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1-02-23)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메시지
– 북한의 미사일 재개 위험 막는 효과
– 한일 동맹의 결속 토대 제공

포브스는 2월 19일자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라는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여전히 유효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북정책을 한창 검토 중인 단계일 것이라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싱가포르 선언의 유지냐 폐기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미군유해반환 등의 4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한 북한관계자의 평가처럼 이 선언은 현재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선언을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달 제 8차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싱가포르 선언 채택을 언급하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정상회담이 여전히 초강대국에 맞선 북한의 자주적 이익과 평화, 정의를 수호하는 것으로서 김정은 총비서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총비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북한의 입지와 위신을 높였지만, 미국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는 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선언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사는 말한다. 싱가포르 선언은 미국이 비핵화 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이 북미간 노력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선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 선언은 북한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외교적 성과로 통하므로, 북한이 좀 더 진전된 자세를 보이려고 할 때 준거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싱가포르 선언의 타당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발사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싱가포르 선언을 지키는 데 북한의 자제력이 필수조건인 만큼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이 다시 유엔제재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바램을 인정함으로써 한일 동맹의 결속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본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의 자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또, 싱가포르 선언이 토대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의 약속을 바탕으로 북한의 고립 완화와 안보 번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화와 비핵화 경로에 대한 동맹지원 구축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기사는 북한의 군사력 투자 대비 빈약한 수익을 강조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브스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ZxHfcn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

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

Scott Snyder

Kim Jong-un gives an address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a hospital in Pyongyang, North Korea on March 27, 2020. API/GAMMA-RAPHO VIA GETTY IMAGES
2020년 3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한 병원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 the midst of a North Korea policy review that will shape prospects for diplomacy and the relative priority of North Korea on the new president’s to-do list. Perhaps the earliest and most significant issue the Biden administration faces as part of that review is whether to use the Singapore Declaration as a foundation for futur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or as another lesson learned on a three-decade long road strewn with North Korea policy failures.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업무 목록에서 대북 외교적 전망과 상대적 우선순위를 구체화할 대북 정책 검토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의 일환으로 마주하게 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싱가포르 선언을 향후 대북 외교의 토대로써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북외교정책의 실패로 점철된 지난 30년간의 여정에서 배운 또 하나의 교훈으로 이용할 것인지일 것이다.

The one-page Singapore Declaration signed by former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admittedly a thin reed upon which to build. It identifies four aspirational objectives: 1) a new U.S.-North Korean relationship, 2)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4) a return of the remains of American MIAs from the Korean War from North Korea.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s signing, North Korea specialist Andrei Lankov assessed that “we expected it to be a flop, but it’s floppier than anything we expected. The declaration is pretty much meaningless.” But the inevitable temptation among the Biden team to toss a document signed by Trump may be tempered by the other signature on the document: that of Kim Jong-un.

도널드 J.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한 장 분량의 싱가포르 선언은 이를 토대 삼아 집을 짓기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싱가포르 선언은 1) 새로운 조-미 관계, 2) 한반도 평화, 3)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4)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역주: MIA, missing in action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나 사망했거나 혹은 포로가 된 기록이 없는 병사들을 일컫는다)의 유해 반환 등 네 가지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선언문 서명 당시, 안드레이 랜코프 북한 전문가는 “실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빴다. 이 선언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던져 버리려는 바이든 정책팀의 피할 수 없는 유혹은 그 선언문의 또 다른 서명자 김정은 총비서 때문에 완화될 수 있다.

Some might argue that Kim Jong-un himself was never sincere about the declaration, while others will blame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declaration on miscommunications at the February 2019 Trump-Kim summit in Hanoi. Trump administration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spent over two years declaring that the door was open to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flesh out a denuclearization-for-peace and normalization pathway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Despite his efforts, Biegun earned only a week of face time with North Korean diplomats in Pyongyang in preparation for the Hanoi summit and a day in Stockholm in October following the summit’s failure.

일각에선 김정은 총비서 스스로도 그 선언에 대해 전혀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하노이에서 열린 2019년 2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소통의 문제로 그 선언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조-미관계를 위해 평화를 위한 비핵화 및 정상화 경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자급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선언하며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과 단 1주일간의 실무대화와 정상회담 실패 이후인 10월 스톡홀름에서 하루의 실무 대화를 가졌을 뿐이다.

Moreover, North Korea’s own internal assessment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provided at the Eigh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last month further reveals North Korea’s true intent. At the meeting, Kim credited the adoption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that assured the establishment of new DPRK-US relations,” but failed to mention commitments to establishing peace or denuclearization. Moreover, the Congress assessment reveals that summitry proved politically useful to Kim as a venue for North Korea to defend “its independent interests and peace and justice against the superpower.” Kim asserted that his meeting with Trump raised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and prestige, but it did not serve as a pathway for real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till characterized during the Congress as North Korea’s “principal enemy.”

더욱이 지난달 제8차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조-미관계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는 북한의 진의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싱가포르 선언 채택이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것”임은 인정했지만, 평화 정착이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의의 평가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초강대국에 맞선 북한의 자주적 이익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장소”로서 김정은 총비서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했음을 입증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북한의 전략적 입지와 위신을 높였지만, 여전히 당대회 기간 북한의 “주적”으로 특징지워진 미국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통로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This image made from a broadcast by North Korea’s KRT shows a military parade with what appears to be a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t the Kim Il Sung Square in Pyongyang on October 10, 2020. KRT VIA AP
북한의 조선중앙TV(KRT) 방송에서 캡쳐한 이 사진은 2020년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인 열병식을 보여준다.

Although Kim Jong-un appears to have walked away from the Singapore Decla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leave the door open for North Korea to take part in substantive working-level negotiations. Simply maintaining a posture of openness to and readiness for a denuclearization dialogue contradicts propaganda efforts designed to lay the blame for North Korea’s failures on a perceived U.S. “hostile policy.” The declaration also remains an accomplishment for Kim that provides an already existing framework for moving forward if North Korea chooses to do so.

김정은 총비서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실무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비핵화 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국의 “적대적 정책”으로 돌리려는 선전 노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또한 이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로 남아 있어,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경우 이를 위해 이미 만들어진 틀을 제공한다.

Most important, a reaffirmation of the validity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challenge Kim to reaffirm the declaration himself and to preserve the self-restraint shown on mid- and long-range missile testing that made both the declaration and the three summits with a U.S. president possible. Just as North Korean self-restraint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keep the declaration in place, a North Korean return to missile testing would catalyze a U.S. campaign to rebuild international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an expanded UN sanctions regime that has eroded since Kim turned to summitry in 2018.

가장 중요한 점은 싱가포르 선언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로 하여금 직접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하고, 싱가포르 선언과 미국 대통령과의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서 보여준 자제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선언을 지키는 데 있어 북한의 자제력이 꼭 필요한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로 복귀한다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2018년 정상회담에 참여한 이후 수그러든 유엔 제재 확대 이행을 위한 미국의 국제적 지지를 재구축하려는 캠페인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Finally, an affirmation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alliance cohes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by acknowledging South Korea’s desire to keep open a pathway for improvement of U.S.-North Korea relations while perpetuating a framework that might help keep in place North Korean self-restraint on missile testing that most immediately endangers Japan.

끝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바램을 인정함으로써 한-일간의 동맹 결속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본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북한의 자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Building on the Singapore Declaration uses Kim’s own commitments, limited as they are, to provide a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llied support for a peace-and-denuclearization pathway that can ease North Korea’s isolation and enhance its security and prosperity. Keeping the spotlight on Kim will help clarify Kim’s motives, highlighting the costs and sparse returns on his investments-to-date in nuclear and military development.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하는 것은 비록 제한적이긴 해도 김정은 총비서 자신의 약속을 이용하여, 북한의 고립을 완화하고 안보와 번영을 강화할 수있는 평화와 비핵화 경로에 대한 동맹 지원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김정은 총비서에 집중하는 것은 핵과 군사력 발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투자에 있어 그 비용과 그에 반해 빈약한 수익을 강조했던 김정은 총비서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cott Snyder is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author of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