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명망가는 퇴장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대선의 화두 되어야”
(사람일보 / 박달해 기자 / 2021-11-1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향해 “구시대 명망가는 퇴장하라”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5년 전 촛불을 든 국민은 위대했고 주권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촛불 이후에도 주인에게 계속 촛불만 들어달라고 하기에는 정치가 너무 염치가 없다. 주권자의 권력을 위임받은 공복들이 제대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김종인 행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980년대 노조가 기업 안에 있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 전두환의 환심을 샀다. 산별노조가 잘 작동되는 독일노조를 산별이 안 되는 한국에 끌어와 개별기업의 노조를 쫓아내도록 하는 잔꾀를 제공했던 것”이라며 “이제 그가 정치판을 흔들 국사처럼 전면에 등장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반기문 행태와 관련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철 지난 원전 만능 논리도 혼란만 부추긴다. 세계무대에서 선 경력자답지 않게 사고 자체가 매우 올드 패션하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그의 주장은 선진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구시대 명망가들이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선진국으로서 국민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올드한 명망가가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 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며 “대선은 미래 담론이 형성되는 주요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시대 명망가는 퇴장하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한다. 5년 전 촛불을 든 국민은 위대했고 주권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촛불 이후에도 주인에게 계속 촛불만 들어달라고 하기에는 정치가 너무 염치가 없다. 주권자의 권력을 위임받은 공복들이 제대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1. 다음 5년은 기후위기와 기술 대전환에 대응해야하는 시기이다. 시대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다시 밀려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에 공감하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대전환을 할 수 없다.
2. 그런데 미래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 정치검찰을 전면에 내세우고 배후에 똬리를 튼 기득권세력이다. 그들은 과거에 정치군인에게 머리를 빌려주고 잔꾀를 내주었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980년대 노조가 기업 안에 있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 전두환의 환심을 샀다. 산별노조가 잘 작동되는 독일노조를 산별이 안 되는 한국에 끌어와 개별기업의 노조를 쫓아내도록 하는 잔꾀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제 그가 정치판을 흔들 국사처럼 전면에 등장할 모양새다.
3.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철 지난 원전 만능 논리도 혼란만 부추긴다. 세계무대에서 선 경력자답지 않게 사고 자체가 매우 올드 패션하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그의 주장은 선진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원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준비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탄소 기술 전환을 일찍이 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확 높인 유럽 등 선진국은 탈원전을 하고 있다. 원전은 기후위기에 안전성에 있어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발전비용면에서도 재생에너지 대비 4배나 비싸다는 것이 이미 공인되었다. 반 전 총장이 비판하는 재생에너지 달성목표 비율 70% 정도는 IPCC의 권고 사항이고 선진국으로 호명받은 대한민국이 이조차도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구시대 명망가들이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선진국으로서 국민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올드한 명망가가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 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다. 대선은 미래 담론이 형성되는 주요시기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