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들 “윤석열의 검찰공약, 민주주의 원칙 부정...즉각 폐기해야”
(WWW.SURPRISE.OR.KR / 편집국 / 2022-02-24)

부산시민단체들 “윤석열의 검찰공약, 민주주의 원칙 부정...즉각 폐기해야”
(자주시보 / 김영란 기자 / 2022-02-23)

▲ 29개의 부산 시민단체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 폐기를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장치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산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29개의 부산 시민단체가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개혁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은 우려를 넘어 공약의 파기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

검찰은 독립성도 강한 조직인데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해 왔다. 따라서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그 해결 방안 또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특정 정치, 경제 권력과 결탁해 왔다. 따라서 이런 막강한 권한에 대해 견제가 필요했고,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 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2.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또한 진단도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행사하면서 제 식구에 대한 사건은 묻어버리거나 불기소해 온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이라기보다 우선적) 지위를 없애고 검찰은 공수처와 병렬적인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다.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정상화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수사 개혁’이라며 내세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 수사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장치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인지, 아직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총장인지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3일

겨레의길 민족광장,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 깨어있는시민들의죽비봉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민언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울경518민주유공자회, 북구문화인연대(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 시민주권포럼, 열린포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전국5.18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포럼지식공감

출처: http://www.jajusibo.com/58685

부산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후보 검찰개혁 공약 폐기해야”
(부산CBS / 박중석 기자 / 2022-02-23)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공약”

▲부산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CBS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을 퇴행적 공약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등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을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다”며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개혁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는 윤 후보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에 대해 “검찰이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 단순화 공약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직접수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의 수사권을 돌려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끝으로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12339

부산시민단체, “윤석열,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해야”
(더팩트ㅣ부산 / 조탁만 기자 / 2022-02-23)

윤석열 후보, 검찰 중심주의 퇴행적 검찰 공약 제시 ‘주장’

부산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호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하라.”

부산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느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호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news.tf.co.kr/read/national/19205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