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획기적인 광주형 임대아파트 건설


노른자위 땅에 30평형대…‘질 좋은’ 공공임대 뜬다


[앵커]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막연하게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작은 아파트를 떠올리는데요.

광주시가 상무지구 노른자위 땅에 무주택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중형 평형의 공공 임대아파트, 이른바 '광주형 평생주택'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스트리아 빈 도심에서도 도나우강변을 끼고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들,

독특한 모습의 이 주택들은 한국의 임대주택과 같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모습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이른바 '광주형 평생주택'의 모델과 같은 곳입니다.

올해 첫 발을 떼는 광주형 평생주택은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자격 기준을 확대했고, 전용 면적 역시 소형 평형을 85제곱미터 이하 중형 평형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사실상 평생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첫 사업 부지는 광주의 노른자위 땅인 상무지구 내 나대지 만 5천여제곱미터입니다.

광주시는 국제공모를 통해 수준높은 디자인을 찾고, 착공 전에 입주자들을 선정해 이들의 요구를 설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배/광주시 도시재생국장 : "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 육아시설 등 다양하게 묶어서 거주하시면서 충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5백 세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만 8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문제는 지속가능 여붑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개발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평생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강열/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도시 연구실장 :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같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이 지역 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지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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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빈곤층 임대주택 정책은 왜 없는가 ?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 미니원룸(고시원) 지원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1인 기준 매월 20여만원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 월수입 70만원대 이하만 주거비를 지원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후 대부분 월수입 18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것 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에서 말하길, 이정도면 부부는 물론 어린애 두명 까지도 같이 살수 있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비난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어떤 보수야당의 유력정치인은 말하길, 그런 아파트는 니가 가라 라는 식으로 장난섞인 비난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식의 장난썩인 비난을 내뱉는 보수야당의 유력 정치인의 발언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없이 많은 서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그날 방문했던 임대아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작은 평수에서 애들 두명 까지도 같이 살수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아파트에 과연 얼마나 많이 빨리 입주할수가 있는가 이며, 또 한가지는 그러한 아파트에 과연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수가 있는가가 핵심이고 관건인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파트라도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넘치고 넘쳐나며 입주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임대아파트는 옛날평수로 21평형 이라는데, 지금현재 그보다도 작은 평수에서 애들 두명까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 평형의 임대아파트 라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빠른 시간에 입주할수 있고, 또한 저렴한 가격이 관건이며 핵심인 것인데

그런 문제에 관해선 도무지 분석이나 관심들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 일색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것 입니다.

그날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저런 분위기 연출이나 의전문제 같은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것 입니까? 핵심은 그런것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입니다.

대통령의 그날 임대아파트 홍보행사는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분위기와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홍보행사로 볼수 있어야 될것이며,

야당의 모 유력 정치인의 그런 아파트는 니가 가라 라는 발언은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기를 죽이고 무시하는 발언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항상 임대아파트 정책을 말할때, 대단위 아파트규모의 주거문제만 다루고 있는데, 빈곤층들이 거주하는 쪽방개념의 고시원 이나 미니원룸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옛날평수 15평에 해당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요즘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20여만원 대가 보통인데

고시원의 경우, 이역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대충보면, 화장실이 있는경우 실평수 2평-2.5평의 아주좁은 평수의 보통 임대료가 35만원에서 45만원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15평형 임대아파트보다 4분의1~5분의1 정도로 더 작은 평수의 고시원이 임대료는 2배 가까이 더 비쌉니다. 물론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기는 하지만 빈곤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임대료가 매우 비싼 편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도 화장실이 포함된 경우, 월 임대료가 25만원대가 주류가 될수 있는 정부지원이 있는 미니원룸(고시원)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어떤 도심지역에는 빌딩이 분양이 안되어서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10년째 20년째 텅텅 비어있으며 거미줄이 끼어 있는 커다란 건물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러한 건물들을 LH 나 또는 지방자치 같은곳에서 임대나 분양을 받아서 보즘금 없는 지금의 고시원(미니원룸) 으로 개조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보급을 한다면 빈곤층들의 주거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고시원 업주들에게도 월 임대료 25만원 이하로 받는 고시원의 경우 면세혜택등 세제혜택을 비롯 1인 입주시 몇만원씩 정부 지원책이 있다면 고시원 임대료가 많이 내려갈것 같습니다.

또한 고시원(쪽방)) 이름도 미니원룸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꿀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