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 전 7월 27일... 사람들은 이날을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69년 전 6·25전쟁을 멈춘 것은 휴전인가 정전인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전쟁을 멈춘다.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요,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한다. 협정문 원문을 보면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전’이라고 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상한 전쟁 6·25>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의문투성이다. 국군 전사자, 부상, 포로, 실종 등 피해자 621.479명.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등 990,968명을 낸 1,129일간의 동족간의 살상극... 정전협정문에는 전쟁 당사자가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은 없고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의 서명만 있다. 협정문대로라면 동족상잔의 전쟁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이유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정문뿐만 아니다. 정전이 된 지 69년이 됐지만 남에서는 남침이라 하고 북에서는 북침이라고해 전쟁을 일으킨 쪽이 어딘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세계 208개 국가 중 전쟁을 하다 69년동안이나 멈춘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왜 ‘정전협정’조차 ‘평화협정’으로 바꾸지도 못할까?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부모형제간의 싸워 69년동안 철천지 원수가 되어 만나지도 못하고 ‘주적’이라며 서로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세계 역사상 어디에 있는가?
<정전협정문에는 왜 대통령의 서명이 없을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문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만 3천을 합하면 1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다.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 8명당 1명,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나왔다는 결과다. 이런 전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협정문이 69년간 유지되고 해방 74년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조차 없다.
6·25전쟁의 결과 재산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현재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 조차할 수 없는 전쟁. 대한민국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연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이 소실된 6.25전쟁.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조선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년 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 450여만 명이며,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완전히 파괴됐다. 3년 1개월 2일간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런 전쟁이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로 65년,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 북한과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6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 (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분단상태’가 좋을까? ‘통일’이 좋을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거짓말 같지만 한반도는 통일이 아닌 ‘분단상태’가 좋은 세력이 있는가 하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세력도 있다.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분단상태가 지속되면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은 통일을 원할까? 통일이 되면 위협을 느끼는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기를 원할까? 통일이 되면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분단된 상태를 더 좋아할 것이다.
<분단 유지비 얼마나 들까?>
한반도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될까? “남북이 통일되려면 800조~1000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경비를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이 200만원꼴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가 연간 40조,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주년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경제적인 피해는 덮어두고라도 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만 3천면.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는 참혹한 전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그 많고 많은 언론들 중에는 정전협정에 대한 심층취재나 특집 하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비로 연간 1조 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을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무려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통일보다 분단상태가 더 좋다는 사람들… 왜?>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였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비용은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북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으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이 핵을 보유한 이유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일까? 바보가 아니라면 북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하라도 공격한다면 핵폭탄이나 무엇이 다를까? 북이 개발한 핵무기로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공격한다면 한반도 전체가 영구적인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북이 모를 리 없다. 그래도 북의 핵이 남한 공격용이라고 우길 것인가?
1조라는 돈의 크기는 서민의 정서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2020년 국내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추산한 ‘사립대 및 국공립대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2025년 기준)은 10조~11조원으로 이는 2020년도 실질 GDP 1,813조원의 0.6%에 해당한다. 주한미군의 주둔비 연간 1조 389억원,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한 5조 4,000억원과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구입비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도 남는다.
‘통일이 된다면...? 미군이 철수하고 국방비를 줄인다면...’ 그 돈으로 복지에 쓴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태가 더 좋다는 국민들... 그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은 당신의 눈물겹게 벌어서 낸 세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도 분단을 고집할 것인가? 정전협정 체결한 날 아침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시던 통일일꾼 문익환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을 다시 읽는다.
“개똥같은 내일이야/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