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출산정책 - 이럴수가 - 충격이다
  번호 130434  글쓴이 정책21  조회 67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1-8-27 18:06 대문 0

출산정책 - 이럴수가 - 충격이다


작년 2020년 출산예산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시요
작년 2020년 출산예산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할수 있는
기관이나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부처 전문가 등이 있기는 합니까

작년 2020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42조 9천억 이랍니다
그런데 신생아 숫자는 272,377명 이라고 하며

이와같은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OECD) 꼴찌라고 하는군요
출생아 숫자가 2001년도만 해도 56만명대 였다는데
2020년에는 27만명 대로 약 20여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198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출산예산은 과거보다 그 액수가 폭증한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42조 9000억이며
신생아 숫자가 272,377 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투입된 예산을 신생아
숫자로 나누어 볼 경우

42조9000억 나누기 신생아숫자 272,377 = 1인당 157,502,285 원 입니다

신생아 1인당 1억5천만원이 넘는데
차라리 출산하는 각 가정에 1억5천만원씩 직접 지급했더라면 출산율이
훨씬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신생아 숫자가 더 많아질 경우
각 가정에 지급되는 액수는 1억 5천만원 보다 줄어들겠지만 말입니다

작년에 투입된 출산예산이 신생아 1인당 1억 5천만원씩 줄 돈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느분야에 누구에게 사용했다는것 입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작년 한해 출산예산을
무려 42조 9000억을 쓰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면
그렇다면 분명 예산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잘못 사용했다는것
하나는 분명한것 아닌가요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예산만 이처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일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만일 출산예산 처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이라면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것 입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분야에 걸쳐서 예산사용처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것입니다

아직도 이런것 하나 제대로 된 장치나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는
국민들 수준과 정치인들 수준과 전문가들 수준이 한심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과 대선후보들은 국가전체적으로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언제든 어느 누구 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수 있는
그 어떤 장치나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434
IP : 211.244.143.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24650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80666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50865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60381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21054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2247
5
25
04-03 20:17
130596
[신상철TV] [민초강론-12] 천안함 10년 재판 판결문 ... 신상철 35
0
0
10-14 10:41
130595
위기를 기회로? 이재명 후보, 지사 사퇴 없이 국감 출... 아이엠피터 132
0
0
10-13 13:22
130594
[만평] 喪盜 권총찬 145
0
0
10-13 09:31
130593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18 강진욱 93
0
0
10-12 09:18
130592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넘어야 할 깊은 골과 높은 ... (1) 아이엠피터 133
0
0
10-12 09:12
130591
‘백신 패스’는 전제주의(專制主義)를 위한 사회 통... 시골목사 347
0
0
10-09 17:58
130590
김웅이 말한 ‘우리’의 정체를 밝힌 박주민 kenosis 81
0
0
10-09 13:47
130589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2 김종익 135
0
0
10-08 09:57
130588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활약할 기회를 얻지 못한 ... 이정랑 210
0
0
10-08 08:33
130587
고발 사주 녹취록, 김웅이 말한 ‘우리’는 누구? 아이엠피터 146
0
0
10-07 08:47
130586
[신상철TV] [민초강론-11]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의 개... 신상철 107
0
0
10-06 09:45
130585
‘王석열’을 보는 복잡한 심정 강기석 202
0
0
10-05 08:54
130584
[신상철TV] [민초강론-번외편] 대장동 개발배경 핵심 ... 신상철 256
0
0
10-01 08:55
130583
한자를 모르는 기자가 기사를 쓰면 벌어지는 일 아이엠피터 250
0
0
09-30 11:29
130582
[데스크의 窓] 윤석열 법률팀 윤기중 씨 주택거래 해... 임두만 170
0
0
09-30 09:29
130581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17 강진욱 155
0
0
09-29 08:15
130580
50억의 퇴직금 혹은 정치자금? 권종상 207
0
0
09-28 10:14
130579
[신상철TV][민초강론-10] 좌초, 좌초함선의 사례들 신상철 156
0
0
09-27 11:23
130578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을 공격하며 했던 말들 아이엠피터 241
0
0
09-27 08:43
130577
春,夏,秋,冬,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보구자와 93
0
0
09-24 14:52
130576
CN-235기의 동영상 캡춰본 세월호 위치 상이 아지아범 66
0
0
09-24 11:49
130575
[신상철TV] [민초강론-09] 최초상황일지 누가 제보했... 신상철 158
0
0
09-24 09:10
130574
마징가 Z 이재명 (1) kenosis 108
0
0
09-24 03:18
130573
‘고발 사주 의혹’ 대신 ‘화천대유’가 점령한 추석... 아이엠피터 237
0
0
09-23 09:17
130572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⑥ 1부 발포를 거부하다 안호재 132
0
0
09-23 09:15
130571
추석 차례(茶禮), 과연 조상의 음덕(蔭德)을 입는가? 시골목사 98
0
0
09-19 21:30
130570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물론 天才 詩人의 再照明 이정랑 313
0
0
09-17 08:07
130569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1 김종익 229
0
0
09-16 11:47
130568
[신상철TV] [민초강론-06] 좌초시 선박을 그대로 두어... 신상철 163
0
0
09-16 09:21
130567
잠자는 호랑이 ‘박지원’을 건든 ‘윤석열’의 최후... 아이엠피터 381
0
0
09-15 14:47
130565
[연재] 그들의 죽음이… 순국이었을까? 16 강진욱 315
0
0
09-14 11:18
130564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박지원 게이트’의 치명적 오... 아이엠피터 241
0
0
09-14 09:35
130563
[신상철TV]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 - 국가보안법 ... 신상철 162
0
0
09-14 09:05
130562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⑤ 1부 발포를 거부하다 안호재 140
0
0
09-13 10:41
130561
[민주당 대선경선] 이재명·이낙연 싸움 속에 주목받... 아이엠피터 228
0
0
09-13 09:41
130560
[해설] 1차 슈퍼위크 끝난 민주당 경선, 호남에서 결... 임두만 184
0
0
09-13 08:30
130559
한강공원 손정민 추모에 황교안님이 참석하셨지요 마파람짱 69
0
0
09-13 04:43
130558
한국의 마타하리 정계요화 조성은 vs 정계요물 박지원 절묘한 캡쳐 149
5
0
09-13 02:43
130557
서강-경희-중대-한양(춤이해)-연대(송가영길)? 어대명~~ 130
10
0
09-13 01:38
130553
승려가 승려살해, 염불보다 잿밥(젯밥X) 800억 126
15
5
09-12 01:29
130550
코로나바이러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시골목사 90
0
0
09-11 18:50
130546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인 “청와대”라는 이름을 순... 꺾은 붓 70
0
0
09-11 09:24
130545
*등신 자가 진단법* 대박!! 162
15
5
09-11 06:45
130544
(석렬+쥴리) 청와대 대신 깜빵=1식3찬(무료급식) (1) 국민일동 120
20
5
09-11 02:54
130543
장제원의 말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린 ‘윤석열’ 아이엠피터 435
5
5
09-10 13:22
130542
의전원 의대편입없애야 놀았던애들 들어온다 의전원폐지 38
0
0
09-10 10:00
130541
[신상철TV] [민초강론-05] 좌초로 인한 ‘파공’에 대... (1) 신상철 181
0
5
09-10 09:27
130539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말하다 0042625 51
0
5
09-10 03:16
130538
깡패출현에 국힘당 초상집 분위기~ (1) 일파만파!! 169
20
0
09-10 02:00
130537
외로운 개혁의 깃발 (1) 0042625 48
0
5
09-10 01:38
130524
기존의대에서 정신과분리해야 사이버대로 만들어야 심리로장난쳐 44
0
0
09-09 22:24
130523
심리로장난많이친다 정신과폐지 직업학교 정신과만들... 의전원폐지 34
0
0
09-09 22:16
130521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최악의 실수 세 가지 아이엠피터 307
5
5
09-09 09:22
130520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동양 의술에 불멸의 이름... 이정랑 274
0
0
09-09 09:19
130519
[신상철TV] [민초강론-04] 해도(海圖)를 보면 천안함 ... (7) 신상철 204
0
5
09-09 09:16
130517
조선의 아프간 뺨치는^^ 남녀구분 (2) 관광열차 150
25
5
09-09 03:16
130516
백선엽을 물먹인 군종병 할렐루야~~~~ 122
20
5
09-09 03:09
130515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언론이 필요하다 권종상 209
0
5
09-08 10:27
130514
유튜브 ‘가세연’ 운영진들은 왜 경찰에 체포됐나? 아이엠피터 226
0
5
09-08 08:49
130513
로스트아크 제작자가 친일파이다 박형국 49
5
5
09-08 07:43
130512
그알갤 개통되네요 해당 사이트에 이상이 있었나봐용 마파람짱 69
0
0
09-08 07:31
130511
미녀첩보원 크리스 미인계 미혹되지 131
15
5
09-08 00:24
130510
어린 자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산교육 한 번 시켜보... 꺾은 붓 55
0
0
09-07 16:46
130509
두억시니 눈깔 (3) 꺾은 붓 87
0
0
09-07 16:33
130508
[신상철TV] [민초강론 번외편] 尹, ‘고발사주’ 논란... 신상철 211
0
5
09-07 14:28
130507
윤석렬의 고발 사주에 붙여 치명적 일격~ 일급 저격수 115
20
5
09-07 13:22
130506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윤석열의 진짜 오른... 아이엠피터 242
10
5
09-07 09:01
130505
[이정랑의 고전소통]출기불추(出其不趨) 추기불의(趨... 이정랑 282
0
0
09-07 08:18
130504
탐욕의 먹사들에대한 글만 봐도 위대한 대한민국 현... (1) 직서리 65
10
0
09-07 06:23
130503
합조단의 TOD 뽀삽질, 그 네 번째 이야기 (1) 正추구 98
0
20
09-06 22:35
130501
우리 세대는 자랑스러운 세대인가? 촌사람 48
0
0
09-06 12:02
130500
경기고을(寰)의 진인(眞人)이신 일(一:太乙)이 ... asd 33
0
0
09-06 11:03
130499
[민주당 대선경선]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1차 슈퍼위... 아이엠피터 249
0
0
09-06 10:33
130498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지각변동… 홍준표, 윤석열 누... 임두만 195
0
5
09-06 09:16
130497
현장취재: "개판오분전" 심층취재 114
30
5
09-06 07:03
130496
(여자친구)조폭형님의 자랑은?? 책상선 116
30
5
09-06 00:36
130491
광주: 이재명 44.8 vs 이낙연 35.0 (1) 대선 끝났어! 142
30
5
09-05 03:36
130487
[신상철TV] [민초강론-03] 해군 작전상황도에 기록된 ... 신상철 2007
5
5
09-04 08:41
130485
[신상철TV] [민초강론-02] 천안함 항해당직사관 “좌... 신상철 216
0
5
09-03 10:50
130484
‘똥별’의 조건 강기석 253
0
5
09-03 09:37
130483
허무맹랑한 윤석열 죽이기....김웅! 사실무근... YK 67
0
0
09-03 08:43
130480
윤석열·홍준표, 필리핀 대통령 ‘비하’ 발언… 외교... 아이엠피터 216
0
5
09-02 09:20
130479
"개님들에게..." 훌륭한 분들 125
25
5
09-02 08:36
130478
[신상철TV] [민초강론-01] 좌초로 선체가 반파될 수 ... 신상철 154
0
5
09-02 08:26
130477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물론 후퇴를 전진의 발판으로 ... 이정랑 254
0
0
09-02 08:23
130476
반문 김형석 교수 102세에 한방 맞았네~ 만수무강파 121
25
5
09-02 07:17
130472
코로나19종식 범시민대책위가 애국시민들에게 알림!! 시골목사 60
5
0
09-01 15:48
130471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15 강진욱 197
0
5
09-01 10:40
130470
[신상철TV] 한국 해군 초계함 운용에 대한 정보공개 ... 신상철 158
0
5
09-01 10:07
130468
‘부자감세’ 이게 최선입니까? 민주당, 확실해요? 아이엠피터 155
0
5
09-01 09:10
130467
대박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클릭!! 진짜 대박! 129
25
5
09-01 01:46
130465
최재형 마누라 전라도 엄청날뛴다 전라도로 싸대기를 최재형 66
0
0
08-31 18:53
130464
[신상철TV] 해군 ‘다이빙벨’ 통상 훈련에 사용했다 신상철 167
0
5
08-31 10:03
130463
보수진영 후보적합도, 홍준표 21.7%로 윤석열 25.9%와... (1) 임두만 185
0
5
08-31 08:54
130462
재판때 현금박치기 3천~ 적나라한공개 208
25
5
08-31 06:56
130461
아버지 유언에 삼형제가 밭갈아 금덩어리 금속탐지기 118
25
5
08-31 06:47
130460
최재형 고향 경남진해 pk이다 차차기 경상도 45
0
0
08-30 22:43
130459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시골목사 70
0
0
08-30 15:18
130458
[만평] 空蒐徒 권총찬 209
5
5
08-30 14:00
130457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는 3차 공개질의서!! 시골목사 66
5
0
08-30 12:26
130456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는 2차 공개질의서!! 시골목사 57
0
0
08-30 12:21
130455
미국, 폭탄테러 의심 차량 공습… 목격자, “어린이 6... 김원식 175
0
5
08-30 10:06
130454
격리 중인 ‘아프간 소녀’를 망원렌즈로 촬영한 기자 아이엠피터 251
5
5
08-30 09:05
130453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보내는 1차 공개질의서 !! 시골목사 62
0
0
08-30 08:41
130451
쉬어가는 페이지: 멍청한 군상들... 절찬리에공개 118
30
5
08-30 03:03
130443
김부선이 추미애에 18원 쐇다!! 여성이여성을 125
20
5
08-29 03:56
130442
새로운 이재명 선거포스터 호남평야 77
15
0
08-29 01:09
130439
인류는 원래 동성연예부터 시작했다 김순신 213
50
5
08-28 14:02
130437
[신상철TV] 국짐 당헌 제74조 이준석, “저거 곧 정리... 신상철 190
0
5
08-28 07:49
130436
[오영수 시] 친정과 시댁 사이 오영수 241
5
5
08-28 07:46
12345678910 ..113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