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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재판장이 유념해야 할 일
  번호 131353  글쓴이 임두만  조회 2678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3-9-26 09:38 대문 0

[칼럼]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재판장이 유념해야 할 일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3-0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하 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모든 언론은 이 영장을 심사할 판사의 성향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영장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동기라고 말했다가 법무부에 의해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당하면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재명 대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영장심사 재판부에 이 대표의 영장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작성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뒤 약 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은 이 대표의 구속이 가져 올 국민적 폐해를 언급하며 영장기각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사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영장발부 가능성 90%”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발부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고 있으며, 실제 이번에 영장을 심사할 재판장의 성향이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크게 보고 있음도 거론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영장을 놓고 재판장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더 말할 것도 없이 법이 말한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1순위이지만 그 외에 현재의 검찰이 과연 법대로만 이 대표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많은 법률가들이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12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를 인용한 영장법원의 판단은 100% 틀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구속사유애 대한 증거들을 실제 재판의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조리 무죄로 판결했다”면서 검찰이 ‘피고인을 엮기 위한 영장 사유’에 판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나는 12년 전 딱 이맘때 영장실질심사에서 100% 오판을 당하고 구속됐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그 경험에 기초해서 26일 이재명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관에게 몇가지 원칙을 상기시키고 당부하고자 한다”고 글을 시작한다.

이에 “검찰은 무려 500쪽도 넘는 이유서를 준비했다고 들린다. 그 의견서, 즉, 검찰쯕 시나리오는 누가 읽어도 일응 그럴 듯 할 것”이라며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달려들어 최대한 의심의 눈으로 엮어놓은 역작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대표가 아무리 무고하다고 하소연해도 당장은 대단히 유능하고 정의로운 판사라도 솔깃할만큼 그럴싸한 스토리라인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 판사는 검찰 측 시나리오를 믿고 구속영장을 내줬다”면서 “나중에 1,2,3심 공히 검찰의 후보매수 시나리오를 100% 오류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자신의 겸험을 토로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그 정치적 파급력은 문자 그대로 핵폭탄급”이라며 “설령 나중에 전부 또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날 경우에도 이 대표와 야권의 정치적 피해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장실질심사 법관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자 야당지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어하기는 커녕 눈감아주고 구속영장을 내준다면 그는 법관이기를 포기하고 정치검찰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곽 전 교육감의 이런 주장 말고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헌법학지로 알려진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은 <더 칼럼니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 글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가표를 던진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파괴적 체포동의안 찬성 이유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영장청구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학자로서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 규정은 국회가 국회의 기능보호를 위해 사법부인 법원에 앞서 1차적으로 국회의원의 인신구속에 관하여 ‘영장청구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 구속·불구속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회에 법원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판단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는 최소한 체포동의안 가부의 판단은 영장청구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살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단정하고 확신에 차서 국회에서 범죄 증거를 열거하고 체포동의 찬성을 구했다. 그렇다면 범죄혐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 사실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여 판사 개인으로서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명심할 점이 있다. 국회가 헌법 제44조 취지에 맞게 살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가 ‘묻지마 가결’의 반헌법적·반정치적 결정을 했다.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으로 이루어진 정당국가에서 그 한 축인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 크다. 방어권 보장차원에서도 불구속 재판이 마땅하다”고 강조, 법적판단에 이은 정치적 판단도 필요함을 권면했다.

따라서 이 같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례와 남경국 소장의 주장을 살필 때 이번에 영장을 심사하는 재판장은 사실상 국가 운영의 한 틀을 당분간 흔들 수도 있음을 따지면서 영장심사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 ‘제시된 증거와 반론을 듣고 양심에 따라 구속 가부를 결정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자신의 도장에 최소한 몇 달의 국가운명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장판사의 현명한 판단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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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용과 강진구를 도와 주십시요 kenosis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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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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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관용을 둘러싼 항쟁 ② 김종익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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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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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사회 · 인문학적 관점 신상철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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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독 철학자 김성수 박사 “통일, 외세간섭 ... 임두만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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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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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선관위, 2024 총선 전량 수개표? 신상철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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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관용을 둘러싼 항쟁 ① 김종익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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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장시호씨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enosi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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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개표부정 Issue, 민주당에 드립니다 신상철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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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통정매매(通情賣買), 7초 아니고 2분17초다 (2) kenosis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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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로부터 100년 뒤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 식전 김종익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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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확장론 국민인식 부정적...서울 경기 등 수도... 임두만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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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2023 강서 보궐선거 특이한 사례하나 신상철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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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와 새로운 돈의 흐름 ② 김종익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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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2022 대선무효소송 이미지 스탠파일 2 신상철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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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와 새로운 돈의 흐름 ① 김종익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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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취재노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랑 kenosis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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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종교적 도그마와 이념적 도그마에서 해방되기를 kenosis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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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와 변희재의 콜라보, 그리고 장시호의 협박 kenosi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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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는 변희재와 태블릿PC 관련 공동프로젝트를 진... kenosis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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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대선무효소송 이미지 스캔 파일 신상철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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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김포시 서울편입, ‘휴전선이 있는 서울... 임두만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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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동행하는 오세훈의 헌인마을 집주인강제퇴거 ... (1) kenosis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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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강서구 보궐선거 개표상황표 분석 2 신상철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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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마르뜨언덕에 가 보았다. kenosis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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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강서구 보궐선거 개표상황표 신상철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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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호감도 民 41% 國 32%...총선, 여당 견제 47% 여... 임두만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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