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1-04)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앞으로 5년 우리나라를 책임질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두달 후 다시 전국의 목민관과 우리 삶을 책임질 골목정치인들을 선택해야 하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호랑이해는 정말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대사 70년을 돌아보면 유독 호랑이해는 우리 민족에게 각인을 남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신년사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며 금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지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1945년 이후 첫 호랑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해는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화마가 가두고 전 민족이 그 화마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했던 해입니다. 우리 근대사에 이보다 더한 각인을 남긴 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그 생채기는 지금도 아물지 못하고 연말연시면 북쪽으로 눈을 돌린 채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2년은 4.19 민중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 선 민주정권을 박정희 군부가 5.16 쿠데타로 무너뜨린 뒤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 ‘내각’을 조직하고 이들을 앞세워 군부통치 시대를 이어간 해입니다. 즉 우리 헌정사에서 민간이 선출하지 않은 조직이 오롯이 1년 내내 국가를 통치한 해가 1962년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는 이듬해인 1962년 12월에야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한 뒤 1963년 선거를 통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뒤 '명목상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1962년은 오롯이 1년내내 군사정부가 존재했던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어두운 역사를 가진 해라는 것입니다.

1974년 호랑이해도 우리 역사에는 잊지 못할 각인을 새긴 해입니다.

그해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학생 정치인 지식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박정희는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사용,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하며 유신헌법 반대자들 탄압에 나섰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는 1항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였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차단한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말은 유언비어, 따라서 이를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조치였습니다.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는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상군법회의는 장준하, 백기완에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제일교포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문세광은 8.15 경축사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으나 박 대통령은 총탄을 피했음에도 곁에 앉아 있는 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저격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으로 대일관계와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86년 호랑이해는 1987년 민중항쟁의 준비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980년 5.17 쿠데타 후 5.18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는 이듬해 1981년 3월 3일 형식상 민간정부로 출범한 뒤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기 위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1986년 호랑이해에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대내외에 ‘확실한 민간 정부'임을 과시한 전두환은 1987년 노도와 같은 민중항쟁을 군대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중은 전두환 군부가 제정했던 ‘체육관 대통령 선거’ 제도를 민중혁명에 의해 폐기하게 하고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했습니다.

1998년 호랑이해는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해입니다.

직전해인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부도사태를 겪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선거에 의해 정권을 교체합니다. 그렇게 국민의 평화적 선택을 받은 김대중 정부가 호랑이해인 1998년 2월 25일 들어서면서 단기간에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에는 피나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런 국민들의 노력을 하나로 뭉치게 한 지도자의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한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한 사례입니다.

2010년 호랑이해는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민족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해였습니다.

3월의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부는 북한의 어뢰피격으로 발표했으며, 이렇게 대립각이 된 남북은 그해 11월 북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평도 포격사태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57년 만에 최초로 북한군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하여 그로 인해 사망자,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선거에 의해 선택된 정부였으나 앞선 정부들의 대북평화정책을 차근차근 무력화시킨 이명박 정권은 남북간 정부차원의 대화, 고위급의 대화는 물론 물적 인적 교류까지 모두 차단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나 2022년 호랑이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다시 우리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전국 지방선거가 같은 해 연이어 열리는 대규모 선거 이벤트의 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거는 최소한 우리 삶의 5년, 나아가 수십 년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우주정복을 위해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IT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잠시의 실책은 바로 수십년 먹거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는 전 지구를 언택 문화가 장악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를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앞서 지적한 6차례의 호랑이해가 우리 역사에 남긴 흔적보다 어쩌면 더 큰 흔적을 남길 수도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시기에 진영과 이념과 원수갚음과 지역을 매개로 선거에 임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무거운 이야기를 신년사로 남겨서 죄송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1월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