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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②
  번호 130888  글쓴이 김종익  조회 232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6-20 09:08 대문 0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②
Rent 자본주의와 『자본론』의 거리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2-06-20)


사사키 류지佐佐木隆治

1974년생. 릿쿄立敎 대학 경제학부 교수.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 자본론』, 『마르크스의 물상화론物象化論』 등의 저서가 있다.


■ 현대자본주의가 직면한 세 가지 제약

금융 부문은 사회적 부를 생산하지 않는다.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사회적 부에서 수탈한 것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금융 부문의 확대가 리스크 증대에 근거하는 한, 금융 버블의 붕괴는 심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세계 금융 공황에서는 이 양자의 모순이 단숨에 분출했다. 각지에서 노동운동과 사회 운동이 되살아나고, 반자본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에서는, 트럼프와 브렉시트로 상징되듯이, 포퓰리즘이 대두해, 정치적 안정성도 크게 손상되었다. 이 이상의 격차 확대는 근대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최저한의 자본 축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본의 대응책은, 중앙은행에 의한 가일층의 금융 완화와 긴축 정책의 계속 밖에 없었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미국에서는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주6)라고 해야 할 저금리 정책이 진행되어, 이것이 닷컴 버블과 리먼 쇼크로 이어지는 주택 금융 버블을 초래하고 있었다. 금융 위기의 대응에서는, 그 위에, 구제책으로 불어난 국채에 더해, ETF(상장지수연동형펀드 - 역주)와 사채까지도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는 비전통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저금리와 고주가를 유지했다.

확실히, 이것은 예전의 리스크 증대에 기반을 둔 버블적 금융적 수탈과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금융적 수탈을 가능하게 했지만, 격차 확대는 한층 심각해졌다. 한편으로 방대한 자금 공급으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 위기를 구실로 긴축 정책을 계속해 노동자 계급의 구매력을 계속 박탈한 결과, 노동자 계급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사회적 부의 대량 이전이 생겼다. 바로 이러한 금융적 사기술詐欺術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코로나 재난이라는 생산 정체하에서의 고주가였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류 99%의 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세계 부호 상위 10명의 자산은 배로 증가하고(Oxfam International), 소득에서는 상위 1%가 19%, 상위 10%가 52%의 share를 점하고, 자산에서는 상위 1%가 38%, 상위 10%가 76%의 share를 점하는 데 이르렀다(World Inequality Lab). 이제는 자본주의의 불공정함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이며, 특히 금융 위기 후에 대두한 ‘Generation Left’는 더욱 좌경화되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Z세대(18~24세)의 67%가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며, 그 압력은 금융 수탈 체제에도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의 공급 제약과 재난 기금, 파업과 대량 이직에 따른 임금 상승, 나아가서는 ‘녹색 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따르는 자원 가격 상승이 인플레를 초래하고 있으며, FRB는 금융 완화 축소와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10년간에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졌다. 반세기에 걸친 ‘장기 침체’는 경제 활동 그 자체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Global North와 신흥국 상위층의 ‘제국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한 분업 체제의 확대를 전제하고 있었다. 이제는 자본주의의 ‘중심’이 외부화해 온 Global South의 생산 활동, 그리고 ‘제국적 생활양식’의 무거운 짐에,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가 견딜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전부터 인구 감소 경향에 놓여 있던 Global North는 그 노동력을 Global South에 의존해 왔는데, 2040년대에는 세계 전체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 노동력의 제약도 심각하다.

이렇게 하여 이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격차 제약, 환경 제약, 인구 제약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란, 바로 이들 제약을 디지털화와 ‘녹색 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으로 돌파해, 새로운 수탈 체제를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 Rent 자본주의 도래

‘새로운 자본주의’는, 포스트 고도 성장기의 자본주의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Big Data의 추출과 독점이 중핵적 메커니즘을 이룬다는 새로운 특징을 갖는다. 주7)

예를 들면, 디지털․플랫폼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포획 장치임과 동시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행동 예측에 더해, 사람들의 행위를 변용시키는 행동 수정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표적 광고와 증강 현실 게임Augmented Reality (AR) Game은 그 전형이다.

이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Wearable Device, 가전제품, 자동차, 드론, 감시 카메라, 인공위성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영역 및 산업 영역으로부터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진다. 행동 예측과 행동 수정의 정밀도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알고리즘의 질에 의존하고, 알고리즘의 질은 데이터의 양에 의존한다. 많은 데이터를 추출해, 독점한 자가 질 높은 알고리즘을 독점하고, 그것에 따른 서비스 향상․효율화와 행동 예측․수정을 통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주8)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 정보화Digital Transformation’(DX)로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되는, 자본 축적을 활성화하고,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혹은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기대하는, 분산적이고 해방적인 공유 경제Sharing Economic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플랫폼, 빅 데이터, 알고리즘의 독점에 바탕을 둔 Rent의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Rent의 취득을 중심에 둔 자본주의를 ‘Rent 자본주의’로 부르기로 하자.

마르크스는 만년(1878년경)의 『자본론』 초고에서, 독점에는 경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초과 이윤(통상 이윤을 상회하는 부분의 이윤)은 Rent로 고정화되어 있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초과 이윤이 고정화되어 Rent로 전화한다고 진술하며, 후자의 구체적 예로서 지대와 자연 독점을 형성하는 사업(철도 등)의 초과 이윤을 들었다. 주9)

전자는 예전의 ‘독점자본주의’론에서 ‘독점’, 바로 거대 산업자본의 시장 지배에 바탕을 둔 초과 이윤 실현에 대응하는 것인데, 후자는 그것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데이터 독점을 통한 Rent의 취득에 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점 가능한 플랫폼의 데이터에 의한 알고리즘 생성과 그것에 의한 여러 서비스의 향상 및 효율화를 통한 초과 이윤 취득은, 독점 가능한 토지에서 천연 폭포에서 수력 이용을 통한 초과 이윤 취득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토지=플랫폼, 물흐름=데이터, 수차=알고리즘) 주10),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은, 예전의 인프라가 자연 독점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네트워크 효과를 초과 이윤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대와 큰 차이는 플랫폼이 산업적 구축물이긴 하지만, 플랫폼이 가진 네트워크 효과가 거기에서의 ‘퇴출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흡사 봉건제의 농노처럼 플랫폼에 옭아 매여서, Rent를 바치게 된다. 주11)
 
달리 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생산 수단이 점점 인간의 사회적 삶과 협동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 이 생산 수단은 자본 자신에 의해서는 생산할 수 없는, 독점 가능한 것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빅 데이터에 의한 행동 예측과 행동 수정은, IoT 플랫폼(Siemens, Microsoft)과 크라우드 플랫폼(Amazon, IBM)을 통해 산업 내부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력과 노동 강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생산 수단이 되며, 광고 플랫폼(Google, Facebook)을 통해 유통 부문에서 시장을 확대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상업적 수단이 되며, Product 플랫폼(Apple, Tesla)을 통해 생산물을 독점 가격에 판매해 사용료를 징수하며 생산물을 개선하기 위한 상업적 수단 및 생산 수단이 되며, lean 플랫폼(Uber)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그리고 금융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 수입과 금융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주12)
 
이 수단을 독점하는 데 성공한 자본이야말로, 그것에 의해 창출되는 거액의 초과 이윤을 Rent로 수탈하는 것이 가능하다.

■ Rent 자본주의의 한계

Rent 자본주의는, 사용 가치에 대한 개입에 그쳤던 상업 자본과 생산된 부의 사술적詐術的 수탈에 불과했던 금융 자본과 달리, 상업 구조 그 자체를 재편한다.

한편으로는, 잉여 가치 생산으로서의 상품 생산이 Rent의 수탈에 종속되어, 점점 데이터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용해 간다(자동차 산업의 CASE와 MaaS).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현실을 데이터로 가공해, 행동을 예측 및 수정함으로써, 예전 노동 과정의 Taylor system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생활 과정 전체의 제어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생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박탈에 의한 자본의 지배가 아니다. 자의식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 그 자체를 데이터로 변환해, 자의식이 없는 가운데 욕망과 의지를 변용시키는 것이다. 주13)
 
여기에 인간을 고용으로 통합할 수 없는, ‘탈산업화’ 시대에서, 나아가 자산에 붙들어 맬 수 없을 만큼 격차가 확대된 시대에서, 새로운 지배의 지주를 찾아내는 것은 용이할 것이다.

Rent 자본주의는 변함없이 잉여 가치 생산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Rent의 수탈 그 자체는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 때문에, 잉여 가치 생산은 점점 주변화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착취율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가 초래할 노동력 제약도, 어느 정도는 불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Rent 자본주의도 그것이 자본주의인 한 환경 제약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자동차 산업이 잘 보여주듯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압력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적합한 산업 구조 형성을 위한 동력으로 받아들여, 끊임없이 그것을 Rent 수탈 체제 구축으로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같은 이데올로기 역할도, 바로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과 사회 운동의 압력을 Rent 자본주의의 추진력으로 변환하는 데 있다.

다른 한편으로, Rent 자본주의는 자본 축적의 정체 상황에서 끊임없이 노동자의 구매력을 뺏으면서 방대한 초과 이윤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게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금융 부문에 행동 예측‧수정이라는 리스크 관리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은행 제어형 금융 수탈 체제를 지탱하는 산업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체제하에서는 한정적인 Basic income 등에 의한 분배는 가능할 것이니, 검토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리하여, ‘Rent 자본주의’는 자본 축적의 장기 정체를 필연화하는 세 가지 제약을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수정을 통해 제어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할 것이다.

물론, Rent 자본주의도 반석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금융화와 Rent화를 통해 物象의 힘에 기초를 둔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 의존하게 될수록, 그것에 의한 부의 수탈의 부당성은 부각된다. 실제로 거대 자본의 데이터 독점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미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이 데이터 독점에 관한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Rent 수탈 체제의 부당성은 점점 명백해져 갈 것이다.

나아가 Rent 자본주의는, 시장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시스템이라는 시장 신앙도 위협한다. Rent 자본주의는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행동 제어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실체적으로는 점점 사람들의 협동에 의지하게 되며, 잠재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조정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분업을 조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Aaron Benanav처럼, “21세기 Tool을 사용해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경험에 비추어 차례로 수정되어 적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데이터를 처리해 대체안을 제시한다)과 Protocol(대체안에 대한 결정을 구조화한다)을 설계해, 사람들의 수요와 활동을 조정한다” 주15)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몽상이 아니다.

이리하여, 시장이 재화의 분배를 테크놀로지와 사람들의 협동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화의 분배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의 성질이 후퇴하고, 권력 기구로서의 성질이 전면에 나오게 된다. 바로, 시장의 본질이 재화의 분배가 아니라 物象의 권력을 통한 인간의 지배와 부의 수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예전의 마르크스는 『루이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에서, 1848년의 혁명은 패배했지만, 집행 권력을 완성해, 그것을 가장 순수한 표현인 제정으로 환원한 것이며, 이제는 이 집행 권력에 혁명의 파괴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20년 후 파리 코뮌을 예고하는 말이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친 고투를 통해, 이제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그 순수한 표현으로서의 物象 권력으로 환원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21세기 좌파의 과제는, 이 物象의 권력 그 자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와 대결하고, 극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주6)
「What is Good for Goldman Sachs Is Good for America」, This text appears as the Prologue to the Spanish translation of the author’s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Verso, 2006) which was published by Akal in May 2009. Robert Brenner,

주7)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 독점 이외의 형태로 rent(지적소유권 rent 등)는 포스트 고도 성장기에 금융자본주의와 동시에 대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Rentier Capitalism : who owns the economy and who pays for it』(2020. Brett Christophers)을 보라.

주8)
데이터 추출과 이용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2020, PublicAffairs. Zuboff, Shoshana)를 보라.
 
주9)
Marx Engels Gesamtausgabe 11/14, S. 161. 이 초고는 Engels 판 『자본론』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주10)
자본론의 차액 지대론에 따르면, 천연 폭포를 이용하는 자본가는, 석탄을 사용해야만 하는 자본가와 비교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그럼으로써 초과 이윤 취득이 가능하다. 이 초과 이윤은 토지의 부속물인 천연 폭포에 의한 것이기에, 자본가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지주가 ‘지대’로 취득한다.

주11)
『Techno-féodalisme : Critique de l'économie numérique』,(La Découverte.   2020, Cédric Durand) chap. 2를 참조.

주12)
이 플랫폼들의 구체적인 수익 형태에 대해서는 『Platform Capitalism』(Polity. 2016, Nick Srnicek) chap. 2를 보라.

주13)
그러니까, Rent 자본주의에게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기초하는 예측의 정확함과 타당성이 아니라, Rent 징수를 위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알고리즘의 자의성에 대해서는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2017. English Edition. Cathy O'Neil)를 보라.

주14)
예를 들면, 『Economics for the Many』「Data New Deal」(2020. Francesca Bria)를 보라.

주15)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2022. 04. Aaron Bena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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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주권(主權)을 빼앗긴 국민-재검표? 본질은... 신상철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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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진으로 보는 국가원수, 권위는 상대가 인정... 임두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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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② 김종익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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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① 김종익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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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TV] [경찰의 아들] 함안정기편 신상철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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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2 강진욱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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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은 현재진행형” 사람일보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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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신상철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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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수편 신상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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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과 찬사 강기석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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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 영상은 이스라엘 잠수함이 아니다 - 신상철 오류 (9) 아이에스2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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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미편 신상철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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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성기 정치학과 짤짤이-딸딸이 논쟁 kenosi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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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② 김종익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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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이종원이 열린 심장에 칼을 꽂고, 침을 뱉는... kenosi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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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대한민국 경찰여러분! 신상철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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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① 김종익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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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칼럼] 한동훈은 성역? 누가 ‘내로남불’을 ... 임두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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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김용택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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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TV] ‘不便한 眞實’의 歷史 신상철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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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1 강진욱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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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칼럼] 윤석열 공격, 가짜뉴스로는 안 된다 임두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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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과 맷집의 거리, 폭력과 고통에 관한 고찰 김종익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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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김용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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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열린공감이 돈가지고 싸운다네 kenosi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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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 명예훼손 무죄... 미디어오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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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머니투데이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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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신상철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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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재정지원을 중단... 시골목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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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최선을 다한 당신! 힘내시라! 신상철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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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김용택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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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0 강진욱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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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투... 신문고뉴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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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춘보 칼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 심춘보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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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춘몽, 그는 왜 그곳에 12시간 서 있는가 신상철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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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김용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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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문꿀오소리들 봉하마을 갔을까? 신상철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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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며 권종상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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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② 김종익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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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전북·남원 신상철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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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김용택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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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① 김종익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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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시골목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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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TV] 이해학 목사님과의 대화 - 호남은 한반도... 신상철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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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김용택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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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9 강진욱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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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김종익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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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경남 통영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됐을까? 신상철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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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① 김종익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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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강기석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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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십시요. kenosi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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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동이 사라진 곳에 권력투쟁만 남았구나. kenosi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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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전북의 무소속바람 태풍된다 신상철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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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사람일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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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임두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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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 김용택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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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10억 달러 지원을 반대하는가? 시골목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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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라퍼의 한숨 권종상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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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강기석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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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신상철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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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더 사과하라고 하면 니 아가리를 찟어 놓겠다. kenosis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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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소식 조헌정 목사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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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을 노래하다. kenosi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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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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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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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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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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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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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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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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