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1-02-25)
뉴스프로 편집부
의협이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국회 의결 시 총파업 및 백신접종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 목숨을 보호할 직업적 의무가 있는 의사들이 오히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사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허탈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우리나라 전문직 성범죄 통계 1위는 ‘의사’로 밝혀졌다. 의협은 지난 8월 전국이 코로나19로 위기인 상황에서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고한대로 총파업을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수술환자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의료공백상태를 초래한 바 있다.
과연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상태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무소불위의 직업인지 뉴스프로가 미국의 경우를 번역, 소개함으로써 아직도 직업의식보다 특권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의사 집단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로써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2018년 의료위원회협회(the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내에서 각종 징계를 당한 의료인의 수는 총 8,813건이었고 그 중 면허 취소는 264건이었다. 의사 면허 취소는 의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이외에도 의사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수위, 보호 관찰, 면허 일시 정지, 진료의 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일정 교육 수료, 벌금, 면허 제한 등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진다.
그러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각 주마다 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s)가 주 정부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의료위원회협회는 이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연방기구이다. 의료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주정부 기관으로서 의료인의 면허 시험, 면허 발급을 관장하고 민원이 접수될 시 의료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 결정한다. 물론 해당 의사들도 해명,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며 당연히 변호사도 고용한다. 대개는 해당 의사의 의료과실보험(malpractice insurance)에서 변호사 고용을 돕고 비용을 댄다.
각주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의 의료위원회는 의사 5인, 일반인 2명을 포함,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의료위원회는 의사협회와는 출발점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당연히 다르다. 의료위원회는 주 정부에 속한 정부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1894년에 설립된 매사추세츠의 의료위원회는 그 목적이 “진료의 표준을 정하고 의료인이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여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The Board was created in 1894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by setting standards for the practice of medicine and ensuring that doctors who practice in the Commonwealth are appropriately qualified and competent)고 명시한다.
의사협회는 회비를 내는 의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설 기관이며 회원인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사설 기관인 이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이들에게 의료인의 징계를 맡기는 국가는 아마 지구상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 싶다. 의협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 수위는 아마 회원 자격 박탈 정도나 될 텐데 의협에 속하지 않은 의사도 의료 진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면허 취소를 초래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프로는 두 개의 짧은 기사를 번역했다.
첫 기사, ‘면허를 취소당하는 의사들(Doctors losing Medical Licenses)’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각종 징계 사유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는 의사로서의 무능력,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를 포함한 형사상 범죄의 유죄 판결, 중과실, 나쁜 인성, 성폭행, 부도덕 혹은 위법 행위, 권력 남용, 보험 사기, 의료 과실, 마약 및 알코올 남용, 환자들에게 불법 약물 처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면허 취소로 가는 확실한 행위라고 말한다. 심지어 컴퓨터 사용을 거부하여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 여부의 감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
다소 경미한 위반을 비롯해 보다 중한 위법 사항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다를 것이지만, 몇 가지의 위반 사항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 중 어떤 사유도 면허 취소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사는 최근 뉴스에 오른 몇 가지 면허 취소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그 중 미시간 주립 대학교의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담당 의사이자 골병 전문의로서 연쇄 아동 성추행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로린스 제라드 나싸르는 의사 면허가 영구히 취소되고, 1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6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소개했다.
두 번째 기사, ‘텍사스주 의사들의 대표적 면허 박탈 사유 7가지(7 Reasons Doctors in Texas Lose Their License)’는 대표적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해 소개한다.
첫째는 성적인 비위행위로서 의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환자나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사유에 속한다. 둘째는 약물 남용이고, 세째는 보험사기가 이에 해당한다. 가령 보험을 가지지 않은 현금 환자에게 보험환자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해도 의사는 수사를 받고 면허를 잃을 수 있다. 네 번째는 환자 학대의 경우, 고의든 의도치 않든 환자가 진료 중 상처를 입는다면 문제가 된다. 다섯째로 의사가 아편성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남발하는 것은 면허 취소의 중대 사유가 된다. 비윤리적 행위, 즉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기반한 차별, 허위 광고 등도 면허 취소의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중범죄로 기소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는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모든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자격이 박탈되게 돼 있다. 의사도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의약 분업을 통해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미국에서 의사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면허를 보존 받는 무소불위의 직업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사로서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의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고 진료에서 배제된다. 당연한 듯 자신들의 특권을 사수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협과 의료인들은 한 번쯤 스스로를 되돌아 볼 일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두 개의 관련 기사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uqVKwM
Doctors losing Medical Licenses
면허를 취소당하는 의사들
September 12, 2018 By Dr. Ushasri BOda
A physician’s worst nightmare may be losing his/her medical licenses. Unfortunately, a number of doctors end up losing their medical license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The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FSMB) represents 70 state medical and osteopathic regulatory boards of the United States. It is a 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that investigates complaints filed against physicians, implements disciplinary actions, and conducts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of physicians. Its mission includes advocating for and promoting patient safety, quality health care, and regulatory best practices.
의사의 최악의 악몽은 본인의 의사 면허를 잃게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상당수의 의사들이 다양한 이유로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 미국 의료위원회협회(FSMB)는 미국의 70개의 주 의료 및 정골의학 규제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는 의사들을 상대로 접수된 민원을 조사하고, 징계를 시행하며, 의사들에 대한 평가와 재활을 실시하는 전미 비영리단체다. 연맹의 임무는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 및 규제 모범 사례를 옹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Spending more than 7+ years in education and perhaps nearly $1 million to attain a medical degree, and then attending several medical conferences to establish a reputable career is a significant investment. Any accusations against a doctor or other healthcare provider can severally hamper his practice and ability to work in the medical field in the future. Each state board has the authority to discipline and scrutinize a doctor’s practice based on complaints. Depending on the findings of an investigation, punishment may include probation or a license may be revoked along with other charges.
7년 이상의 교육 기간을 보내고 의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거의 1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그런 다음 평판이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해 여러 의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은 상당한 투자이다. 의사나 다른 의료 행위 제공자에 대한 고발은 향후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당사자의 의료 행위와 능력을 심각하게 구속할 수 있다. 각 주 위원회는 민원을 근거로 의사의 진료 행위를 징계하고 면밀히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에는 보호관찰이 포함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징계 사유가 있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A medical practitioner can be disciplined based on many reasons including:
의료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Professional incompetence 직업상의 무능력
Conviction of criminal offenses includes conviction unrelated to the practice 형사상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유죄판결도 포함한다
Gross negligence 중과실
Bad character 평판이 나쁜 인성
Sexual assault 성폭행
Immorality or misconduct 부도덕 또는 위법 행위
Abusing their authority 권력 남용
Insurance fraud 보험 사기
Malpractice 의료 과실
Drug & alcohol abuse 마약 및 알코올 남용
Illegal drug prescription 불법적인 약물 처방
Despite several consequences taken by the medical boards and the courts, some doctors still choose to be involved in inappropriate activities.
의료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취해진 징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부적합한 활동에 참여한다.
One way to lose a license is if a doctor is involved in any kind of kickbacks from various companies, such as pharmaceutical companies or physician-owned companies.
면허를 상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가 제약회사 혹은 의사 소유의 기업과 여러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Doctors are also prone to various kinds of disciplinary actions if they have anger issues, substanc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Despite knowing that a medical practitioner faces a high amount of stress, nearly 40 percent of doctors avoid mental health care due to fear of experiencing professional discrimination and medical license cancellation. This is an unfortunate side effect of this scrutiny. State medical boards often require doctors to disclose their mental health history.
의사들은 또한 분노 조절 문제, 약물 중독, 정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유형의 징계처분을 받기 쉽다.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 중 거의 40% 가까이 직업상의 차별과 의사면허 취소를 당할까 우려해 정신건강 관리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자세한 감찰이 가져오는 불행한 부작용이다. 주 의료위원회는 종종 의사들이 정신 건강 이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n recent years, doctors who have refused to adapt to technologies, stay updated on recent medical trends, improve their practicing strategies and prescribing practices, perform inaccurate medical decision making, and do not attend the required CME medical conferences have faced disciplinary actions or lost their licenses.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기술 혹은 최신 의학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거부하거나 의료행위 전략과 처방 관행 개선, 혹은 부정확한 의료 의사결정 수행을 거부한 의사들,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 할 지속적 의료 교육(CM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은 징계 조치에 직면하거나 면허를 상실했다.
Some of the most recent and notorious cases have made news for their egregious actions.
가장 최근의 악명 높은 몇몇 사례들은 의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Lawrence Gerard Nassar: Larry Nassar was the renowned USA Gymnastics national team doctor and an osteopathic physician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He was convicted as a serial child molester. His medical license was permanently revoked and he was fined $1 million. He is currently serving a 60-year federal sentence for his crimes.
로렌스 제라드 나싸르: 래리 나싸르는 미시간 주립 대학교의 유명한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담당 의사이자 골병 전문의였다. 그는 연쇄 아동 성추행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의 의사 면허는 영구히 취소되었으며 1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현재 연방법에 따라 6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Jacques Roy: This former Texas doctor was recently sentenced to 35 years in prison for committing $373 million home health fraud scam against Medicare and Medicaid. He also had a history of medical malpractice complaints and disciplinary action related to his medical practice. His scam is considered to be the largest in-home healthcare fraud in the United States.
자크 로이: 전직 텍사스 의사인 자크 로이는 최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상대로 3억 7천 3백만 달러의 가정보건의료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3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또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과실 민원 및 징계 처분 이력이 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가정의료 사기극으로 간주되고 있다.
Roberto A. Fernandez: This Miami-based doctor was charged with the illegal distribution of highly addictive drugs, such as Oxycodone, in return for kickbacks from various pharmaceutical companies. He is facing 16 counts including a $20 million Medicare and Medicaid fraud.
로베르토 A 페르난데스: 마이애미에서 활동한 페르난데스는 여러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대가로 옥시코돈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2천만 달러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를 포함해 1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Elizabeth Wettlaufer: A former Canadian registered nurse turned serial killer, confessed to killing 8 senior citizens in her care by injecting them with insulin and attempting to murder 6 others in Southwestern Ontario. She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and her nursing license was revoked.
엘리자베스 웨틀라우퍼: 전직 캐나다 등록 간호사 웨틀라우퍼는 연쇄 살인범이 되었고, 온타리오 남서부에서 인슐린 주사로 노인 8명을 살해했고 다른 6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간호사 면허는 취소되었다.
Anna Konopka: This 85-year-old doctor in New Hampshire surrendered her license and has not been able to practice for issues regarding record keeping, prescribing practices, and medical decision-making. She refuses to use a computer, keeping all records by hand, and so has not been compliant with the state law for drug monitoring to reduce opioid overuse.
안나 코노프카: 뉴햄프셔에 사는 85세 의사인 코노프카는 본인의 면허를 포기했고, 기록 보관, 처방 행위 및 의료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로 인해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녀는 컴퓨터 사용을 거부하고 모든 기록을 수기로 한다. 그래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약물 감시 주법에 협조하지 않았다.
Stringent disciplinary actions towards these doctors and others have become a high-profile issue and have sparked a debate across the nation about oversight and patient safety. This makes the work of the FSMB and other regulatory boards all the more important.
이러한 의사들과 다른 의료 제공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들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었으며 감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전국민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의료위원회협회와 기타 규제 위원회의 업무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bwqh3D
Top 7 Reasons Doctors in Texas Lose Their License
텍사스주 의사들의 대표적 면허 박탈 사유 7가지
May 16, 2017
There are many ways a doctor in Texas can lose his license. Some are more obvious than others, but even the obvious ones bear relearning from time to time. To that end, we’ve listed the top seven (7) reasons a Texas doctor might lose his or her license.
텍사스주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하는 경위는 많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훨씬 더 뻔하지만, 그 뻔한 것들 조차도 때로는 다시 배울 점이 있다. 그런 이유로 텍사스주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를 꼽아보았다.
1.Sexual misconduct: Doctor can lose their license for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a patient. Other infractions include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or harassment of patients or staff.
성적인 비위행위: 의사는 환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환자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인 접근이나 괴롭힘도 위법행위에 포함된다.
2.Substance abuse: All-too-frequently, doctors in Texas lose their licenses because of illicit drug use. The state runs the Texas Physician Health Program (TXPHP) to educate and treat physicians who suffer from substance abuse.
약물 남용: 텍사스주 의사들이 불법적인 약물 사용으로 면허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정부는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는 의사들을 교육하고 치료하기 위해 텍사스 의사 보건 프로그램(TXPHP)을 운영하고있다.
3.Insurance fraud: Charging private payers different amounts from those covered by insurance is a sure way to find yourself under investigation. Another example of fraud involves changing medical records or using the wrong codes for reimbursements.
보험사기: 보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를 받게 되는 확실한 경로이다. 사기의 다른 사례로는 의료기록 변경이나 틀린 환급금 코드 사용 등이 포함된다.
4.Patient abuse: Often unintentional, patient abuse can arise if a doctor isn’t mindful of a patient’s physical limitations. Particularly when working with the elderly, fractures are a common result of poor patient handling. Of course, intentional patient abuse and injury is a sure fire way to have your license revoked.
환자 학대: 의사가 환자의 신체적인 제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환자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를 잘못 다루게 되면 골절이 흔하게 일어난다. 물론 고의적인 환자 학대와 상해는 면허가 취소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5.Prescription Violations: Texas closely tracks and compiles prescription data through the state’s Prescription Monitoring Program (PMP). Abusing your prescribing power will rapidly jeopardize your license. As one story about “doctor shopping” noted, “In general, state databases have been used effectively by law enforcement to track down so-called pill mills, where doctors indiscriminately prescribe opioid medications for cash.”
처방위반: 텍사스는 정부의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PMP)을 통해 처방 데이터를 추적하고 집계한다. 처방권의 남용은 신속하게 의사 면허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닥터 쇼핑(doctor shopping, 중복 처방을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반적으로 경찰은 소위 마약공장(pill mills)으로 불리며 현금을 받고 아편성 약물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곳을 추적하기 위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
6.Unethical or Unprofessional behavior: While all the top reasons listed here are in some way “unethical,” there are several more violations that would fall under this listing. For example, discrimination based on sex, race, or religion would constitute unethical behavior, as would misleading, fraudulent advertising or malpractice.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행위: 여기 열거된 대표적인 사유들 모두 어떤식으로든 “비윤리적”이지만, 이 항목에 몇 가지 위반 사항들이 더 있다. 예를 들면 성별, 인종, 종교에 기반한 차별은 오해 소지가 있는 허위광고 또는 의료과실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7.Prior or current convictions: A doctor who has been convicted of a felony or who is being prosecuted for one doesn’t automatically lose his license. In general, the Texas Medical Board (TMB) may seek revocation of a license if the felony violates one of its licensing guidelines. For instance, if you improperly prescribed controlled substances, you could face revocation. However, not all felony convictions lead to a license revocation. It is best that you speak to a qualified attorney if you’re concerned about prior convictions.
과거 또는 현재의 유죄선고: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의사나 기소 당한 의사가 자동적으로 면허를 박탈 당하지는 않는다. 보통 텍사스주 의료 위원회(TMB)는 해당 중범죄가 면허 발급 지침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규제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했다면 면허 취소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중범죄 유죄선고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과거 유죄 판결이 걱정스럽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