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번호 131337  글쓴이 김용택  조회 232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3-9-6 09:48 대문 0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WWW.SURPRISE.OR.KR / kenosis / 2023-08-02)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윤석열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 심해 할 말을 잃었을 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수행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과 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윤 정부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즈음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윤석열 이대로 가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 아니 탄핵을 해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말에 귀를 의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해산물을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대북 강경 기조를 표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 강경 기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토~일요일이 되면 “전쟁을 부르는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건설조합원이 어제 끝내 숨졌다.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한 탓에 벌어진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장시간 노동시간, 사업주의 부당한 착취들로 노동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자본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대 최악의 물가 인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도 있었지만 상승폭이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1.1% 폭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료품은 10.4%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입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대책 마련 △가공식품의 원재료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물가가 얼마나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공화국 그리고 권력 사유화>

가장 비열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 또는 협박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학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화를 거부하고 ‘내편은 우리편’ ‘네편은 남의 편’으로 갈라치기를 한다. 실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요직에 포진해 있다. 공정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비열한 모습을 드러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 피의사실 흘리기로 여론에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 검찰이 권력을 정치와 통치에 이용하고 있다.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정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강조하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인척과 측근을 요직에 임명하면서 권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의 장모 최무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고용한 사람이다>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고용한 임기 5년의 고용인이다. 고용인이 책무를 위반(헌법을 어기면)하면 ‘노동윤연화’로 해직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헌법 전문을 비롯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는 헌법 69조와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 그 밖에도 헌법 제 21조 1항, 헌법 제66조 3항, 헌법 제107조 2항,...등 헌법을 외면하고 짓밟았다. 헌법을 어기는 고용인은 탄핵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337
최근 대문글
- 임두만
- kenosis
- 청년의사
- 권총찬
- 신상철
IP : 122.157.36.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75734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535053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609758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517813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81015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25183
5
25
04-03 20:17
131498
총선 D-49 여야 지지율 팽팽...투표의향 與 우세 승리... 임두만 41
0
0
02-23 09:12
131497
“의대교육 질 저하 없다? 우리 병원 와보라” 캐나다... 청년의사 72
0
0
02-22 10:12
131496
[만평] 끔찍한 가족 권총찬 107
0
0
02-21 13:18
131495
[신상철TV] 2024 의료대란 원인진단 집중해부 신상철 108
0
0
02-21 13:13
131494
문재인이 참회해야 하는 이유 kenosis 85
0
0
02-21 08:10
131493
이강인과 국가적 정신질환 kenosis 28
0
0
02-20 09:39
131492
윤석열과 신천지의 연결고리들, 이세창과 이영수 kenosis 18
0
0
02-20 03:39
131491
왜 ‘바람’이 ‘바라봄’과 연결될까? (1) 박한표 154
0
0
02-19 13:06
131490
尹 직무수행평가, 긍정 33% 부정 58%...정당지지 國 3... 임두만 156
0
0
02-19 08:57
131489
Reset 조국(祖國) (3) kenosis 42
0
0
02-17 06:10
131488
[만평]한국의봄 권총찬 297
0
0
02-16 09:35
131487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정의가 도전 받으며, 인간 다움을... 박한표 282
0
0
02-16 08:55
131486
[두꺼비의 노변정담] 군인과 검사, 그리고 정치 두꺼비 299
0
0
02-15 09:28
131485
[신상철TV] 4월총선 지각변동, 개혁신당 · 조국신당 ... 신상철 329
0
0
02-14 11:08
131484
물극즉반(物極必反): ‘어떤 일이든 극에 달해야 반전... 박한표 361
0
0
02-13 09:04
131483
문재인의 참회록 kenosis 53
0
0
02-10 15:26
131482
우리는 분노한다. kenosis 46
0
0
02-10 05:18
131481
‘디올백’을 ‘파우치’로 만든 KBS...‘죄송’소리 ... 임두만 494
0
0
02-08 15:11
131480
[신상철TV] 김경율 사퇴의 배경-J. 앙투아네트의 저주... 신상철 528
0
0
02-07 12:40
131479
꽃, 비싼게 꽃이다. kenosis 37
0
0
02-07 08:27
131478
이재명의 결단은 촛불의 점화(點火)이다. kenosis 50
0
0
02-05 15:06
131477
정당 지지도, 민주당 35% 국민의힘 34%...이낙연·이... 임두만 548
0
0
02-05 14:29
131476
檢, ‘디올백‘’건넨 최 목사, ‘주거침입’ 수사 착... 임두만 625
0
0
02-02 16:29
131475
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④ 김종익 621
0
0
02-02 15:28
131474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맹세 지켜라 kenosis 59
0
0
02-01 05:53
131473
[신상철TV] [尹·韓갈등?] 본질은 김건희 특검 신상철 650
0
0
01-31 11:01
131472
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③ 김종익 676
0
0
01-30 09:00
131471
[전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인터뷰 : 한반도 위기... 한겨레 741
0
0
01-29 09:52
131470
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3%...부정... 임두만 684
0
0
01-29 09:02
131469
진보의 균열과 진보대연합의 마지막 기회 kenosis 54
0
0
01-28 09:46
131468
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② 김종익 788
0
0
01-26 08:01
131467
민주당의 좁쌀정치와 그 대안 kenosis 818
0
0
01-25 06:36
131466
[신상철TV] [용산 vs HDH] 충돌? 짜고 치는 고스톱 신상철 839
0
0
01-24 13:23
131465
[데스크에서] 尹-韓 대립, ‘짜고치기’ 일 것... 성... 임두만 895
0
0
01-23 08:59
131464
대통령 경호처 강성희 의원 제압사건, 연초 정치권 최... 임두만 992
0
0
01-19 09:23
131463
[신상철TV]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만의 수개표 방... 신상철 1055
0
0
01-17 14:18
131462
자연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자세와... 박한표 1044
0
0
01-17 08:12
131461
식민지주의자는 누구인가? ① 김종익 1121
0
0
01-15 10:59
131460
[성명] 정치테러 빌미로 공권력 남용 인권 탄압 자행... 민형배 1088
0
0
01-15 08:52
131459
거짓말로 국가와 국회, 국민을 속인 신원식을 파면하... 고상만 1179
0
0
01-12 10:50
131458
사람답게 살지는 못할 망정 짐승이 되지 맙시다 박한표 1199
0
0
01-11 14:07
131457
가자 전쟁의 내러티브와 프레임 씌우기 게르만 호흐 1189
0
0
01-11 10:14
131456
[신상철TV] 야당대표 살해미수사건 신상철 1219
0
0
01-10 11:07
131455
인간이란 무엇인가 김종익 1222
0
0
01-09 09:47
131454
또 다른 1명의 이재명 대표 암살 공범에 대한 글입니... 아고라 50대... 72
8
0
01-08 16:09
131453
[칼럼] ‘포털 다음’ 뉴스검색 변경, 尹정권 新언론... 임두만 1238
0
0
01-08 10:08
131451
[칼럼] 이재명 테러에서 보여준 천박한 보수 심춘보 1345
0
0
01-05 09:39
131450
이 인륜人倫의 나락에서 ② 김종익 1376
8
0
01-03 09:35
131449
[신년칼럼] 이낙연 신당은 역사의 선순환이 아니다 임두만 1426
0
0
01-02 09:42
131447
한국갤럽. 尹 12월 평균지지율 31%...재임 20개월 평... 임두만 1449
0
0
12-31 08:58
131446
청룡의 기운과 무탐진치(無貪瞋癡) 무심지생 100
0
0
12-30 17:12
131445
국회,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가결 사람일보 1479
0
0
12-29 11:08
131444
이 인륜人倫의 나락에서 ① 김종익 1511
0
0
12-29 09:45
131443
[신상철TV] [수개표] 전자개표기 없애지도 않고, 내년... 신상철 1587
0
0
12-27 10:29
131441
윤석열 대통령은 DJ다큐영화 ‘길 위에 김대중’이라... 이윤선 1578
0
0
12-26 09:53
131440
“김건희는 특검하고 윤석열은 탄핵하라!” 사람일보 1597
0
0
12-25 09:55
131438
[신상철TV] [검찰공화국] 턴다! 나올 때까지 신상철 1732
0
0
12-20 10:22
131436
“공정과 상식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시람일보 1734
0
0
12-18 09:03
131435
천안함 TOD로 사기 쳤던 방법(사진 13 ~ 20 추가 업글... (1) 천안함 필기1 1964
0
0
12-17 23:34
131434
尹 지지율 지속하락, 긍정 31% 부정 62%...정당지지도... 임두만 1763
0
0
12-15 15:35
131433
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을까?... 김종익 1801
0
0
12-15 09:03
131430
양정철과 나, 적인가 동지인가? kenosis 123
0
0
12-14 05:09
131429
[신상철TV] Sisa Issue 김건희 특검 받을까? 신상철 1860
0
0
12-13 12:25
131428
벌초야~22 CHT-02D명칭 (1) 아이에스2 142
0
0
12-12 19:12
131427
벌초야~21 최원일블로그 (2) 아이에스2 223
0
0
12-12 19:00
131426
천안함, 언론 3단체의 허술함과 그들의 미숙 천안함 필기 2011
0
0
12-12 12:49
131425
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을까?... 김종익 1791
0
0
12-12 07:58
131424
내년 총선 결과 기대, ‘여당 다수 당선’ 35%, ‘야... 임두만 1798
0
0
12-11 09:13
131423
[탄소중립 기획특집] 대한민국은 소각공화국 ① 편집국 1828
0
0
12-08 17:38
131422
신원식 국방장관의 박격포 오폭 사건 고상만 1821
0
0
12-08 09:12
131420
자승 친동생= (주)정의 이사 (주)정의 소재지=이재용 ... (1) 박형국 138
8
0
12-08 03:53
131419
[신상철TV] 25억 vs 2백만 신상철 1851
0
0
12-06 14:00
131418
전 세계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COP28에 집중 편집국 1702
0
0
12-06 10:51
131417
역시 이재명은 한낱 이재명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kenosis 107
0
0
12-06 08:51
131415
[데스크의 窓]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임두만 1811
0
0
12-01 08:57
131414
[신상철TV] 부산 EXPO유치실패 신상철 1859
0
0
11-29 13:00
131412
갤럽조사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에 역전...민주 35%... 임두만 1917
0
0
11-24 14:38
131411
박대용과 강진구를 도와 주십시요 kenosis 186
0
0
11-23 02:46
131410
자유와 관용을 둘러싼 항쟁 ② 김종익 1918
0
0
11-22 08:57
131409
[신상철TV] 사회 · 인문학적 관점 신상철 1919
0
0
11-21 12:14
131408
[인터뷰] 재독 철학자 김성수 박사 “통일, 외세간섭 ... 임두만 2112
0
0
11-17 10:04
131407
[신상철TV] 선관위, 2024 총선 전량 수개표? 신상철 2048
0
0
11-16 16:06
131406
자유와 관용을 둘러싼 항쟁 ① 김종익 1936
0
0
11-16 09:44
131405
[뉴탐사] 장시호씨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enosis 163
0
0
11-15 05:09
131404
[신상철TV] 개표부정 Issue, 민주당에 드립니다 신상철 1966
0
0
11-14 14:23
131403
김건희의 통정매매(通情賣買), 7초 아니고 2분17초다 (2) kenosis 2085
0
0
11-14 02:53
131402
학살로부터 100년 뒤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 식전 김종익 1932
0
0
11-13 09:11
131400
與 서울확장론 국민인식 부정적...서울 경기 등 수도... 임두만 1922
0
0
11-10 10:10
131399
[신상철TV] 2023 강서 보궐선거 특이한 사례하나 신상철 1949
0
0
11-09 11:32
131398
NFTnon-fungible token와 새로운 돈의 흐름 ② 김종익 1912
0
0
11-09 09:24
131397
[신상철TV] 2022 대선무효소송 이미지 스탠파일 2 신상철 1943
0
0
11-07 12:05
131396
NFTnon-fungible token와 새로운 돈의 흐름 ① 김종익 1980
0
0
11-06 10:50
131395
[뉴탐사 취재노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랑 kenosis 188
0
0
11-06 00:52
131394
부디 종교적 도그마와 이념적 도그마에서 해방되기를 kenosis 192
0
0
11-05 17:07
131393
강진구와 변희재의 콜라보, 그리고 장시호의 협박 kenosis 197
0
0
11-04 05:36
131392
뉴탐사는 변희재와 태블릿PC 관련 공동프로젝트를 진... kenosis 189
0
0
11-02 15:31
131391
[신상철TV] 대선무효소송 이미지 스캔 파일 신상철 2032
0
0
11-02 14:27
131390
[데스크에서] 김포시 서울편입, ‘휴전선이 있는 서울... 임두만 2088
0
0
11-02 09:23
131389
약자와 동행하는 오세훈의 헌인마을 집주인강제퇴거 ... (1) kenosis 250
0
0
10-31 22:56
131388
[신상철TV] 강서구 보궐선거 개표상황표 분석 2 신상철 2068
0
0
10-31 13:00
131387
몽마르뜨언덕에 가 보았다. kenosis 252
0
0
10-27 20:11
131386
[신상철TV] 강서구 보궐선거 개표상황표 신상철 2141
0
0
10-27 13:20
131385
정당호감도 民 41% 國 32%...총선, 여당 견제 47% 여... 임두만 2241
0
0
10-27 09:54
131384
[신상철TV]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 2030 종량제 ... 신상철 2488
0
0
10-24 12:47
131383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 백두대간인 763
0
0
10-23 22:02
131382
촛불행동 주관 10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윤석열 ... 신문고뉴스 3076
0
0
10-20 09:38
131381
[신상철TV] [수구 박멸 ] 그 유일한 해법은 ‘투표소 ... 신상철 2920
0
0
10-19 11:35
131380
[신상철TV] 환장하겠다! 주객전도(主客顚倒) 누가 피... 신상철 2947
0
0
10-17 11:12
131379
그들은 존엄 속에서 죽기로 결심했다 한호석 3064
0
0
10-17 10:07
131378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에 역전...갤럽조사, 민주 38... 임두만 2881
0
0
10-16 09:13
12345678910 ..114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