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2-06-15)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2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일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졌을까?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로 시작하는 5·16 혁명공약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손을 내민 이유가 통일을 원해서였을까? 빨갱이는 악마요 섬멸의 대상으로 toddrkr하고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처형한 박정희다.
 
‘김일성이 잘 생겼다’는 말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것이 국가 보안법이다. 이런 현실에서 1972년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박정희가 통일을 위한 간절한 민족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역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4차례다. 지금도 평안북도 묘향산 입구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는 박정희·전두환 ‘反共대통령’ 김일성주석에게 보낸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꽃병 ▲전두환대통령이 보낸 다기 세트, 금수저 ▲노태우대통령이 보낸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각각 진열돼 있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배운 국민들은 조선의 국호가 무엇이며 국화도 국기도 모르고 민족의 반쪽 조선에는 악마들이 사는 곳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7년 서울에서 발표돼 분단과 함께 교과서에 실렸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조선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2016년 금지곡으로 선포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의 주권자들은 남북의 통일방안이 무엇이며 북쪽의 통일방안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조선에는 악마들이 사는 곳, 조선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해야 애국자요, 좋은 점을 말하면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나라가 됐다.

<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 공동 성명>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의 합의해 발표한 공공성명이 어떤 것이었나 한번 살펴보자.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란 중앙정보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이 선언문에는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등 5가지를 합의했다.

<10·4남북공동선언>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4남북공동선언은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는데 이것이‘ 10·4선언’이다.‘ 10·4선언’은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 40여개의 세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갈 남북공동협의기구로 남북총리회담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진 출처 : ‘분당신문’에서>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은 2018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였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의를 지녔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토록 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으로 비핵화 분야와 군사 분야, 경제분야, 이산가족 분야 문화 체육분야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 내용이다.

해마다 6월15일이 돌아오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을 열고 ‘김대중 前대통령 기억 영상’을 보고 통일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앞으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분단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런 단발성, 전시성 행사를 하면 통일이 앞당겨 지는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분단상태가 더 좋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 22회 6·15 남북 공동선언일에는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 진정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통일방안을 찾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