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08-17)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1.5%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모두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KBS가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찬성 입장은 33.5%에 불과했고, 반대 의견은 60.7%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86.7%가 정의당은 80.5%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66.0%가 찬성하고 29.9%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별사면 찬성은 39.4%에 그쳤고, 과반이 넘는 56.8%가 사면에 반대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의 80.5%가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0대가 80.3%로 가장 반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모두 찬성하는 의견은 29.5%에 불과했고, 과반이 넘는 51.5%는 두 명 모두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 12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3·1절이나 8·15 광복절 특사 때마다 거론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쟁점이 바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아마 내년 대선 본선에서도 사면 논쟁은 또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까닭은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후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탄핵과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야당 후보들은 앞다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국민 통합 차원과 선거 승리를 위해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여론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들은 대체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20~30대의 젊은 층이나 40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으며 사면이 될 경우 오히려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정치인들만의 정치적인 어젠다에 불과할 뿐 국민들의 요구나 시대적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의뢰자: KBS 조사 일시: 2021년 8월 12~14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1,0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21.3% 조사 지역 및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피조사자 선정 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질문 내용: 대선 후보 적합도, 정당별 대선 후보 적합도, 대선 후보별 가상 대결 등 가중산출값 및 적용 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