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권이 그 정권
김종대 전 의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

(사람일보 / 박창덕 기자 / 2022-08-23)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22일 윤석열 정권의 대일외교와 관련해 ‘그 정권이 그 정권’ 제하의 글을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려 비판했다.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그 정권이 그 정권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의 실패에는 비공식 3당 체제가 있었다. 먼저 비실비실한 여당(與黨, 국민의힘), 여당 위에 주당(酒黨, 서초동파), 주당 위에 무당(巫堂, 법사? 스승?)으로 이루어진 3당의 위계와 서열이다. 이게 정권의 멘탈, 즉 정신적 줄기세포다. 사적인 권력의 줄기가 공적인 여·야 3당(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보다 더 강렬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억울해하는 인사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법사 관련 기사들, 사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과 자리 나눠 먹기와 같은 기사들로 인해 공적인 권력의 질, 정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즉 매력 없는 정권이 된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 “지지율이 낮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큰 부담”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데 이어, 일본의 요미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하루라도 빨리 한-일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개선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쪽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 등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산케이신문은 아예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해결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정권의 책무”라면서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안이하게 ‘반일’로 치달았다가는 역대 정권과 아무 차이도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과 북한의 언론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참으로 가소로운 것은 기시다 정권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이다. 원래 출범 당시에 50%대를 위협받던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더 폭락하게 만든 치명적인 요인은 통일교 문제였다.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총리를 비롯하여 그 측근들이 상당수 통일교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시다 내각은 거의 스캔들 수준이다.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지지율이 30% 대로 폭락한 그 정권의 지지율이나 윤 대통령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홀아비 사정 과부가 아는 거다. 국가신도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일본 정치에 통일교까지 가세해버렸으니 종교나 무속이 정치판을 흔들어버리는 처지가 뭐가 다르냐는 거다.

이러한 때 차분하게 국정을 살피고 자중하는 것이 도리인데, 윤 대통령은 뭐가 그리 급한지 일본과 당장 관계 개선을 못해서 안달이다. 인수위 시절에 정책협의단을 보냈고, 집권 후에는 박진 장관을 보낸 데 이어 또 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거다. 게다가 한일 국장급 협의체는 또 무엇이며, 성사되지도 않는 한일 정상회담은 왜 또 튀어나오는가. 기시다 총리를 만난 박진 장관이 “징용 노동자 배상문제에 대해 우리가 좋은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나. 일본이 해결할 일을 우리 정부가 떠맡겠다는 건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이냐. 위키리스크에서 폭로한 2008년 6월의 전문에 따르면 박진 장관 이분은 2008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치명타를 입을 무렵에 미국 관계자에게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너무 지나치다”며 시위대를 일컬어 “기술로 무장한 도시 게릴라식 시민 불복종”이라고 극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 시절 그 인식의 프레임은 바뀐 게 없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일본을 편들지 못해 조급한 사람들이 더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돌연 2019년 2월 군 당국이 해군에 내려보낸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을 폭로했다. 그는 일본 군용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비행을 하면 레이더 전파를 조사하라는 지침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일본 해상초계기를 특정해서 별도의 지침으로 현장 지휘관에 군사적 대응까지 위임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 당시 일본의 연이은 저공 위협 비행이 반복되자 군 내부에서는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현장 지휘관에게 더 폭넓은 자위적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던 때였다. 그나마 이 정도로 대응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을 한때 군에서 지휘관을 했다는 신 의원의 지적은 뜻밖이다. 그가 왜 이런 걸 폭로했겠는가. 일본에 맞선 과거를 청산하고 굴복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참 별의별 말을 다 듣는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2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