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김건희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는 뭐하나
  번호 13070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8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1-18 08:40 대문 0

김건희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는 뭐하나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2-01-18)


김건희 기자에게 “1억도 줄 수 있다”
언론사에 금품 제공 의사 표시 ‘공직선거법 97조 위반’
선관위, 김건희 비방 현수막 설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1억도 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김씨는 “우리가 (대통령)되면 명수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라며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챙겨주고 이득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씨는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 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합니다.

이미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30분 동안 선거전략 강의를 한 이 기자에게 사례비로 105만원을 제공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를 건네고, 1억도 줄 수 있다며 금품을 약속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9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자가 기자가 아니고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사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조미향·박종여 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에게 배너광고와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고 각자 55만원을 제공했습니다. 두 의원은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인터넷신문은 공직선거법 97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97조2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들은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대법원도 “언론사에 대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 ‘인터넷 신문’도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언론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기자도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비롯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뉴스공장>, <열린공감 TV> 등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고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705
최근 대문글
- 권종상
- 탁류
- 김종익
- 신상철
- 김용택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36431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93365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63552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73204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33136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7711
5
25
04-03 20:17
130862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며 권종상 85
0
0
05-23 09:57
130861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② 김종익 116
0
0
05-19 09:09
130860
[신상철TV]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전북·남원 신상철 140
0
0
05-18 08:53
130859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김용택 116
0
0
05-17 09:27
130858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① 김종익 143
0
0
05-16 08:43
130857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시골목사 56
0
0
05-14 13:44
130856
[신상철 TV] 이해학 목사님과의 대화 - 호남은 한반도... 신상철 127
0
0
05-14 11:38
130855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김용택 123
0
0
05-13 09:23
130854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9 강진욱 141
0
0
05-11 09:59
130853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김종익 152
0
0
05-11 08:36
130852
[신상철TV] 경남 통영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됐을까? 신상철 96
0
0
05-11 08:32
130850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① 김종익 204
0
0
05-09 11:25
130849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강기석 180
0
0
05-06 08:30
130848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십시요. kenosis 55
0
0
05-06 08:13
130847
[민주당] 감동이 사라진 곳에 권력투쟁만 남았구나. kenosis 36
0
0
05-06 07:53
130846
[신상철TV] 전북의 무소속바람 태풍된다 신상철 131
0
0
05-04 14:02
130845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사람일보 114
0
0
05-04 09:52
130844
[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임두만 115
0
0
05-04 08:42
13084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 김용택 133
0
0
05-02 09:02
130842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10억 달러 지원을 반대하는가? 시골목사 64
0
0
04-30 11:37
130841
오지라퍼의 한숨 권종상 189
0
0
04-29 08:56
130840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강기석 211
0
0
04-27 11:08
130839
[신상철TV]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신상철 141
0
0
04-27 09:06
130838
한번만 더 사과하라고 하면 니 아가리를 찟어 놓겠다. kenosis 89
0
0
04-25 11:16
130837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소식 조헌정 목사 164
0
0
04-25 11:03
130836
조민을 노래하다. kenosis 64
0
0
04-25 10:54
130835
민주당비대위에 피가 꺼꾸로 솟는다. kenosis 192
0
0
04-25 10:07
130834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사람일보 158
0
0
04-25 09:42
130833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146
0
0
04-22 10:11
130832
[신상철TV]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 신상철 190
0
0
04-21 09:17
130831
[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183
0
0
04-20 08:29
130830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195
0
0
04-19 10:32
130829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158
0
0
04-19 10:17
130828
[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198
0
0
04-18 09:59
130827
[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01
0
0
04-17 09:30
130826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188
0
0
04-16 08:58
130825
한동훈 뿐이랴. 기대한 것 이상을 보게 되리라 권종상 413
0
0
04-15 10:04
130824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1 신상철 178
0
0
04-15 08:50
130823
[연재]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8 강진욱 202
0
0
04-13 10:48
130822
[신상철TV] 2022 대선 선거무효소송 접수 신상철 266
0
0
04-13 09:45
130821
“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사람일보 239
0
0
04-08 13:47
130820
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을 보여줄 굥산군과 언... 권종상 289
0
0
04-08 08:58
130819
[신상철TV] 주권(主權)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 ‘나라... 신상철 280
0
0
04-07 12:33
130818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식 문제 심각 진실의길 230
0
0
04-06 13:36
130817
조민이 입학 취소된 날, kenosis 124
0
0
04-05 22:57
130816
[신상철TV] 개딸들, 참 이쁘다. 허나 대깨문 팬덤현상... 신상철 236
0
0
04-05 14:28
130815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권종상 244
0
0
04-05 08:32
130814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김용택 171
0
0
04-04 09:21
13081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말씀 신상철 245
0
0
04-01 09:39
130812
천안함 침몰사건 12년 지났는데도 논란 해소되지 않은... 미디어오늘 321
0
0
03-30 15:51
130811
[신상철TV] 청와대 비서실장께 보낸 서신 - 이것은 ... 신상철 229
0
0
03-30 14:01
130810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7 강진욱 208
0
0
03-30 09:53
130809
정경심을 노래하다 kenosis 110
0
0
03-29 13:26
130808
천안함 사건 이후 12년 (1) 권종상 303
0
0
03-29 09:40
130807
文 긍정평가 46.7% 윤 당선자보다 높아… 정당지지도 ... 임두만 172
0
0
03-29 09:27
130806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여덟 번째 브리핑 신상철 250
0
0
03-26 10:58
130805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해 주십시오 2 신상철 298
0
0
03-24 13:26
130804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김용택 290
0
0
03-24 13:19
13080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 하십시오 신상철 362
0
0
03-23 12:38
130802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6 강진욱 219
11
0
03-23 08:57
130801
[신상철TV] 개표부정의 핵(核) - 미분류표 신상철 258
0
0
03-22 14:31
130800
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 박해전 192
0
0
03-22 14:03
130799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7 김종익 175
0
0
03-22 09:22
130798
[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 임두만 234
0
0
03-21 10:12
130797
[신상철TV] 수개표에 준하는 시스템 제안 신상철 243
0
0
03-18 09:20
130796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니’를 꼭 가르쳐야... 아이엠피터 211
0
0
03-17 09:46
130795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강진욱 250
0
0
03-16 08:34
130794
[신상철TV] 합리적·합법적·합헌적 선거시스템 하에... 신상철 216
0
0
03-15 12:54
130793
군부 독재 시대에서 온 편지 김종익 240
0
0
03-15 08:44
130792
‘윤석열·김건희 의혹’ 조사청원 20만 넘어 사람일보 252
0
0
03-14 13:53
130791
연예인급 미모? 한국 언론 극찬 ‘대만 김건희 기사’... 아이엠피터 303
0
0
03-14 09:45
130790
미국이 보수정권 당선시킨 증거와 부정선거 아고라 50대... 164
8
0
03-14 01:23
130789
“반보수대연합 얼마나 중요 결정적인가” 사람일보 302
0
0
03-11 12:42
130788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6 김종익 236
0
0
03-11 09:48
130787
우리는 영원한 레지스탕스다. kenosis 115
0
0
03-10 23:35
130786
[신상철TV] 포기하지 맙시다 - 시련은 극복하라고 존... 신상철 257
0
0
03-10 15:18
130785
윤석열,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 당선...넘어야 할... 아이엠피터 288
0
0
03-10 09:53
130783
역전의 여전사들 kenosis 133
0
0
03-09 03:04
130782
[신상철TV]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신상철 242
0
0
03-08 13:59
130781
“이재명과 함께 국민승리 새 역사 써달라” 사람일보 182
0
0
03-08 13:44
130780
강동원이 살아온 이야기 3 편집국 188
0
0
03-08 08:40
130779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로 드러난 윤석열의 거짓말 아이엠피터 231
0
0
03-07 12:03
130778
대장동 김만배가 드디어 윤석열 죽이는 카드를 깠다. kenosis 121
0
0
03-06 23:36
130777
[신상철TV] 아! 우크라이나! 신상철 338
0
0
03-04 13:07
130776
‘또 철수’가 생각 못한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 아이엠피터 493
0
0
03-04 09:57
130775
윤석열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 kenosis 121
0
0
03-03 23:29
130774
[의혹]병역기피 윤석열의 일시적인 부동시 조작 스킬 kenosis 109
0
0
03-03 22:46
130773
윤석열 “일단 박근혜를 뇌물로 엮어 넣어야 돼” kenosis 107
0
0
03-03 13:25
130772
국민주권자들이 대단결하여 이재명 자주통일 평화번영... 사람일보 233
0
0
03-03 10:38
130771
[신상철TV] 尹-安 ‘짝짓기’ 물건너 갔나? 신상철 193
0
0
03-03 09:59
130770
20대 대선은 Korean NDOKI (마녀)의 살풀이인가? kenosis 120
0
0
03-01 05:55
130769
[오영수 시] 헬기와 노무현 오영수 320
0
0
02-28 10:48
130768
안철수 ‘못 만나서 깠다’가 오히려 불리해진 ‘윤석... 아이엠피터 286
0
0
02-28 08:21
130767
중앙지검은 대장동문건을 하수구에 폐기처리하나? kenosis 138
0
0
02-26 04:48
130766
김만배한테 돈 받은 윤석열 밑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kenosis 127
0
0
02-25 14:58
130765
자본주의의 기생충 강기석 377
0
0
02-25 10:17
130764
1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대 “위기에 필요한 지도... 신문고뉴스 225
0
0
02-25 09:02
130763
부산시민단체들 “윤석열의 검찰공약, 민주주의 원칙 ... 편집국 184
0
0
02-24 11:59
130762
강동원이 살아 온 이야기 2 편집국 179
0
0
02-24 09:53
130761
[심춘보 칼럼]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나를 위해 이재... 심춘보 180
0
0
02-24 08:16
130760
한동훈과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은폐 시도 kenosis 95
0
0
02-24 05:46
130759
[신상철TV] 여론 <조사>인가, <조작>인가... 신상철 262
0
0
02-23 10:54
130758
이재명-윤석열 ‘국채발행’ ‘기축통화국 편입’ 격... 임두만 209
0
0
02-23 08:59
130757
윤석열이 애타게 찾던 한동훈 목소리 찼았다. kenosis 148
0
0
02-23 05:19
130756
강동원이 살아 온 이야기 1 편집국 233
0
0
02-22 14:48
130755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결렬, 가장 아쉬운 사람은? 아이엠피터 317
0
0
02-21 13:13
130754
찬讚 손고모 강기석 244
0
0
02-21 13:09
130753
윤석열과 김만배의 대화:“….위험하지 않게 해” kenosis 126
0
0
02-20 16:09
130752
촛불의 눈물 kenosis 142
0
0
02-18 15:30
130751
[칼럼] 대선 후보별 선거 현수막 비교 아이엠피터 292
0
0
02-18 09:30
12345678910 ..113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