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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더탐사 취재자료
(WWW.SURPRISE.OR.KR / kenosis / 2023-09-26)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정책에 협조한 것이 배임인가?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조직은 고백해야 한다.
“이재명은 무죄다”

(1) 소위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백현동부지의 용도변경 민간매각 협조를 요구하는 3차 국토부 공문을 삭제하고 이재명 영장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의도는 무엇인가?

더탐사가 취재한 백현동 개발 사건 타임라인에는 3차에 걸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부지의 용도변경 민간매각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이 발견된다.

1차공문: 2014년 5월 21일, 국토부, 성남시에 “용도변경 민간매각 협조”
2차공문: 2014년 10월 1일 국토부, 성남시에 “용도변경 민간매각 협조”공문
3차공문: 2015년 1월 26일 국토부, 성남시에 “용도변경 민간매각 협조”

국토부의 삼차 공문

2014년 두차례 국토부의 압박 공문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말귀를 못알아 먹고 전북으로 이전하는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땅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을 2014년 12월에 반려했다.

그러자 2015년 1월 26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 민간매각 협조”를 압박하는 제 삼차 공문을 보내게 된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삼차 압박공문까지 성남시에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2014년 3월 12일 작성된 박근혜 정부의 계획 “백현동 민간 매각” 문서에 적시되어 있는 데 백현동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부지의 매각 데드라인이 2015년 12월이다.

박근혜 정부의 “백현동 민간 매각” 문서

삼차 압박 공문을 받고서야 성남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땅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국가국책사업이자 대통령관심사업임을 상기시키는 국토부의 거듭된 압력에 일개 지방시장으로서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던 모양이다.

박근혜정부 국토부가 일차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지 한달 후부터 “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재명을 잡으라는 오더가 검찰에게 떨어졌다”고 대장동 정영학과 남욱의 녹취록이 그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2) 한동훈 법무부검사가 국회에서 말한 이재명 배임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증언이 더탐사에 의해 폭로되었다.

한동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사에 참여했으면 200억 정도를 성남시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데 이를 안해서 배임혐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기획국장: “왜 이재명지사가 협조를 안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끼워 넣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3) 소위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이재명 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무죄’를 증명할 박근혜 정부 국토부공무원들을 단 한차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30925】[단독인터뷰] 이재명 압박 국토부 공무원 3인이 털어놓은 진실 “백현동 수사 검사들은 우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나는 화염과 지진을 만났었습니다.
나를 날려 버리는 강한 바람도 마주쳐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나를 진정시켰나이다....
나를 이 동굴에서 끌어낼 그 음성.......
내 일생을 다하여 당신을 섬길려고 합니다.

당신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