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철회하라!!

지금 세계는 식량난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약 42만㎢로 한반도의 2배)을 제대로 못 하자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 세계 각국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자국 식량난 위험이 커지자 밀 귀리 수출을 금지했다.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도 5월 14일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헝가리는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했고, 터키와 아르헨티나도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은 이미 자국 식량 확보를 위해 쌀 수출 금지 조처했다. 카자흐스탄·파키스탄 등도 제한 대열에 합류했다. 식량을 무기화하는 나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로 지난 10년간 10.4%포인트나 떨어졌다. 국민이 먹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하면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필상의 함께하는 경제] 자원 무기화…위험한 한국경제 - 농민신문
정부는 식량안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세계7위 곡물 수입국으로 밀 자급률 0.5%, 콩 6.6% 불과하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곡물을 비교우위론에 따라 수입하면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96.4였던 곡물 가격 지수는 최근 발표한 2월 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도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친환경 에너지 장려로 농경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여 농토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2. 대단위 농경지에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최근 서산시도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상단에 서산-당진 권역 소각장을 건설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건설업체를 ㈜코오롱글로벌로 결정하고 올해 말부터 소각장 건설을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산시는 이 부적격지역에 서산-당진 권역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므로 엄청난 농사를 파괴하고 식량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세계는 지금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단위 농경지를 파괴하며 쌀 생산을 저해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식량 위기를 맞아 국가의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2636625041

서산시가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으로 결정 고시한 양대동 827,828畓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의 1% 차지하는(연 54만 톤) 대단위 농경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 때 식량 증산 목적으로 천수만 북쪽 공유수면 4,660만 평을 현대건설에서 공사한 어마어마한 간척지이다. (1980.8.24.~1995.8.14. 공사 15년, 방조제:6,458m)

​이 지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농민 4,000~5,000명이 벼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를 차지(연 54,000여 톤=68만 가마)하는 뜸부기 쌀 최대 생산지이다.

농업진흥구역인 양대동 827,828에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시설에서 하루 200t 배출되는 분진, 미세먼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 등으로 벼 잎 생육 時나 벼꽃 개화 시 큰 피해를 입어 서산의 브랜드인 친환경 뜸부기 쌀은 치명적인 해를 입을 것이다.

서산시는 대단위 농경 단지에 서산-당진 권역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 후 일일 200톤씩 뿜어내는 소각장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로 뜸부기 쌀농사에 피해가 온다면 농민들에게 엄청난 쌀농사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3. 양대동 827, 828畓 소각장 인근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지역으로 260여 종의 철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생물들이 사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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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간척지에는 매년 황새를 비롯한 260여 종의 철새 수십만 마리가 찾아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다. 그리하여 서산시는 2013년에 천수만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새 생태공원 버드랜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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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천수만 지역을 ‘황새 등 멸종위기 12종을 포함 총 531종의 야생생물 서식하고, 저어새 등 희귀철새의 대표 서식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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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간월호와 도당천 해미천 일대를 하천 하구와 호수 습지 생태계가 연결되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1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지정(흑고니, 저어새 등) 12종, 멸종위기 2급(삵, 뜸부기 등) 지정 40종 등 희귀철새와 야생동물들의 대표 서식지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지역인 청정지역에 서산-당신 권역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여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재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수만 농업진흥구역에는 소각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적격지역이다.

4. 한국형 스토커 소각로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가스를 잡을 수 없다.

서산시는 천수만 상단 양대동 소각장 건설에 대해 "소각기술이 발전해 더 이상 오염원 배출문제가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다이옥신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서산시의 주장처럼 양대동 소각장이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 소각장인지를 주요신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에서 다른 지역에 사례를 들어 보면 소각장은 ‘독가스를 뿜어내는 오염원’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커버스토리] 독가스 뿜는 쓰레기 소각장은 안된다 : 데이터베이스 : 한겨레 (hani.co.kr)

지금 서산시가 건설하는 한국식 쓰레기 소각형태인 스토커 소각로는 실제로 쓰레기소각 과정에서는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과 퓨란을 비롯해 각종 금속성 물질, 카드늄, 납, 수은 등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벤젠, 클로로포름, 포름알데 히드, 클로로메탄, 톨루엔까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 환경청(EPA)이 지난 93년 기존 소각로에서 배출된 유기물질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93년 김상종(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 등 환경과 공해 연구회 소속 7명의 교수가 공동 연구 발표한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정책의 문제점"에 따르면 소각과정에서 플라스틱이나 건전지, 광택지 등이 유입될 경우 비소, 카드늄, 크롬, 베릴륨 등의 발암성 물질까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금속 물질은 다른 오염물질보다 발암률이 최저 100배에서 최고 10만 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94년 서울시 쓰레기 성분 비교"에 따르더라도 하루 평균 높은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속 포자류가 전체 쓰레기양의 7.2%인 1천1백4t에 이른다.

유독가스를 내뿜고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과 고무, 섬유류 전체 발생량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전체 1만5천1백76t).

더욱이 금속류나 염화비닐(PVC) 등의 유해가스 방출 쓰레기를 철저히 걸러내는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분리도 안 된 쓰레기를 마구 태우고 있어 이런 발암물질의 검출 가능성이 훨씬 큰 게 사실이다. (한겨레신문)

최근 언론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서울 시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2곳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했는데, 이들의 혈액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TBS 뉴스 - 다이옥신에 노출된 소각장 노동자…서울시는 위탁업체 탓만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64304&seq_800=20456937 (2022. 3)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서울시가 측정 수치 조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243(중앙일보)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를 조작,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결과 환경부 관계자는 "공단의 측정치는 0.445ng으로 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준치의 4.5배에 이르는 수치다.

다이옥신은 쓰레기 속의 비닐·플라스틱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으로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물을 오염시키고 식품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때 피해를 일으킨다.

일상적으로 쓰레기를 태울 때 수분이 많아 낮은 온도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을 때 고엽제 성분 가운데 하나로 독성이 엄청나게 높은 다이옥신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서산시가 대규모 농경 단지인 양대동에 건설하는 한국형 쓰레기 소각로인 스토커 소각로 850℃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가스 배출을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산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대단위 농경 단지에 서산-당진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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