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속보] 기본소득 - 충격뉴스


- 기본소득 제도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 기본소득 공약은 말이 많고 뜨거울수록 오히려 이익을 본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성공은 기본소득의 성공도 의미한다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999년 인터넷 시대를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으며, 2009년 스마트폰 문화를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될것 입니다.

전국민 인터넷 시대는 2000년 부터 갑자기 활짝 열렸으며, 스마트폰 본격 대중화 시대는 2010년부터 갑자기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과 1년 앞에 갑자기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것과 같다는것 입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될텐데, 한번 시작된 기본소득 제도는, 시작이 반 이라는 말처럼, 급속도로 확대 발전되어 갈것 입니다.

봄이 지나면 당연히 여름이 오듯이,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로 갈수록 어차피 대세가 될것이며, 지구촌 대부분 나라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게 될것 입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복지정책 그 자체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패와 무능으로 실패한 것 입니다. 훌륭한 복지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과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훌륭한 정책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될것이며,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될것 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5년 더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게는 년 200만원, 일반국민들에게는 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자, 정치권의 반대파들이 비판하길, 껌값 밖에 안되는 돈을,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인양 대선공약이라 발표를 하느냐면서, 또는 아예 논할 가치가 못된다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 봄에 한번, 금년 8월에 한번, 1년에 단한번씩 지급 되고 있는, 국민1인당 대략 3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과연 어떤 국민들이 그토록 목빠지게 기다릴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부자나라인데, 그깐 1년에 돈 30여만원 주는것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한 년봉 6000만원 이상의 국민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것 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98%정도가 1인당 대략 30여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도 참여도 호응도가 대단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1인당 대략 25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는것 같은데, 장장 3개월 가량 모든 언론매체를 연일 도배할 정도로 뉴스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스꺼리가 크다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도의 반증이라 생각 됩니다.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특징중에 한가지는, 국민들이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그다지 내색을 안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볼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주는 방식보다, 전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소비하게끔 했던 방식이 몇배이상 양쪽모두에게 만족했던것 같습니다.

작년봄에 지급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소비하는 국민들이나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나 양쪽모두 상당한 만족감을 가졌었다는 것을 여러가지 통로나 분위기에서 느낄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을 직접주는 방식보다, 국민들에게 30만원씩을 나눠주어 가게에 가서 소비를 하게 했던 방식이 되었을때, 소상공인들은 더욱 신나고, 더욱 일하는 재미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냉면집에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을 직접주고, 손님이 별로 없는것 보다는, 국민들에게 30만원씩을 나눠주어 손님들이 그돈을 가지고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많이 팔아줘서 발생되는 300만원의 수입이, 냉면집으로서는 더 큰 보람과, 더 큰 일하는 재미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것 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은, 어디까지나 현직대통령이 아닌 대선후보 입장에서, 현 예산범위 내에서 해낼수 있는 수준의 공약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막상 정권을 잡게 된다면, 추가로 세수확보는 물론, 예산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책은 상당수 보강 증액 확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일반인 기준 년 100만원이 훨씬 넘게 될지도 모른다는것 입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성남시의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아껴서 서민정책에 지원한 적도 있으며, 불필요한 시유지 같은것도 매각을 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좋은쪽으로 사용한적도 있었던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