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룡 칼럼]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신문고뉴스/ 정재룡 / 2022-01-06)

▲정재룡 칼럼니스트

정재룡 칼럼니스트 = 우리 사회의 불륜이 심각하다. 사실 불륜 문화가 최근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다들 무감각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불륜이 음성적이지 않고 노골화되고 있다.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원인은 2015년 간통죄 폐지이다. 현재는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선 시대처럼 축첩이 부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축첩 부활보다 가정이 있는 남녀끼리 즐기는 불륜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양 가정의 안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부남 유부녀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끔찍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대부분의 선진 문명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이상적인 혼인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평생을 해로한다는 의미의 일부일처제는 현실에선 지키기 어려운 제도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부일처제가 자리 잡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810조(중혼의 금지)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둔 제정 민법이 시행된 게 1960년 1월인데 그 전에는 축첩제도가 인정되었다. 중혼이란 축첩의 다른 말이므로 중혼 금지는 일부일처제를 의미한다.

조선 시대는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양반들은 아내와 이혼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이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8세기 숙종 때 이혼 재판을 위해 부부 두 사람 모두를 1년 가까이 구속시킨 사례를 보면 이혼은 민사 재판인데도 조선 시대는 민·형사 구분이 없어 재판을 하려면 일단 당사자를 인신구속 했던 것 같다.

조선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만큼 이혼을 받아들이면 여자는 재가도 불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인조도 병자호란 때 청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대부가 여인들의 이혼을 금지했다. 당시는 축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현대에 와서 비로소 축첩제도를 폐지하고 일부일처제를 도입하면서 재판이혼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뒀다. 이는 일부일처제가 완전한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 시대와 달리 이혼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이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연한 불륜도 사실 일부일처제가 그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선 시대 이래 형성된 이혼에 대한 편견이 강하여 이혼과 불륜을 동일시하고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불륜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율 증가에서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이혼과 불륜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하는 문화가 그 증거이다.

어떻게 해서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하게 된 것일까?

물론 이혼 편견의 영향으로 오래 전부터 일부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그런 문화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를 불륜의 합법화로 받아들인 것 같다. 불륜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니 불륜을 거리낌 없이 즐기게 되었다. 그들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 이혼하면 불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혼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불륜과 별거 조장, 이혼 전력자에 대한 음해, 모략과 협박 범죄 조장 등 문제를 야기하고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졸혼이라는 돌연변이까지 낳았다.

그런데 별거(졸혼)와 불륜은 일부일처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 반면 이혼은 협의이혼 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한다면 달리 봐야 한다. 일부일처제가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별 후 재혼이나 독신은 어떻게 봐야 할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불의하기까지 하다.

이미 2015년 9월 15일 대법원은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족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혼율이 급증하여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 용납되기 어려운 이런 도덕적 타락을 모두 모른 채 외면하는 것일까? 외국 어느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을까? 적어도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24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6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1.7%를 차지했다.

심각하다. 2015년에 비해 4.4%가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약 절반은 미혼이지만, 이혼과 배우자가 있음도 29.3%에 달했다. 대학교 이상 고학력층이 46.5%로 2015년에 비해 8.0%가 증가했다. 혼자 산 기간은 5년 이상이 54.2%나 됐다.

1인 가구의 폭증을 가족제도의 붕괴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하는 도덕적 타락이 1인 가구 폭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혼 편견 때문에 이혼이 아닌 별거를 선택하고 이혼 전력자의 경우 재혼을 꺼리게 되는데, 1인 가구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17일 코리아넷과 가진 비대면 인터뷰에서 “한류가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놨다”고 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수치라는 게 코먼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코먼 사무총장은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우리 연예인의 세계적 활약이 눈부시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연예인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을 문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차별적 시각일 뿐 아니라 현재 연예인의 세계적 활약을 고려할 때 전혀 부적절하다. 연예인이야말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 사생활이 투명하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오히려 모범적이다.

선진국은 문화가 정직하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하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일부일처제가 마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착각에서 어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혼 편견은 백해무익하므로 하루속히 타파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에 걸맞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재룡 칼럼니스트 프로필

전북 고창 출신(1960년생)으로 고창고등학교, 전남대 경영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988년 입법고시 9회에 합격하여 농림해양수산·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2015년 1월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승진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하고 2019년 6월 말 퇴직했다.

국회법제연구회를 창립하여 12년간 회장을 역임했고, 국회 최초의 입법칼럼니스트로 머니투데이(더300)와 the Leader(월간지)에서 칼럼을 썼다. 2015년에 모교에서 ‘자랑스런 전남대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입법의 현장』(2018),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2019), 『입법고시 출신 30년 국회 공무원의 끝나지 않은 외로운 투쟁』(2020)이 있다.

출처:
http://www.shinmoongo.net/147279?fbclid=IwAR2sX8J7zmrdLh18VtAJ-IgXHf0Ve5yiDujmHfxOdkxV1LhGIRp9t2BWH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