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임은정 부장검사,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람일보 / 박달해 기자 / 2022-04-23)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22일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며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최근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다.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 받을 때 침묵해 놓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느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벌컥 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인터뷰 신고서를 내고, 공익신고자인 고발인으로서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며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다.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 받을 때 침묵해 놓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느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벌컥 냈지요.

그리고, 검찰을 고발하는 재정신청을 하고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를 정리하느라 바빠서 달리 관심 둘 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 소름이 돋도록 무섭고 황당해서, 그 일을 바로잡아 달라는 재소자들의 민원을 2018. 7. 서울중앙지검과 2021. 3. 대검이 거듭 묵살해버린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직접 보고 겪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어 유구무언하며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디딤돌 판례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씨줄과 날줄로 엮여 검사라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루는 이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어디 검찰 내적으로만 적용되겠습니까” 2012. 4. 9.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동료들에게 같이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자고, 자성을 촉구했지요. 그때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고쳤다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습니다.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지요.

인터뷰 신고서를 내고, 공익신고자인 고발인으로서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지요.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S.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재소자분들의 용기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저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롭기도 해서 감정이 좀 넘쳤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도둑의 굴혈이 된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들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지요. 다소 감정섞인 발언들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2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