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재명-윤석열 ‘국채발행’ ‘기축통화국 편입’ 격돌… 누가 옳은가?
  번호 130758  글쓴이 임두만  조회 23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2-23 08:59 대문 0

이재명-윤석열 ‘국채발행’ ‘기축통화국 편입’ 격돌… 누가 옳은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국채발행과 관련한 설명 도중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적정 국채발행 규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국채로)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며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주고 받으며 대립하고 있다. ©토론영상 갈무리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으로 볼 때도 국채발행이 가능하지만 기축통화국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축통화국이 되면 조금 무리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벌인 ‘기축통화’ 주제 토론에서도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토론회 후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특유의 꽈배기 말투로 비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라며 "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씨?”라고 비꼬았다.

장예찬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도 “한국의 GDP 대비 국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 중 가장 높다는 연구도 있다”며 “2019년에 이미 비기축통화국 중 6위, 2026년에는 비기축통화국 중 1위 예정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의 근거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회 도중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전경련은 해당 자료에서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기축통화’는 국제무역, 국가간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로는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과 파운드를 사용하는 영국, 엔화를 사용하는 일본 유럽연합 화폐인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이란 쉽게 말해 ‘기축통화 교환권’이다. 즉 특별인출권(SDR)을 가진 국가는 필요할 때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기축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SDR바스켓에 편입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원화로 달러나 앤화 유로 위안화 파운드 등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IMF는 지난 5개년도 수출 규모와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freely usable)를 SDR 편입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최근 SDR에 편입한 중국 위안화는 SDR 편입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역·내외 환율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의 역내 외환시장을 해외 중앙은행에 개방했다. 처음으로 IMF에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내역도 보고했다. 중국은 또 런던에서 사상 처음으로 역외 국채를 발행했다.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를 5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채의 채권 신뢰도(CDS프리미엄)는 세계 5위로서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엔화를 제치고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듯이 기축통화 국가의 국채 비율은 평균 110%다. 우리나라 현재 국채 비율이 48%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기축 통화국이라도 GDP 대비 60%선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어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는것이 대체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해명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전경련이 지난 2월13일 자료를 통해,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권 편입을 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22일 전경련은 13일 발표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원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로 시뇨리지 효과(원화의 국제유통 이익),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의 배경으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따지면 혹시 모르니 미리 SDR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원화가 SDR에 편입되어도,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편입되었다고 해서, 원화베이스 국채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야만,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13일 제시한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편입가능” 발언이나 “국채발행 여유” 발언은 특별히 흠을 잡거나 비판할 소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준석 원희룡 장예찬 등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윤 후보가 집권한 뒤 국채발행 상황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758
최근 대문글
- 김종익
- 신상철
- 임두만
- 김종익
- 김종익
IP : 182.213.4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37944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94880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65230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74741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34682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8205
5
25
04-03 20:17
130902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③ 김종익 14
0
0
07-05 09:25
130901
[신상철TV] 주권(主權)을 빼앗긴 국민-재검표? 본질은... 신상철 75
0
0
07-02 10:14
130900
[칼럼] 사진으로 보는 국가원수, 권위는 상대가 인정... 임두만 109
0
0
07-02 10:12
130899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② 김종익 87
0
0
07-01 09:50
130898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① 김종익 169
0
0
06-29 11:22
130897
[신상철 TV] [경찰의 아들] 함안정기편 신상철 126
0
0
06-28 11:28
130896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2 강진욱 115
0
0
06-28 08:47
130895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은 현재진행형” 사람일보 167
0
0
06-24 15:45
130894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신상철 158
0
0
06-23 11:54
130893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수편 신상철 108
0
0
06-22 13:51
130892
비난과 찬사 강기석 134
0
0
06-22 10:51
130891
TOD 영상은 이스라엘 잠수함이 아니다 - 신상철 오류 (16) 아이에스2 701
0
0
06-21 12:58
130890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미편 신상철 103
0
0
06-21 10:17
130889
민주당의 성기 정치학과 짤짤이-딸딸이 논쟁 kenosis 36
0
0
06-21 09:33
130888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② 김종익 131
0
0
06-20 09:08
130887
정봉주와 이종원이 열린 심장에 칼을 꽂고, 침을 뱉는... kenosis 53
0
0
06-19 07:33
130886
[신상철TV] 대한민국 경찰여러분! 신상철 140
0
0
06-18 11:27
130885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① 김종익 133
0
0
06-17 14:07
130884
[동영상 칼럼] 한동훈은 성역? 누가 ‘내로남불’을 ... 임두만 153
0
0
06-16 08:15
130883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김용택 121
0
0
06-15 10:03
130882
[신상철 TV] ‘不便한 眞實’의 歷史 신상철 152
0
0
06-14 14:09
130881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1 강진욱 123
0
0
06-14 10:30
130880
[동영상 칼럼] 윤석열 공격, 가짜뉴스로는 안 된다 임두만 112
0
0
06-14 10:13
130879
농담과 맷집의 거리, 폭력과 고통에 관한 고찰 김종익 159
0
0
06-13 10:35
130878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김용택 117
0
0
06-13 09:28
130877
정봉주가 열린공감이 돈가지고 싸운다네 kenosis 58
0
0
06-11 08:30
130874
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 명예훼손 무죄... 미디어오늘 214
0
0
06-09 15:21
130873
[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머니투데이 199
0
0
06-09 11:47
130872
[신상철TV]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신상철 183
0
0
06-08 09:44
130871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재정지원을 중단... 시골목사 73
0
0
06-07 19:07
130870
[신상철TV] 최선을 다한 당신! 힘내시라! 신상철 210
0
0
06-03 09:25
130869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김용택 230
0
0
06-02 09:52
130868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0 강진욱 199
0
0
05-31 15:22
130867
선관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투... 신문고뉴스 174
0
0
05-31 09:40
130866
[심춘보 칼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 심춘보 230
0
0
05-28 09:27
130865
[신상철TV] 춘몽, 그는 왜 그곳에 12시간 서 있는가 신상철 198
0
0
05-28 09:10
130864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김용택 184
0
0
05-27 10:29
130863
[신상철TV] 문꿀오소리들 봉하마을 갔을까? 신상철 246
0
0
05-25 09:11
130862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며 권종상 268
0
0
05-23 09:57
130861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② 김종익 264
0
0
05-19 09:09
130860
[신상철TV]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전북·남원 신상철 280
0
0
05-18 08:53
130859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김용택 238
0
0
05-17 09:27
130858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① 김종익 269
0
0
05-16 08:43
130857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시골목사 88
0
0
05-14 13:44
130856
[신상철 TV] 이해학 목사님과의 대화 - 호남은 한반도... 신상철 241
0
0
05-14 11:38
130855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김용택 263
0
0
05-13 09:23
130854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9 강진욱 239
0
0
05-11 09:59
130853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김종익 250
0
0
05-11 08:36
130852
[신상철TV] 경남 통영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됐을까? 신상철 189
0
0
05-11 08:32
130850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① 김종익 301
0
0
05-09 11:25
130849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강기석 263
0
0
05-06 08:30
130848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십시요. kenosis 81
0
0
05-06 08:13
130847
[민주당] 감동이 사라진 곳에 권력투쟁만 남았구나. kenosis 69
0
0
05-06 07:53
130846
[신상철TV] 전북의 무소속바람 태풍된다 신상철 209
0
0
05-04 14:02
130845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사람일보 192
0
0
05-04 09:52
130844
[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임두만 185
0
0
05-04 08:42
13084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 김용택 207
0
0
05-02 09:02
130842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10억 달러 지원을 반대하는가? 시골목사 84
0
0
04-30 11:37
130841
오지라퍼의 한숨 권종상 270
0
0
04-29 08:56
130840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강기석 284
0
0
04-27 11:08
130839
[신상철TV]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신상철 218
0
0
04-27 09:06
130838
한번만 더 사과하라고 하면 니 아가리를 찟어 놓겠다. kenosis 113
0
0
04-25 11:16
130837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소식 조헌정 목사 238
0
0
04-25 11:03
130836
조민을 노래하다. kenosis 87
0
0
04-25 10:54
130835
민주당비대위에 피가 꺼꾸로 솟는다. kenosis 265
0
0
04-25 10:07
130834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사람일보 221
0
0
04-25 09:42
130833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212
0
0
04-22 10:11
130832
[신상철TV]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 신상철 253
0
0
04-21 09:17
130831
[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242
0
0
04-20 08:29
130830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256
0
0
04-19 10:32
130829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209
0
0
04-19 10:17
130828
[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254
0
0
04-18 09:59
130827
[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56
0
0
04-17 09:30
130826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238
0
0
04-16 08:58
130825
한동훈 뿐이랴. 기대한 것 이상을 보게 되리라 권종상 465
0
0
04-15 10:04
130824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1 신상철 221
0
0
04-15 08:50
130823
[연재]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8 강진욱 243
0
0
04-13 10:48
130822
[신상철TV] 2022 대선 선거무효소송 접수 신상철 297
0
0
04-13 09:45
130821
“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사람일보 273
0
0
04-08 13:47
130820
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을 보여줄 굥산군과 언... 권종상 324
0
0
04-08 08:58
130819
[신상철TV] 주권(主權)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 ‘나라... 신상철 314
0
0
04-07 12:33
130818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식 문제 심각 진실의길 264
0
0
04-06 13:36
130817
조민이 입학 취소된 날, kenosis 143
0
0
04-05 22:57
130816
[신상철TV] 개딸들, 참 이쁘다. 허나 대깨문 팬덤현상... 신상철 269
0
0
04-05 14:28
130815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권종상 278
0
0
04-05 08:32
130814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김용택 206
0
0
04-04 09:21
13081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말씀 신상철 283
0
0
04-01 09:39
130812
천안함 침몰사건 12년 지났는데도 논란 해소되지 않은... 미디어오늘 445
0
0
03-30 15:51
130811
[신상철TV] 청와대 비서실장께 보낸 서신 - 이것은 ... 신상철 262
0
0
03-30 14:01
130810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7 강진욱 243
0
0
03-30 09:53
130809
정경심을 노래하다 kenosis 136
0
0
03-29 13:26
130808
천안함 사건 이후 12년 (1) 권종상 420
0
0
03-29 09:40
130807
文 긍정평가 46.7% 윤 당선자보다 높아… 정당지지도 ... 임두만 208
0
0
03-29 09:27
130806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여덟 번째 브리핑 신상철 289
0
0
03-26 10:58
130805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해 주십시오 2 신상철 333
0
0
03-24 13:26
130804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김용택 326
0
0
03-24 13:19
13080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 하십시오 신상철 397
0
0
03-23 12:38
130802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6 강진욱 257
11
0
03-23 08:57
130801
[신상철TV] 개표부정의 핵(核) - 미분류표 신상철 290
0
0
03-22 14:31
130800
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 박해전 229
0
0
03-22 14:03
130799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7 김종익 206
0
0
03-22 09:22
130798
[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 임두만 263
0
0
03-21 10:12
130797
[신상철TV] 수개표에 준하는 시스템 제안 신상철 281
0
0
03-18 09:20
130796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니’를 꼭 가르쳐야... 아이엠피터 248
0
0
03-17 09:46
130795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강진욱 279
0
0
03-16 08:34
130794
[신상철TV] 합리적·합법적·합헌적 선거시스템 하에... 신상철 249
0
0
03-15 12:54
130793
군부 독재 시대에서 온 편지 김종익 275
0
0
03-15 08:44
130792
‘윤석열·김건희 의혹’ 조사청원 20만 넘어 사람일보 283
0
0
03-14 13:53
130791
연예인급 미모? 한국 언론 극찬 ‘대만 김건희 기사’... 아이엠피터 339
0
0
03-14 09:45
130790
미국이 보수정권 당선시킨 증거와 부정선거 아고라 50대... 190
8
0
03-14 01:23
12345678910 ..113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