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번호 130864  글쓴이 김용택  조회 249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5-27 10:29 대문 0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2-05-27)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를 남용해 독점이나 과점이 등장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든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강자의 횡포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게 법률이요, 규제다.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큰 정부의 등장>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소외계층이 생겨나고, 정부는 이들의 기초생계를 돌보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해야 할 과업이 더 생겨났다. ‘큰 정부’는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권 보장, 국방, 안보, 질서 유지의 기능이며, 둘째는 산업, 금융, 에너지, 통신, 중소기업 등 경제 지원 기능이며 셋째는 사회복지, 교육 건강, 문화 등의 사회 형평성 증진 기능이다.

시장을 자본의 원리에 맡기는 작은 정부(야경국가, 고정자본주의, 비개입주의)는 시장실패를 불러온다.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본과 노동, 생산자와 소비자의 싸움은 시합전 승패가 결정나기 마련이다. 당연히 불완전경쟁시장은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담합이 등장해 약자인 소비자나 노동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시장실패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 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 정부(복지국가)다.

<보수의 아이콘 작은 정부, 진보는...?>
 
보수정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을 강조하는 친시장 작은 정부를... 진보적인 정부는 경쟁보다 분배와 형평성,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정부를 선호한다.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큰정부를,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작은정부를 지향했다.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독과점 횡포와 환경오염, 댐, 철도, 항만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를 나타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됐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애덤 스미스에서부터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 등의 과제를 시장기구에 주로 의존하여 해결된다. 그러나 자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는 결국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본의 속성은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외국 노동력의 증가로 기업 효율성을 높이긴 했지만, 실업 및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 등으로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게 된다. 복지를 포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를 다풀어 자본의 천국을 만들면 누가 살기 좋은가?

<누가 ‘시장경제’를 선호하는가>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인가? 수구보수언론은 왜 윤석열정부를 환호하는가? 친일과 유신, 독재정권의 후예들은 평등보다 자유를 선호한다. 자본은 규제를 풀어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친시장정부를 선호한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힘없는 민중들은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더 선호한다.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은 평등을... 자본과 수구언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을 통한 무한경쟁 일등지상주의 세상을 선호한다. 헌법의 정신은 헌법 34조에 담겨 있는 약자배려다. 윤석열 정부는 시합전 승패가 결정날 작은 정부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864
최근 대문글
- 김용택
- 신상철
- 김종익
- 임두만
- 김종익
IP : 122.157.36.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39467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96674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67076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76561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36138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8500
5
25
04-03 20:17
130939
이준석의 양심선언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김용택 44
0
0
08-16 08:37
130938
[신상철TV] 위대한 湖南 - 정직한 개표가 무엇인지 보... 신상철 73
0
0
08-13 09:33
130937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⑦ 김종익 63
0
0
08-11 11:59
130936
윤 대통령 “퇴근 때 아파트 침수 봤다.” 발언…. 누... 임두만 145
0
0
08-10 11:23
130935
주가조작 코인조작 야생마192 35
0
0
08-09 12:38
130934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⑥ 김종익 56
0
0
08-09 08:42
130933
정치와 코인 야생마192 17
0
0
08-08 19:18
130932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70% 넘겨… 취임 100일 이전... 임두만 106
0
0
08-08 09:31
130931
국정원 직원좀 잡아 죽여주십시오 (1) 박형국 56
0
0
08-06 04:19
130929
예초기 아이디어 (6) 박형국 68
0
0
08-06 03:52
130928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3 강진욱 116
0
0
08-05 13:22
130927
[신상철TV] 울산시 ‘부울경’의 한 축 · 공업도시 신상철 94
0
0
08-05 10:34
130926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⑤ 김종익 120
0
0
08-04 09:00
130925
언론중의 언론, 시민언론 열린공감이 있다. kenosis 51
0
0
08-04 03:09
130924
변희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kenosis 69
0
0
08-03 03:33
130923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④ 김종익 101
0
0
08-02 09:19
130922
[칼럼] 윤석열 지지율 28%, 정권이 위험하다 임두만 230
0
0
07-30 13:57
130921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③ 김종익 136
0
0
07-29 10:52
130920
[신상철TV]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 - ‘91.9%’ ... 신상철 150
0
0
07-28 12:13
130919
[칼럼] 尹 “내부 총질 당대표” 李 “양두구육” 與,... 임두만 130
0
0
07-28 09:16
130918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② 김종익 109
0
0
07-27 13:00
130917
69년 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 김용택 124
0
0
07-27 10:10
130916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① 김종익 257
0
0
07-25 09:50
130915
[심춘보 칼럼] 권성동 대표연설 “우린 무능합니다” ... 심춘보 306
0
0
07-22 09:59
130914
진실은 구걸을 한다. kenosis 69
0
0
07-22 09:26
130913
[신상철TV] 민주가 사는 법-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 신상철 254
0
0
07-21 16:45
130912
“전쟁 불장난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 사람일보 281
0
0
07-18 10:09
130911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김용택 313
0
0
07-15 09:46
130910
[신상철TV] 수원특례시 4개 구 모두 압승.. 그러나 미... 신상철 232
0
0
07-13 09:14
130909
윤석열 지지 ‘문파’, “잘못했습니다” 사과 후 문 ... 임두만 309
0
0
07-13 08:43
130908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시즌 2 유감 뉴스프로 276
0
0
07-11 10:10
130907
괴물이 되어버린 진보유튜브들 kenosis 105
0
0
07-09 03:12
130906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④ 김종익 212
0
0
07-08 10:20
130905
[신상철TV] 오늘은 수원 권선구 - 장안구 보다는 낫지... 신상철 182
0
0
07-08 10:15
130904
[동영상 칼럼] 민간인에 대통령 행보 기밀노출은 국기... 임두만 242
0
0
07-07 10:44
130903
[신상철TV] 경기도 안산이 어떤 도시인가 - 민주당 총... 신상철 228
0
0
07-06 09:25
130902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③ 김종익 198
0
0
07-05 09:25
130901
[신상철TV] 주권(主權)을 빼앗긴 국민-재검표? 본질은... 신상철 218
0
0
07-02 10:14
130900
[칼럼] 사진으로 보는 국가원수, 권위는 상대가 인정... 임두만 295
0
0
07-02 10:12
130899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② 김종익 212
0
0
07-01 09:50
130898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① 김종익 301
0
0
06-29 11:22
130897
[신상철 TV] [경찰의 아들] 함안정기편 신상철 243
0
0
06-28 11:28
130896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2 강진욱 230
0
0
06-28 08:47
130895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은 현재진행형” 사람일보 386
0
0
06-24 15:45
130894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신상철 378
0
0
06-23 11:54
130893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수편 신상철 200
0
0
06-22 13:51
130892
비난과 찬사 강기석 243
0
0
06-22 10:51
130891
TOD 영상은 이스라엘 잠수함이 아니다 - 신상철 오류 (9) 아이에스2 806
0
0
06-21 12:58
130890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미편 신상철 194
0
0
06-21 10:17
130889
민주당의 성기 정치학과 짤짤이-딸딸이 논쟁 kenosis 73
0
0
06-21 09:33
130888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② 김종익 232
0
0
06-20 09:08
130887
정봉주와 이종원이 열린 심장에 칼을 꽂고, 침을 뱉는... kenosis 85
0
0
06-19 07:33
130886
[신상철TV] 대한민국 경찰여러분! 신상철 234
0
0
06-18 11:27
130885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① 김종익 237
0
0
06-17 14:07
130884
[동영상 칼럼] 한동훈은 성역? 누가 ‘내로남불’을 ... 임두만 242
0
0
06-16 08:15
130883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김용택 215
0
0
06-15 10:03
130882
[신상철 TV] ‘不便한 眞實’의 歷史 신상철 226
0
0
06-14 14:09
130881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1 강진욱 205
0
0
06-14 10:30
130880
[동영상 칼럼] 윤석열 공격, 가짜뉴스로는 안 된다 임두만 190
0
0
06-14 10:13
130879
농담과 맷집의 거리, 폭력과 고통에 관한 고찰 김종익 326
0
0
06-13 10:35
130878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김용택 191
0
0
06-13 09:28
130877
정봉주가 열린공감이 돈가지고 싸운다네 kenosis 87
0
0
06-11 08:30
130874
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 명예훼손 무죄... 미디어오늘 434
0
0
06-09 15:21
130873
[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머니투데이 470
0
0
06-09 11:47
130872
[신상철TV]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신상철 254
0
0
06-08 09:44
130871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재정지원을 중단... 시골목사 100
0
0
06-07 19:07
130870
[신상철TV] 최선을 다한 당신! 힘내시라! 신상철 283
0
0
06-03 09:25
130869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김용택 308
0
0
06-02 09:52
130868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0 강진욱 261
0
0
05-31 15:22
130867
선관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투... 신문고뉴스 243
0
0
05-31 09:40
130866
[심춘보 칼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 심춘보 301
0
0
05-28 09:27
130865
[신상철TV] 춘몽, 그는 왜 그곳에 12시간 서 있는가 신상철 261
0
0
05-28 09:10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김용택 250
0
0
05-27 10:29
130863
[신상철TV] 문꿀오소리들 봉하마을 갔을까? 신상철 314
0
0
05-25 09:11
130862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며 권종상 338
0
0
05-23 09:57
130861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② 김종익 322
0
0
05-19 09:09
130860
[신상철TV]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전북·남원 신상철 341
0
0
05-18 08:53
130859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김용택 326
0
0
05-17 09:27
130858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① 김종익 335
0
0
05-16 08:43
130857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시골목사 117
0
0
05-14 13:44
130856
[신상철 TV] 이해학 목사님과의 대화 - 호남은 한반도... 신상철 301
0
0
05-14 11:38
130855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김용택 332
0
0
05-13 09:23
130854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9 강진욱 275
0
0
05-11 09:59
130853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김종익 289
0
0
05-11 08:36
130852
[신상철TV] 경남 통영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됐을까? 신상철 226
0
0
05-11 08:32
130850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① 김종익 342
0
0
05-09 11:25
130849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강기석 306
0
0
05-06 08:30
130848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십시요. kenosis 113
0
0
05-06 08:13
130847
[민주당] 감동이 사라진 곳에 권력투쟁만 남았구나. kenosis 109
0
0
05-06 07:53
130846
[신상철TV] 전북의 무소속바람 태풍된다 신상철 250
0
0
05-04 14:02
130845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사람일보 235
0
0
05-04 09:52
130844
[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임두만 227
0
0
05-04 08:42
13084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 김용택 253
0
0
05-02 09:02
130842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10억 달러 지원을 반대하는가? 시골목사 119
0
0
04-30 11:37
130841
오지라퍼의 한숨 권종상 319
0
0
04-29 08:56
130840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강기석 325
0
0
04-27 11:08
130839
[신상철TV]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신상철 257
0
0
04-27 09:06
130838
한번만 더 사과하라고 하면 니 아가리를 찟어 놓겠다. kenosis 157
0
0
04-25 11:16
130837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소식 조헌정 목사 278
0
0
04-25 11:03
130836
조민을 노래하다. kenosis 127
0
0
04-25 10:54
130835
민주당비대위에 피가 꺼꾸로 솟는다. kenosis 315
0
0
04-25 10:07
130834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사람일보 261
0
0
04-25 09:42
130833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255
0
0
04-22 10:11
130832
[신상철TV]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 신상철 290
0
0
04-21 09:17
130831
[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277
0
0
04-20 08:29
130830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294
0
0
04-19 10:32
130829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248
0
0
04-19 10:17
130828
[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296
0
0
04-18 09:59
130827
[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95
0
0
04-17 09:30
130826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278
0
0
04-16 08:58
12345678910 ..113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