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펀치, 미 국방부, 대 아시아 군사력 증강위해 270억 달러 증액 요구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1-04-01)

– 미국의 최대 경기침체기, 국민 설득은 결국 북중 악마화
– 북중 억제책은 결국 미국 내의 아시안 혐오범죄 부추길 뿐
– 도덕적 대안으로 초당적 지지 얻어야 국내외 살길 열릴 것

미국의 진보적 월간지 카운터펀치가 29일 The Real Danger of the Pentagon’s New Indo-Pacific Plan (미 국방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정책이 가진 실질적인 위험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국방부의 대 아시아 군사력 증강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기사는, 미국방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인 270억 달러 예산증액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미국이 이미 세계 군사비 지출 1위국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290여개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 역사상 재정이 가장 불안정한 지금 이런 공격적인 증강책이 제안된 이유에 대해 덕 밴도우(카토 연구소의 선임연구원_편집실 주)의 말을 빌어 “미국 정부는 파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경기 침체기의 대규모 군사비 증액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겉으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이라고 둘러대면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도덕적인 분노와 군국주의를 선동하는 방법을 쓰게 될 것이라고 냉소했다.

기사는 최근 아시아를 순방하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냈던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권 역시 지난 정권이 중국과 북한에 했던 억제책의 궤적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정책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안겨줄 크나큰 이익에 대해 미의회와 미국 국민에 대해 호소하면 언론은 이를 증폭시키면서 국민을 납득시킬 것이라면서, 미 국방부는 극동지역 전초기지인 한국과 일본의 스탠스가 미국과 같은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압력으로 양국에게 반중국 기조를 강화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사는 미 국방부의 이런 정책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결국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비싼 무기에 대한 막대한 지출은 미국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내 인권 위기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계획에 대해 대중을 설득해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결국 중국과 북한을 악마화하는 낡은 수법이 될 것이며, 동양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또한 군국주의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코로나 19의 근원지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현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일갈하면서 현재 미국내 반아시아 정서는 2020이후 이미 유례없는 수준이 되었으며 아시아인 혐오범죄는 지난해에 150%이상 증가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기사는, 미국이 자신들의 군국주의가 아시아의 현실을 초래한 것이라는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6·25 전쟁의 민간인 사상자는 세계 2차 대전과 베트남전의 민간인 사망자율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 압도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후 북한과의 공식적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으며 수많은 한국인들이 분단의 아픔 속에 가족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한다.

끝으로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강화법, 이산가족상봉 법안 등과 같은 초당적 의회법안을 지지함으로써 도덕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의 두 법안은 미국 측의 어떠한 전략적 이익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그런 인도적 행위는 결국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군사적 대립이나 재정 부실, 인권위기에 대한 위험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PfrFAJ

The Real Danger of the Pentagon’s New Indo-Pacific Plan
미 국방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정책이 가진 실질적인 위험성

Photograph Source: DoD photo by Master Sgt. Ken Hammond, U.S. Air Force – Public Domain
사진 출처: 미공군 켄 헤몬드 상사가 촬영한 국방부 사진

The Pentagon recently asked Congress for an astronomical $27 billion budget increase to support a massive military buildup in Asia as part of its new Indo-Pacific plan, which calls for a substantially more aggressive military stance against China.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공격적인 군사적 입장을 요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인 270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다.

With the US already ranking first in military spending worldwide and holding more than 290 military ba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lone, this aggressive buildup is being proposed at the most financially precarious moment in US history.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eport released this month, federal debt is projected to reach 102% of GDP by the end of 2021 before surpassing its historical high of 107% in 2031 and going on to nearly double to 202% by 2051. According to Doug Bandow, “Uncle Sam is headed toward insolvency.”

미국이 이미 세계에서 군사비 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290여 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사상 재정이 가장 불안정한 시점에 이러한 공격적인 증강책이 제안되었다. 이번 달에 발간된 미국 의회 예산국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2021년 말 기준 GDP의 102%에 달하고, 2031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07%, 2051년에는 거의 두 배인 20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덕 밴도우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파산을 향해 가고 있다.”

How can the Biden administration sell such an expensive foreign policy proposal to the American public in these economically depressed times? By publicly stoking moral outrage and militarism in the US–as well as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in the name of launching a crusade ostensibly in defense of human rights. This strategy was on full display when Secretary of State Blinken echoed bipartisan political rhetoric about the “Chinese threat” during his visit to Asia last week.In a stream of condescending self-righteousness, he unleashed a deluge of recrimination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while pontificating on American exceptionalism.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경기 침체기에 저런 값비싼 외교 정책안을 미국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가 있을까? 표면적으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도덕적 분노와 군국주의를 공개적으로 선동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블링켄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주 아시아 방문 중 “중국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인 정치적 미사여구를 되풀이했을 때 이 전략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는 상대를 멸시하는 듯한 독선적인 어조로 미국 예외주의를 천명하며 중국과 북한을 거세게 비난했다.

Instead of taking a fresh direction on behalf of the new administration and sending a message that America’s top diplomat is intent on finding common ground in Asia, Blinken made clear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hew close to the fundamentals that have guided the prevailing policy of containment reflected most recently in Bush’s Axis of Evil, Obama’s Pivot to Asia, and Trump’s confrontationalism.

새 행정부를 대표하여 새로운 목표를 취하고 미국의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아시아에서 공감대를 찾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블링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최근에 부시 행정부의 악의축, 오바마 행정부의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 중심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대립주의에 반영되었던 지배적인 억제책을 이끌어온 기본원칙을 따를 것임을 명확히 했다.

Blinken’s performance seemed tailored to the US domestic audience; a rallying call to win support for the upcoming battle: selling the Pentagon’s costly Asian military buildup plan–and the unprecedented profits it represents for the 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to Congress and American public. Unsurprisingly, US corporate media amplified Blinken’s message, exulting: “Blinken blasts aggressive China, North Korea’s systematic and widespread rights abuses.” At the same time, Blinken and his team have been hard at work in reinforcing an anti-China stance among their lynchpin Far Eastern military outposts–South Korea and Japan– by ensuring that the respective governments of these garrison states continue to unswervingly toe the US line with regard to Beijing.

블링켄 장관의 공연은 미국내 관중을 위한 맞춤으로서 다가올 전투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방부의 값비싼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 정책, 그리고 미국 군산복합체에는 전례없는 막대한 이익을 미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언론사는 득의양양하게 “블링켄 장관이 공격적인 중국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권력 남용을 맹비난했다”라며 블링켄 장관의 메시지를 증폭시켰다. 동시에 블링켄 장관과 그의 팀은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도 중국에 관한 한 미국과 같은 진영에 확고히 서있을 것임을 공고히 하며 극동지역의 군사적 전초기지의 핵심인 양국에서 반중국 기조를 강화시키려 노력했다.

But even if the administration succeeds in selling its new crusade to Congress and American public, the unprecedented buildup being proposed would have its most devastating consequences at home, rather than in far-flung military theaters. Firstly, its demand for enormous spending on expensive weapon systems would exacerbate America’s financial insolvency. The administration’s proposal includes nearly $5 billion in the next year alone for new missile defense systems and nuclear-capable naval craft as part of an aggressive forward-deployed military strategy that profits weapons manufacturers like Lockheed Martin and General Dynamics.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새로운 대장정을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납득시킨다 하더라도 전례없는 증강책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군사 현장보다는 미국 국내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비싼 무기 체계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이 정책은 미국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서는 록히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무기 제조업체에 이득을 가져다 줄 공격적인 전진적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군 함정에 내년에만 약 50억 달러를 배정했다.

Secondly, it will engender a human rights crisis at home, much in the same vein as the Red Scare during the Cold War and the War on Terror did. Public support for the Indo-Pacific plan will depend on amplifying to the extent possible the threat from the East using time-tried methods of demonizing “threatening Others”, such as China, North Korea. As militarism, racism and xenophobia go hand in hand, this will inflame anti-Asian sentiment and scapegoating–a trend that is already well under way due to bipartisan political rhetoric about origins of Covid-19 and the rise of China. Anti-Asian sentiment has already risen to unprecedented levels in 2020, with crimes against Asians increasing by more than 150% in the past year.

둘째, 그것은 냉전 시기의 적색공포와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내 인권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계획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중국, 북한 등을 “타인을 위협하는” 국가로 악마화하는 오랜 방법을 사용하여 동양의 위협을 가능한 한 증폭시키는 데 달려 있다. 군국주의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가 맞물리면서 이것은 코로나19 근원지와 중국의 부상에 관한 초당파적 정치적 언사로 인해 이미 만연한 반아시아 정서와 아시아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기조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다. 반아시아 정서는 2020년 이미 유례없는 수준이 되었으며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지난해 150% 이상 증가했다.

If the Biden administration truly cares about a moral order in Asia, it should take global leadership to address the formative role that US militarism has played in the current state of Asian affairs. The foremost opportunity to embark on an alternative to the path of war lies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US continues to exert overwhelming economic and military pressure in the wake of a brutal war that claimed some 5 million lives, over half of whom were non-combatant Korean civilians. The staggering civilian cost of the Korean war far exceeded the non-combatant death rate of both WWII and the Vietnam War, and amounted to more than 10% of the entire Korean civilian population. US refusal to sign a formal peace agreement with the North means that the 70-year old conflict has never officially ended, leaving scores of Koreans–including some 100,000 Korean-Americans–separated from their loved ones in the North.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의 도덕적 질서를 진정 원한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미국의 군국주의가 아시아의 현 상태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야 한다. 전쟁으로 가는 행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한반도에 있다. 500만 명의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무장하지 않은 한국 민간인이었던 잔혹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 압도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6.25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세계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모두의 민간인 사망률보다 훨씬 높으며 전체 한국 민간인 인구의 10% 이상이 당시 사망했다. 북한과 공식적인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미국의 거부는 70년 된 이 분쟁이 결코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약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게 만들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begin down this alternative moral path by supporting bipartisan Congressional bills such as the Enhancing North Korean Humanitarian Assistance Act and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both of which would go a long way toward generating goodwill with North Korea without giving up any strategic advantage whatsoever on the part of Washington. Such symbolic but significantly humanitarian acts of goodwill would garner support from allies while earning the trust of “foes”, and would mitigate the risks of military confrontation, financial insolvency, and human rights crises at home and abroad.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법, 이산가족상봉 법안 등과 같은 초당적 의회법안을 지지하여 이러한 도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위 두 법안은 미국측의 어떠한 전략적 이익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이면서도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행위는 동맹국들로부터 지지와 한편으로 “적대국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국내외 군사적 대립, 재정 부실, 인권 위기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