유서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이 사건 대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과 배치되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위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이번에는 대법관 8명이 집단적으로 상고인의 상고이유서의 내용 중 핵심요지인 서울고법의 민사소송법 436조 2항 위반사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상고취지를 왜곡시키고,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시켜 버린다.

상고이유에서 핵심요지인 민사소송법 436조 2항 위반이 사라진 대법원 판결문

재상고 이유를 대법관들이 재구성

재상고이유 핵심요지

“ 파기환송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국민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송 후 원심의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체적 재판청구권 내용을 형성할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법관 8명이 자기책임의 원리가 작동하는 우리 헌법적 질서하에서 삼성을 승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 헌법원리를 파기 하고서라도 원고 삼성매디슨을 승소시키기로 하고, 이 기본권 행상내용(이 사건 재판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환송 후 원심의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재판청구원행상)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자행한 것입니다.”

“ 이 사건 재상고심에서 판단을 누락한 환송 후 원심의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을 위한반 위법을 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재심 핵심이류로 하여 재판청구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권 행사를 무시하고 제외하는 행위는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ijnZIIgV30

[어느 전직 검사의 한 맺힌 보충이유서] “그들은 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대법관 8명 국내 최초 인간차별 범죄로 고소

https://www.youtube.com/watch?v=FZpoPkS1HyU

다시 이제부터 - 전인권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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