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①] 소각방식 추가 증설은 막차를 타는 것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1-11-30)

   - 기존의 150톤 소각방식이 존재하는데 추가 150톤 소각이 타당한지 여부
   -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탄소세, 감당하시겠습니까?

1. SRF(고형화연료) 사업을 아십니까?

10여년 전, SRF(Solid Refuse Fuel)라는 고형화연료 방식이 ‘친환경에너지’로 포장되어 막대한 정부자금 지원에 힘입어 전국에 233개 사업장(26개 지자체 포함)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SRF업체는 자본잠식과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SRF는 ‘친환경에너지’ 타이틀 조차 박탈된 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부피만 줄였을 뿐,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SRF 연소시 나는 기름냄새와 악취는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조차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SRF 방식의 막차를 탔던 지자체로는 전남 순천시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사업추진이 시작되어 2011년 SRF 고형연료화 시설을 착공, 2014년 완공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6개 민간업체가 콘소시움을 이루어 참여하였습니다. 자기자본 70억과 정부지원자금 257억, 은행융자 409억 - 도합 736억이 투입된 SRF 사업은 2014년 완공 후 지속된 적자 누적으로 불과 3년만에 자본잠식이 되었습니다.

2. 김해 장유가 SRF 방식을 피했던 것은 다행, 그러나..

김해 장유지역 또한 2014년 SRF 방식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지만 주민분들의 반대로.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에 이르러 폐기물의 양이 기존의 150톤 소각시설 용량을 넘어서게 되자 추가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진된 것이 현 소각장 위치에서의 150톤 소각방식 추가증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소각시설 이전의 문제 또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한 순간도 빠짐없이 폐기물 쓰레기가 생산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어디에든 그 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지역난방의 현실적 문제 또한 없지 않으므로 현명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과연 소각의 방식으로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존의 150톤 소각시설이 존재하는데, 추가로 150톤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차를 타는 것입니다. 2009년의 SRF기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것처럼, 향후 불과 10년도 채 못가서 ‘소각방식’은 철퇴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는 국제기후협약 그리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환경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3.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

2015년 발의되고 2016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2050년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해야만 한다는 대전제로부터 역산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 실패한다면 인류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맞게 된다는 필연적 결론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의 빙하는 물론 시베리아 동토를 녹이고, 그로 인한 메탄의 발생은 온난화를 가속시켜 해수면을 높이고 상당 수의 나라가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은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나라마다 자박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약속(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달 문 대통령이 영국 GLASGOW에서 열린 COP26(제26차 국제기후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NDC상향안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메탄가스 30% 감축서약'에도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 혹은 정권 주체의 성향과는 아무 상관없이 OECD 국가로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랭킹 셰게 10위권에 속하는 고에너지 소비 국가로서의 의무사항이며, 그로인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결과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국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적 현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 국제기후협약에서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영국 GLASGOW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각국 정상들의 목소리도, 문 대통령의 선언도, 그리고 UN사무총장의 “우리는 충분히 태웠고, 파냈고, 채굴했고..(Enough Burning, Digging, Minning..)”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오죽하면 10대 소녀 툰베리(환경운동가)가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더 이상 나불거리지만 말라! (No more Bula-bula!)"를 외치고 있는 것 역시 "당신들은 고공비행하듯 발표만 하지,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비난하는 이유 또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가이며 생산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미온적 태도를 비협조적 태도에 따른 것는 강력한 질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온난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 - 온실효과 저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어떠한 형태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가인데, 그것은 바로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지불'의 문제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당장 대선을 앞두고 화두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반증인 셈입니다.

5. 탈 ‘소각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

1톤의 쓰레기를 태우면 1.1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2021년 11월 현재 탄소배출권의 시세는 ‘톤당 3만원’ 수준입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탄소배출에 따른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닥뜨려, <우리가 왜 ‘소각방식’을 선택하였던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펼쳐져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과연 김해시장,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그렇지 못해 보이는 것은, 만약 알고 있다면 결코 <150톤 소각방식 추가증설>과 같은 오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의 개념이 머리에 완전이 들어오고, 탄소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서야 “이걸 왜 몰랐지?”라고 후회한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맺는말(結言) - 김해 장유 폐기물 처리는 최고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해 장유의 소각장을 지금 없애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차피 소각해야 할 폐기물이 존재하는 한, 소규모라도 소각로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소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장유에 150톤 추가 증설하는 방식이 ‘소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김해 장유 폐기물 처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실언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김해 장유에는 이미 150톤의 소각시설이 존재합니다. 그에 더하여 추가 150톤 처리시설을 ‘소각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며 ‘막차를 타는 것’입니다. 즉, 추가 증설 150톤 규모를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구성이라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 <소각방식을 대체하거나 병행하여 구성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기고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잘 모르고 주민분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성능이 입증되어 최근 각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대안이 존재하기에 자신있게 제언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글은 김해장유넷 ☜ 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