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대 칼럼] 대의원제 폐지가 민주당 혁신의 첫걸음이다
(신문고뉴스 / 정인대 / 2023-08-10)

▲정인대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문고 편집부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천명하는 민주당, 그러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당 개혁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가동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김은경 위원장의 실언과 자신의 시부모 관련한 음해성 투서로 인해 혁신위 구성 의미가 퇴색되면서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은 반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은경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조기 마감하면서 당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핵심은 대의원제 폐지와 공천 룰에 대한 변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당 혁신위 설치는 의원총회 의결로 결정된 사안이고 혁신위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겠다고 의결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민주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의 핵심으로 대의원제 폐지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친명과 비명간 진영 논리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불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연일 시끄럽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수십년간 유지되고 있는 악법과 같은 제도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전해철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시대가 바뀐 상황에 전통을 운운하는 것은 부정적 기득권 유지와 다름없는 천박한 발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과거 악습의 전통에 안주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조직의 발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전해철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500만 당원에 권리당원만 120만 이상이다. 권리당원의 권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권리당원의 다수 추천으로 일정 비율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수십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혀 상관없는 문제와 결부시켜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전해철 의원이 주장한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민주당의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권리당원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돈봉투 사건의 발단은 대의원제의 폐해에 기인한다면서 대의원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은 16,000여 명 정도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당직자와 지역 핵심당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6,000여 대의원들이 민주당의 핵심 업무를 도맡아 했기에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제 폐지’ 주장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 차이로 당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게 문제라면서 지적되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의원 한 명의 표는 권리당원 60명과 같은 가치가 있으니 대의원의 몸값은 모든 선거나 의결사항에 있어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습과 같은 제도에서 권리당원들은 총선과 관련한 공천권 행사 등 모든 의사 결정을 대의원이 아니라 권리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직선으로 선출하는데 공천이나 당 운영을 직선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통에 따라 내규로 규정한 제도이지만 민주당은 백만 권리당원이 있고 온라인투표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원 밥값, 교통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미로 돈봉투 사건이 재발한다면 구당적 차원에서 대의원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함에 김은경의 혁신위가 칼을 빼들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http://www.shinmoongo.net/162141?fbclid=IwAR1YgsExtECi7dV1CLK5jc7uPLDJm-UZhNvVuHhEh2ctNKpb7tkdk3pVO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