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판도 10년을 넘어 상고심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의 재판부가 검찰의 상고를 간단히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확정할 지, 사건 과 관련하여 다른 코멘트를 할 지는 알 수 없다. 신상철님의 무죄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 다만 사건 전반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무죄의 논리 구성을 다르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항소심 재판부 윤강열 재판장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특정인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거나 하는 논리 구성으로 신상철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천안함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북한 어뢰 폭침을 주장하는 합조단과 군의 소위 조사결과라는 것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치욕적인 일이다.
신상철님과 변호인단은 그 많은 증인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심문하지도 못했고, 초점을 놓치기도 했다. 최영순이나 김진황, 심승섭, 이원보 등 군측 증인들은 한켠으로 가슴을 쓸어냈을 것이다. 다행이라고. 조현호 기자의 책 "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에 실린 공판조서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신상철님 역시 모를 것이다. 신상철님 변호인단은 말할 것도 없고. 눈 앞에서 물고기를 번연히 놓치고 있는 모습이 내눈에는 보였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신상철님이 참여한 재판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증인들을 불러 증언을 들을 기회를 갖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같은 장삼이사나 이 게시판 또는 bric에 글을 올려온 그 누구라도 그점에서는 신상철님에게 감사해야 한다. 최영순이나 김진황이, 심승섭이, 이원보 등등을 어느 기회라고 불러 증언대에 세울 수 있겠는가. 그점에서 소중한 진상규명의 장을 제공해준 신상철님한테 감사한다.
하지만 증인을 부르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심문해야 했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가운데 핵심을 꿰뚫어 심문해야 했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새로 다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그들을 불러야 했었다.
하지만 신상철님과 변호인단은 그러지를 못했다.
결국 1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을 설복시키지 못한 결과가 치욕적인 논리 구성 하의 무죄 선고였다.
천안함 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천안함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혀 재조사와 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공적 기관인 법원에 의해 천안함 조작이, 적어도 의혹사건임이 천명되는 것이 가지는 파괴력은 말할 수도 없이 크다.
다시는 없을 소중한 기회를 그렇게 놓쳤다.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대법원의 재판부가 얼마나 사건에 천착할 지 알 수 없다. 재판부가 이 나라의 실정에서는 경천동지할 판단을 ,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들에게 지성이 있기를 바래보지만, 그들이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간해서는 어렵다. 이미 무죄가 내려진 명예훼손 사건에서 천안함사건 전반에 대한 경천동지할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들을 설복시키는 것은 분명한 논거(論擧)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일 것이다.
설령 그 논거가 분명하고,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국가적 사안이라고 해서 상고심 재판부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뭘 어떻게 해서 잠수함 충돌설을 입증한다는 말인가. 신상철님도 해내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지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잠충론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나 의견서 하나 없다. 정윤씨의 몇 페이지 소논문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설령 된다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이를 공론화해 재조사와 수사를 이끌어낸단 말인가.
또한 이들은 가스터빈실의 충돌 흔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뢰 폭침설을 강변하는 합조단의 주장처럼 입증 불가능하다. 버블흔이니, 압력흔이니 취성 파괴니 운운한 합조단의 언설은 기만에 불과하다. 몇 백페이지의 합조단 보고서란 거짓의 기록이며, 소설적 재능의 향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합조단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홀려 북한 어뢰 폭침을 앵무새처럼 인용하게 만드는 괴력을 발휘했다.
잠수함 충돌론자들은 그런 보고서라도 어느 세월에 마련할 것인가. 아마 앞으로 몇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6하 원칙 중 언제, 어디서를, 합조단의 결론을 차용하게 될 것이면서도 이들 중에는 사건이 어디서 언제 발생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가볍게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TOD가 연화리에서 촬영된 것이 맞으니 사고 장소는 연화리가 아니냐고 힐난하기까지 한다.
TOD와 관련하여 당시 군관계자들이 쏟아낸 온갖 발언을 한번이라도 다시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오로지 238 TOD초소에서만 소위 사고 당시 영상을 촬영했다는 군의 변명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TOD가, 영상 하나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는지 실감한다. 언론 3단체 진상규명위 조차 TOD는 인정하고 있으니 말 다한 것이다. 이제 와서 동영상이 얼마나 조작에 취약한 것인지를 이야기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안다. 디지털 이미지 포렌식을 이야기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안다.
정똘아이를 따라서 TOD 분석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다. 정똘아이의 TOD분석은 설득력도 증명력도 없는 주장일 뿐이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잠수함 충돌설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언제, 어디서를 합조단의 그것을 원용하는 잠충설이, 백령도 서방 247초소병들과 서남단 초소병들의 증언을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합조단처럼 역시 무시하게 되는 잠충설이, 가스터빈실에 대한 분석만으로 고물 북한 어뢰와 군 주장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인가. 제3부표는 설명이 가능한가.
검찰은 신상철님의 이스라엘 잠수함 운운에 대해 코웃음을 쳤었다. 재판부라고 해서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이 모든 산을 넘어 잠충론자들은 사건을 뒤엎을 수 있는가.
제3부표의 실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말해보아야 쇠귀에 경읽기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