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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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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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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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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번호 127938  글쓴이 뉴스프로  조회 230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21-1-21 13:24 대문 0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1-01-21)


– 바이든, 한국의 압도적 진보 정부 알고 협력해야
– 한국민, 바이든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원해
– 한미일 3자 회담에서 양자 중재 역할 담당해야
– 중국은 한국의 최고 교역국, 한국 입장 존중 필요
– 한미 동맹 위해 방위비 증액문제 선결해야 할 것


디플로마트는 1월 15일자 How Biden Can Navigate a New Era in South Korean Politics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관계의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한국이 우선시하는 것을 시급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한국 진보 정부의 특성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우선, 기사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 한국은 부패한 대통령을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파면시키면서 강력한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렇게 탄생된 현 여당은 유사 이래 가장 지배적인 진보 정당의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정권은 미국은 물론 북한, 일본, 중국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정책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축약하자면 ‘북한과의 화합, 일본에 맞서는 정의, 미국 또는 중국 등 거대한 힘의 간섭으로부터 가능한 자주성을 도모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유대 강화와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한국의 이런 입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의 이전 보수 정권은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여겼으나, 진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은 그런 위협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천명하며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추진해 왔으며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추진,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 통과 등에서 이전과 확실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 동맹구조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일본과 한국 간의 내재된 갈등에 대해 한국의 진보정권은 한국 내 친일파 청산, 과거사에 대한 배상 등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정권은 일본에 대해 이전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이전 정권은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갈등을 겪었으며 북중 관계의 강화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물리적으로 가까우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사태에도 한국의 진보 진영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비록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느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우호협력”이 더 중요하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기사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풀어야 할 우선 과제는 동맹비용분담 증대(방위비_편집자 주)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90%에 이르지만 3분의 2가 한미동맹비용분담 증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진보 정부는 최근 미군 기지 12개를 서울시로 반환하도록 협상했고,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한국군으로 조속히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하면서 이는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국방의존도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한데 비해, 지금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협정이 성사된다면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합동훈련을 등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특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한국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려면 보다 뚜렷한 실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정권이 야기한 한미 동맹비용분담분쟁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미중 경쟁관계에 있어 한쪽 편을 들기 꺼려하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외교적 재량은 경제적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은, 미국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이 한국의 지속적인 대북 교류를 지지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한국인의 74%는 바이든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큰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회귀한다면, 즉시 한국과의 긴장을 조성하여 아시아에서 동맹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미국은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 협력을 증대해야 하며 한국과 일본이 어느 한쪽도 명분을 잃지 않고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바이든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바이든이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해 자신의 친숙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동맹 관계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부상은 동맹의 미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자체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9uOeHy

How Biden Can Navigate a New Era in South Korean Politics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The future of U.S.-ROK relations depends on the United States understanding the priorities of South Korea’s now-dominant liberals.

한-미 관계의 미래는 미국이 한국의 새로운 주류인 진보진영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다.

By Brian Kim

January 15, 2021

Credit: Cheong Wa Dae
사진 제공 : 청와대

China’s rise as the United States’ foremost foreign policy challenge means that, more than ever, South Korea is an important U.S. ally whose geopolitical position and democratic values have a key role in President-elect Joe Biden’s vision to “bring America back.” But significant domestic changes in Seoul over the last four years ensure there will be no easy rewind to the pre-Trump era. South Korea, now led by the single most powerful ruling party in the entire democratic history of that country, has new instincts that have grand policy implications for U.S.-ROK relations.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urgently needs to understand the priorities of the ruling liberals in order to tailor a foreign policy strategy most conducive to revitalizing the relationship.

중국이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민주적인 가치는 “미국을 다시 되찾자”라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한국 내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는 쉽게 트럼프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시킨다. 현재 민주주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단독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은 한-미 관계에 거대한 정책적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성향을 지니고 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관계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여권인 진보진영이 우선시하는 것을 시급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The world did not stop revolving while America went on hiatus. Just as Donald Trump was elected president in November 2016, South Koreans woke up to a domestic scandal involving their president that immediately slashed her approval ratings to a shocking 5 percent. An estimated 10 million South Koreans, or a fifth of the entire population, spilled onto the streets in a “candlelight revolution” to oust the conservative President Park Geun-hye in December 2016, leaving her career and entire party in smoking ruin. Both Park and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are in prison today for corruption, serving decades-long sentences.

미국이 정체하는 동안 세계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다.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 한국인들은 당시 자국의 대통령이 연루된 스캔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스캔들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은 충격적인 수준인 5%로 급락했다. 2016년 12월 천만 명 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로 추산되는 한국인들이 보수진영의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촛불 혁명”으로 거리로 나왔고, 박근혜의 대통령직과 소속 정당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박근혜와 그 전임자인 이명박은 현재 부패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어 수십 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Meanwhile, their progressive rival Moon Jae-in clinched the presidency in the unprecedented vacuum left by Park’s impeachment. His single five-year term is set to end in May 2022, well into the Biden presidency. The 2020 legislative elections – in which South Korean progressives secured a “behemoth” filibuster-proof super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 has all but decimated meaningful conservative opposition, while cementing Moon’s status as the first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not to face a lame duck period. This makes the current ruling party the most dominant political party to hold power in South Korea since democratic rule was first established in 1987.

한편, 두 전 대통령의 라이벌인 진보진영의 문재인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한 전례 없는 공백 속에서 대권을 거머쥐었다. 문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는 2022년 5월에 끝나며, 이는 바이든 당선자의 임기 기간 중일 것이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국회에서 “대규모” 필리버스터를 방지할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주요 보수진영의 반대 세력을 궤멸시키며 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레임덕을 겪지 않는, 선출된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 여당은 1987년 민주적인 통치제가 최초로 수립된 이래 한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당의 힘을 갖고 있다.

In broad strokes, the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n liberals is clear: promoting harmony with North Korea, justice against Japan, and, wherever possible, autonomy from great power interference, including that of Washington. That agenda provides a sharp contrast with South Korean conservatives, who are traditionally more likely to favor a hardline on North Korea, strategic cooperation with Japan, and reliance on the U.S.-ROK alliance along the ideological terms of the Cold War. U.S. policymakers are more familiar with the conservative position, but to strengthen ties with Seoul and restore American leadership,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have to take the current government’s foreign policy commitments as the starting point.

간단히 말해서 한국 진보진영의 외교 정책은 명확하다: 북한과의 화합, 일본에 맞서는 정의 그리고 미국도 포함되는 거대한 힘의 간섭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주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제는 전통적으로 대북 강경기조,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 냉전의 이념적 조건에 따른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 등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보수진영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보수진영의 입장에 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적 약속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In fact, no incoming Democratic U.S. administration has ever faced an incumbent liberal Korean administration in the 70 years of the relationship. The last time an incoming American president, George W. Bush, sat across a liberal South Korean administration – one that was far less powerful than the current ruling party – his failure to take account of South Korea’s domestic terrain contributed to serious policy gaps that ultimately led to record anti-American sentiment and a majority of younger South Koreans calling for American troop withdrawals. These previous failur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alibrating American strategy to accord with shifting political realities in Seoul.

사실 지난 70년간의 양국 관계에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한국의 현직 진보적 행정부를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번 당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었던 조지 W.부시는 현 여당보다 힘이 약했던 한국의 진보적 행정부와 마주 앉았으며, 부시는 한국의 국내 지형을 고려하지 못해서 심각한 정책 격차를 야기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대다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실패 선례는 한국의 변화하는 정치적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을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Historically, South Korean liberals have pursued a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based on pan-Korean ethnic unity, while the conservatives have considered the North a formal state enemy. During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called North Korea an “enemy state” in its white papers, but that label was promptly removed under the progressiv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Roh Moo-hyun in 2004 and again in 2018 under Moon’s presidency. Notably, the percentage of South Koreans choosing North Korea as the country’s greatest security threat consistently hovered above 50 percent under conservatives Lee (2009-13) and Park (2013-16), but plunged to 30 percent during the liberal administrations of Roh (2004-08) and Moon (2017 to the present).

역사적으로 한국의 진보진영은 같은 한국 민족의 단일성에 기반하여 북한과의 평화적인 공존 및 관계 개선 정책을 추진해온 반면, 보수진영은 북한을 국가의 공식적인 적으로 여겨왔다. 보수진영 행정부 아래의 한국 국방부는 백서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불렀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진영 행정부에서, 그리고 2018년 문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다시 그러한 표현은 삭제되었다. 특히, 한국인들이 북한을 자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수적인 이명박(2009년-13년), 박근혜(2013년-16년) 집권 시기에는 50%를 웃돌았지만, 진보적인 노 대통령(2004년-2008년)과 문 대통령(2017년부터 현재) 집권 시기에는 30%대로 급락했다.

“We were together for 5,000 years, apart for 70,” said Moon in an emotional appeal to North Koreans in his 2018 Pyongyang Address, in which the term “blood ties” was used to invoke inter-Korean ethnic oneness. In the spirit of peaceful coexistence, South Korean national television recently broadcast North Korea’s entire annual military parade live, includ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26-minute speech, while media now regularly refer to Kim by his full official title of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문대통령은 2018년 평양 연설에서 북한 주민을 향한 감성적인 호소에서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혈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평화적인 공존이라는 자세에 입각하여, 한국의 국영 방송은 최근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26분 분량의 연설을 포함하여 북한의 연례행사인 열병식 전체를 생방송으로 방영했고, 언론은 지속적으로 김정은을 공식 직함인 국무위원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Moon remains committed to ending the Korean War with a formal peace treaty and to continuing a policy of inter-Korean engagement, which he has called the “most effective national security policy.”

문 대통령은 공식적인 평화 협정을 통해 한국 전쟁을 종식하고 남북 간 포용 정책을 지속할 것을 여전히 약속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인 국가 안보 정책”이라고 칭해왔다.

Also in the engagement pipeline are plans to reopen the Mount Kumgang resort with North Korea and a joint Seoul-Pyongyang bid to host the 2032 Summer Olympics (although the North itself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these proposals of late). It is against this general backdrop of inter-Korean harmony that the ruling liberal party recently passed a controversial anti-leaflet bill that restrict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m against the Kim regime.

금강산 리조트 재개방 및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유치 계획(비록 북한이 최근 들어 이러한 제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등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진보적인 여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제제하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반적인 남북 간 화합의 배경에 반하는 것이다.

Japan

일본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is pivotal to a cohesive U.S. alliance architecture in Asia, especially with an assertive Chin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historically, South Korean progressives and Japanese conservatives mix like oil and water. Condemning cooperation with Japan has long been the linchpin of South Korea’s progressive agenda from both a human rights and decolonization perspective. “Cleansing” the country of chinilpa (pro-Japanese) influence is the self-professed priority of Moon and his progressive allies.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3국의 협력은 아시아내에서, 특히 독단적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마주한 상황에서 결속력 강한 미 동맹 구조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 진보 진영과 일본 보수 진영은 물과 기름을 섞어놓은 듯하다.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비난은 인권과 탈식민지화 두 문제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진보적 의제의 핵심이 되어왔다. 문 대통령과 진보 세력들은 자칭 한국 내 친일파 영향력 “청산”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다.

Some 80 percent of South Koreans support this sentiment, saying that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have not been eliminated properly.” Nearly 30 percent of South Koreans now believe Japan to be their greatest security threat, a dramatic jump from 7 percent in 2017 and a level not seen since the last progressive Roh administration in 2008.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has ordered major Japanese firms Mitsubishi and Nippon Steel to compensate Korean victims of forced wartime labor. South Korea even pursued a $4 million project to cut down 500,000 Japanese larch trees in Taebaek National Park to eradicate traces of Japanese colonial influence. A massive public boycott of Japanese goods took place for much of 2019, and Moon has openly proclaimed to both Trump and former Prime Minister Abe Shinzo that “Japan is a U.S. ally, not ours.”

한국인 중 80%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정서를 지지한다. 현재 한국인 거의 30%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일본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2017년의 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문 정부 들어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주요 기업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400만 달러를 들여 태백산국립공원에 있는 50만 그루의 참나무를 베어내는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일본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은 2019년 전반에 걸쳐 일어났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Anti-Japanese progressive sentiment goes hand-in-hand with inter-Korean unity: In his 2019 Liberation Day Address, Moon called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royal road to…overtaking Japan.” In a hypothetical war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nearly half of South Koreans would back Kim Jong Un, while only 15.1 percent would support Japan. In 2019, a record 77 percent of South Koreans felt “unfriendly” toward Japan, the highest since polling began in 1991, while 87 percent believed Japan had not atoned properly for its World War II atrocities against Koreans.

반일 진보 정서는 남북 통일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광복절 연설에서 북한과의 통일을 “일본을 따라잡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인 중 절반 가까이가 김정은을 지지하고 15.1%만이 일본을 지지할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한국인 중 77%가 일본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느낀다고 했고, 이는 1991년 조사를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87%는 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에 대해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Meanwhile, a record 74 percent of Japanese felt “distrustful” of Koreans in 2019. Most recently, Japan has attempted to shut down a statue commemorating Korean “comfort women” in Berlin and opposed the candidacy of U.S.-endorsed South Korean Yoo Myung-hee for WTO director-general. The South Korean progressive position on Japan provides an important context for the Moon administration’s decision (since reversed) to repeal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a key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pact with Japan – and scrap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both seen as symbols of chinilpa influence antithetical to Korean progressive identity.

한편, 2019년 조사에서 일본인 중 74%는 한국인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은 최근 베를린에서 한국의 “위안부”을 기념하는 동상을 철거하려 했고 미국이 지지한 WTO 사무총장 유명희 후보를 반대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 진보주의의 입장은 일본과의 주요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인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하고 2015년 위안부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결정(지소미아에 대한 폐기 결정은 그뒤 번복됨)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이 두 협정은 한국의 진보적 정체성과 대립되는 친일파의 영향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China

중국

Ties between Seoul and Beijing have deteriorated since the 2016 decision by conservative President Park to deploy THAAD, a formidable U.S. anti-missile system meant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but perceived in Beijing as a threat to Chinese security. In retaliation, China struck Seoul with more than 40 economic sanctions including bans on consumer goods, cultural imports like K-pop, and even group tourism to South Korea. Fast forward four years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as still yet to visit Seoul once since Moon took office, although in the same period, Xi has held five official summits with Kim Jong Un, including one in Pyongyang. As recently as fall 2020, BTS, the famous K-pop boy band, incurred the wrath of Chinese state media for recognizing American contributions in the Korean War.

보수적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대미사일 체제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본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한국산 제품과 K-pop과 같은 문화 수입 금지, 심지어 한국 단체 관광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경제 제재를 한국에 가했다. 4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시진핑 중국 주석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에 그는 평양에서 1회를 포함하여 김정은과 5회의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 2020년 가을, 유명한 K팝 그룹 BTS가 6∙25전쟁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중국 관영 매체의 분노를 샀다.

Nonetheless, among the United States’ Pacific allies, South Korea remains closest to the Chinese orbit. A relatively low 29 percent of South Koreans have a “very unfavorable” view of China, compared to 52 percent of Japanese and 45 percent of Australians. Even as a plurality (34 percent) of South Koreans now see China as the number one security threat, 52 percent still prefer “friendly cooperation” with Beijing. Historically, South Korean liberals provide a natural counterweight to conservatives who align more closely with Washington in the U.S.-China rivalry. During the THAAD crisis, in fact, current President Moon criticized the deployment of the U.S. missil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in the midst of the global pandemic, South Korean liberals made it a centerpiece of their foreign policy not to ban travel from China. By far, China remain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ccounting for more than a quarter of South Korean exports in 2019 – an uneasy statistic for any Korean leader mindful of South Korea’s slowing economic growth.

그럼에도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들 중 한국은 중국 궤도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인 중 29%가 중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 수치는 일본(52%)과 호주(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인 중 다수(34%)가 중국을 안보위협 1순위로 보고 있지만, 52%는 여전히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미중 경쟁관계에서 미국과 더 밀접하게 협력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연적인 균형추를 제공한다. 사드 사태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비판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와중에도 한국의 진보 진영은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것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현재 중국은 2019년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염두에 둔 한국 지도자들에게 이는 불편한 수치이다.

South Korea has notably resisted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to ban Huawei, concerned that it would trigger a “second THAAD incident,” while maintaining strategic ambiguity on both Xinjiang and Hong Kong. When Trump invited South Korea to join the G-7 Summit this year, South Korean media immediately called the invitation “burdensome” lest Washington attempt to enlist South Korea in a “united front against China.” A 2019 survey shows that even among South Koreans who believe the rise of China is “not helpful” to South Korea, a plurality (49.5 percent) still believe Seoul should maintain neutrality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특히 한국은 신장자치구나 홍콩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제2의 사드 사태”를 촉발할 것을 우려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왔다. 올해 G7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청하자, 즉시 한국 언론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연합전선”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비칠까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2019년 조사에서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사이에서도 여전히 다수(49.5%)의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United States

미국

Support for the U.S.-ROK alliance among South Koreans remains extremely high at 90 percent. The United States remains Seoul’s second-largest trading partner, accounting for 13.6 percent of South Korean trade in 2019. But the relationship is not without its cracks, only some of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idiosyncrasies of the Trump presidency. The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Harry Harris, had to shave off his mustache because it reminded the South Korean public of colonial Japan. Protesters were destroying the U.S. ambassador’s portrait in the streets as recently as December 2019. South Korean students, characterized by local media as a “progressive civic group,” even broke into the U.S. ambassador’s residence to protest the American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tensions broke out publicly over alliance cost-sharing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More than two-thirds of South Koreans oppose an increase in alliance cost-sharing while 55 percent believ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no longer aligned on regional security issues. To be sure, these tensions have not translated to a dent in overall support for the alliance, but they highlight pressure points that must be managed.

한국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90%로 매우 높다. 미국은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2019년 한국 무역의 13.6%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 균열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한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콧수염이 한국 대중들에게 식민지 세대의 일본을 상기시켰기 때문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콧수염을 깎아야 했다.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시위자들이 거리에서 미국 대사의 초상화를 파괴하고 있었다. 한국 언론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로 특징짓는 한국 학생들은 한미 동맹 비용 분담 문제로 공개적 긴장 상황이 발생하자, 주한 미군 주둔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 관저에 침입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맹 비용 분담의 증대에 반대하며, 55%는 한국과 미국이 더 이상 지역내 안보 문제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긴장감이 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에 흠집을 내지는 않았지만 관리해야할 압력 포인트를 잘 보여준다.

Dating back to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South Korean progressives have long fought for autonomy from foreign powers and the ability to dictate the terms of inter-Korean peace without great power intervention. While the ruling liberal party has never opposed the U.S. troop presence, it has disliked the optics of South Korean dependence, recently negotiating the return of 12 American military sites to Seoul. A contrast to conservatives, the progressives have sought to expedite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U.S. Forces Korea (USFK) to the ROK military, which necessarily decreases Seoul’s reliance on the United States for its defense.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한국의 진보 주의자들은 외부 강대국들로부터 자주성을 갖기 위해, 그리고 강력한 권력의 개입 없이 남북 평화를 위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싸워왔다. 진보적 집권 여당이 미군 주둔에 반대한 적은 없지만, 한국이 의존한 듯 보이는 것이 싫어 최근 미군 기지 12개를 서울시로 반환하도록 협상했다. 보수 세력과 달리 진보 진영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주한 미군(USFK)에서 한국군으로 조속히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필연적으로 감소시킨다.

The ruling party’s preference for harmony with North Korea also has consequences for the U.S. alliance: The two allies are no longer in lockstep on the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the ongoing enemy of the Korean War,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alliance. Already,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eoul and Washington have canceled a number of joint military drills to support the atmosphere of inter-Korean engagement. Moon Chung-in, a South Korean thought leader whose comments reflect the Moon administration’s strategy, publicly argued in Foreign Affairs that the presence of U.S. forces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if a peace treaty were signed with North Korea. He was subsequently tapped a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nd is currently special adviser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after the United States reportedly opposed his ambassadorship in private. Moon Chung-in has contended that Seoul could continue to engage with Pyongyang regardless of future U.S. opposition.

여당이 북한과의 화합을 선호하는 점도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6.25 한국전쟁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위협 인식이 한미 동맹의 이론적 토대인데 이에 있어 양국은 더 이상 동일 선상에 있지 않다. 문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남북한 상호 교류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이미 여러 차례 취소했다. 문 정부의 전략을 반영하는 발언을 해온 한국의 문정인 특보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 미군의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 후 문 특보는 주미대사로 내정되었고 미국이 비공개로 문 특보 임명에 반대했다고 보도된 이후, 현재는 한국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있다. 문정인 특보는 한국이 향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commendations for U.S. Policy 미국 정책에 대한 조언 While the U.S.-ROK alliance is by no means under an existential threat in the short term, the Biden administration faces a ruling liberal party with a distinctly pragmatic, rather than ideological, approach to the alliance – one defined not by Cold War competition, but on the terms of its own regional vision for peace with North Korea, justice against Japan, and optimization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just some ways in which Biden would immediately bring warmth to a crucial relationship with Seoul.

한미동맹이 단기간에 실존적인 위협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념적이 아니라 뚜렷한 실용적 접근 방법을 가진, 즉 냉전 체제의 경쟁이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 일본에 대한 정의 구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최적의 지위 확보에 대한 한국 자체의 관점을 가진 집권 진보당과 마주하고 있다. 아래 권고 사항들은 바이든이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다.

First, Biden must resolve the alliance cost-sharing dispute. Disputes over defense cost-sharing have placed strain on the alliance and weakened U.S. strength in the eyes of Beijing and Pyongyang, with President Trump at one point demanding a five-fold increase in Seoul’s financial contribution and threatening to withdraw troops. Biden has already promised not to “extort” his allies and should take Seoul’s offer to increase its burden-sharing by up to 13 percent.

첫째, 바이든은 동맹 비용 분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한국의 재정 분당금의 5배 증액을 요구하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분담금 분쟁은 동맹 관계에 큰 부담을 주었고 중국과 북한의 눈에 미국의 국력이 약화된 듯 보이게 했다. 바이든은 이미 동맹국들을 “갈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분담금을 13퍼센트까지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Second,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respect South Korean reluctance to take a side in the U.S.-China rivalry. Seoul prefers to navigate the growing security threat of China through neutrality. A famous Korean proverb guides South Korean thinking in this regard: “It is the shrimp that gets crushed when two whales fight.” With South Korean liberals in power, forcing a choice tends to intensify insecurities that South Korea is just a chess piece in U.S. rivalry with Beijing, an American watchtower on a distant frontier bordering China. Seoul is 951 kilometers from Beijing but 11,116 kilometers from Washington. Six times as many Chinese tourists visit South Korea as visi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ow sends more students to China than to America; China accounts for more than twice the volume of South Korean trade as does the United States. From Seoul’s perspective, diplomatic wiggle room is indispensable to its economic survival. Forcing a choice, for instance by pressuring Seoul to join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will immediately trigger South Korean fears of becoming a target of both Chinese and American retaliation: of being crushed by the two whales. Siding with America must be an attractive choice even for an ally, not only strategically but also economically.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관계에 있어 한쪽 편을 들기를 꺼려하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중립을 지킴으로써 점점 증대되는 중국의 안보위협을 헤쳐나가기를 선호한다. 이에 대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한국의 유명한 속담은 한국인들의 생각을 잘 반영한다.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여 원거리에 있는 미국의 최전방 감시초소로서, 경쟁 관계인 미-중 사이의 체스 말일 뿐이라는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서울은 베이징으로부터 951km 떨어져 있지만, 워싱턴으로부터는 11,116km 떨어져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6배다.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무역량에 있어 중국은 미국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관점으로 볼 때, 외교적 재량은 한국의 경제적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에 4자 안보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중국과 미국 모두의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우려를 촉발시킬 것이다. 미국을 편드는 것은 동맹국에게는 전략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는 선택이어야 한다.

Biden should also support continued South Kore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outh Korean liberals do not share the U.S. perception that the Trump-Kim summits were mere photo-ops. At the time, 81 percent of South Koreans supported the summit, and over 78 percent of South Koreans considered Kim Jong Un to be “trustworthy” or “very trustworthy.”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in December 2020, 73 percent of South Koreans currently believe Biden should restart talks with Kim. In the 1990s, President Bill Clinton signed the Agreed Framework with North Korea, criticized by the Republicans as appeasement. The role reversal now in Democrats criticizing Trump’s diplomatic gamble with the North should be weighed against South Korean support for the current status quo of continued engagement. Reverting to a hardline on North Korea in the absence of a major North Korean provocation will immediately create tensions with Seoul that can complicate Washington’s broader efforts to bolster its alliance infrastructure in Asia.

아울러 바이든은 한국의 지속적인 대북 교류를 지지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단순한 사진 전시용이었다는 미국의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 당시, 한국인의 81%가 이 정상회담을 지지했고, 78%가 넘는 한국인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만하다” 또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겼다. 2020년 12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73%가 바이든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1990년대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은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대북 외교 도박을 비판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 번복은 현재의 지속적 대화참여를 지지하는 한국민들의 의지와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큰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은 즉시 한국과의 긴장을 조성하여 아시아에서의 동맹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Finally, Biden and his team must mediate South Korea-Japan cooperation with a potential trilateral summit.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notably absent as Seoul and Tokyo descended into a bitter historical dispute over forced labor and comf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absence,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pursued trilateral summits. It should be a priority for Biden to act as a bridge and provide a platform for Seoul and Tokyo to at least come to the table without either side losing face.

마지막으로 바이든과 그의 내각은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 협력을 중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강제노동과 위안부에 대한 격렬한 역사적 논쟁에 빠져들 때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미국이 부재인 상태에서 중국, 일본 및 한국은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 바이든이 중재 역할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어느 한쪽도 명분을 잃지 않고 최소한 협상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The unprecedented power of South Korea’s ruling liberal party means that come January 20, Biden must navigate the alliance in a way that most effectively communicates his familiarity with the new contours of Korean politics. With China’s rise, what hangs in the balance may not just be the future of the alliance, but the restoration of U.S. global leadership itself.

한국의 집권 진보당의 전례 없던 힘은 1월 20일이 다가옴에 따라, 바이든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정세에 대한 자신의 친숙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맹의 미래 뿐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 자체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Brian Kim is a J.D. Candidate at Yale Law School, where he is currently a Herbert Hansell Fellow at the Center for Global Legal Challenges. His work has been published in Lawfare, The Diplomat, The National Interest, Global Asia, The Asan Forum, and the Asian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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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는 최고의 예술인가 (1) 이기명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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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만평 의협회장 쥑인닷! 최대집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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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DMZ 오인동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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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개나 걸이나 '천국환송예배'라네~" 특종맨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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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상소(持斧上疏 도끼상소)🪓 전원필독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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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중대발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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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야~12 (Infrared Stealth)+Buffalo-Update (33) 아이에스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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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시 신 독재 파쇼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YK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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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고 삽시다 셀프 회초리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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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야~11 (Diving Bubble) (8) 아이에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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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23 강진욱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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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렬 잡으러 갑니다 (1) 홧팅!!!!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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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한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1) 발정난 정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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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제 정말 해법이 없는가? 김용택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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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탈옥”💥 대박!! (1) 코람 데오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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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1) 뉴스프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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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먼노무 호강, 다 사형시켜라 마파람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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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괴롭히다니 반도체 산업 아작내고 싶다는겨 ... 마파람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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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TOD 그리고 관심종자 (11) 무명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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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과 아는 것 강기석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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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앞서 주름 잡아야 하는 세상~ 중대발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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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다. 목련화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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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작곡가 강티도가 아니고 시도강이라 하시넹 마파람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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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지록위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TOD 조... (21) 正추구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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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아이엠재앙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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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발의 법안 때문에 난리 난 전국의 ‘박물관’... 아이엠피터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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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김경재 양동안 조수진 호남수꼴4인방 (2) 중대발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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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계 학폭..분노...죄국, 윤미향에 대해선????? YK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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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서 기다리며 몸주는 여자들 만취 기사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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