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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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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인가 6·25전쟁 기념사인가
  번호 131322  글쓴이 김용택  조회 188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3-8-17 08:38 대문 0

광복절 경축사인가 6·25전쟁 기념사인가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3-08-17)


윤 대통령의 시국관을 우려한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있으면 마치 6·25전쟁 기념사 같다. 윤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들으면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왜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동맹”이니 “한·미·일 안보 협력”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과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사전에도 없는 ‘공산전체주의’세력이라는 생소한 단어까지 만들어 무려 6차례나 강조했다. 정부에 반대하면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고, 야당이랑 친한 사람들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란 말인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뜬금없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예외없이 ‘자유’라는 단어를 27번 외쳤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범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대한민국 민중들을 공격하는 선동 문화와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국민을 편가르기한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 “치욕의 연설” “분열통치 하겠다는 선전포고” 등 악평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다”며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추켜올린 경축사를 들으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 관련 기사에서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를 뜻하는 일본 용어)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본의 책임을 호소했던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과 차이가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한국 대통령이) 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수 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광복절엔)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연설의 주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일본의 전쟁 범죄 등 과거사에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생뚱맞게도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는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독립운동 기념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69조 취임선서에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하고 한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다니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임금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겉으로는 ‘법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법치가 아닌 인치요, 정의도 공정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행사는 폭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폭군으로 남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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