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대한민국의 입헌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제8편
  번호 127693  글쓴이 병파  조회 34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0-12-28 22:34 대문 0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그 자매정당의 의석 합계가 180석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199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의석이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정당)보다 적으니까 대선에서 도저히 승산이 나오지 않더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다.

확실한 것은 후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사실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확실하다. 먼저, 당연한 말이지만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하다. 유시민 작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점이 중요하지 더불어민주당의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할지 여부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후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될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더라도 그들 중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약 1년반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국이 어떤 '각'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중흥할 '각'이 나올 수도 있고 쇠망할 '각'이 나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년 대선에서 당선된다는 전제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정치인들, 특히 대선도전을 꿈꾸는 분들이 어떤 점을 유념하셔야 할지 힌트를 드리고자 한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크게 봐서 3가지 정도가 있으나, 그 중 마지막 1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2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대선주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인습(因習)의 필터를 통해서 거르지 않은 채로 마음 속에 새기고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습이라니, 무슨 뜻인가?

필자가 지난 편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이 쥐고 있었다. 이 정당이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집단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여차하면 서슴없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집단이다. 이런 정치세력이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난 수십년간 지배해온 정치세력은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이었다. 수없이 많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정치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고 자신들이 그런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했으므로 설령 한국 사회에 부조리가 가득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지칭할 수 있고, 이런 성향을 지닌 유권자를 '보수층 유권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필자가 이미 지난 편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필자가 '보수층 유권자'라고 부르는 유권자 그룹을 일반적으로는 '중도층 유권자'라고 부른다는 점 역시 이미 언급하였고, '우파 유권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정당(또는 자민련 등 군소 우파정당) 자체를 지지하는 유권자로서 '보수 유권자'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언급했다. 이처럼 우파 유권자와 보수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민심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정당에게 주어진 역할은 한 마디로 '유사시에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정치세력이 한국 사회를 주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부조리를 설거지하는 역할'일 수밖에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설거지꾼' 세력을 대통령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보수 유권자 및 우파 유권자들은 "아니, 그깟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수 1위 먹었다고 야당 당수놈이 청와대를 점거하다니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을 괄시했다. 물론 이건 매우 불합리한 생각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대통령이지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를 점거한 야당 당수'라는 건 그 자체로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선되자 이들 우파 및 보수 유권자들은 "이제야 세상이 바로잡히는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 관한 개표부정 논란과 바로 이 곳 서프에서 어떤 서프앙이 증언한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고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또 독재하면 어떡하지?"리며 수근수근대더라는 증언은 논외로 한다. 이런 것들은 이것 나름대로 별도로 논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박근혜가 집권하고 만8년이 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정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해져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약 120석 남짓 의석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나마 제1당이 되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2016년 제20대 총선은 1995년 지방선거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2007년 12월 광운대 BBK동영상이 폭로되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위헌적 범죄행각에 절망하고 있던 언론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서 이제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해도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바로 이 희망 때문에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jtbc 보도가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4일 jtbc뉴스를 통해서 최순실게이트가 폭로되었고, 결국 이로써 박근혜 정권이 붕괴하였다. 사실 그 전에도 박근혜 정권의 비리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론은 "그 비리가 설령 사실이라도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중도에 퇴진시킬 거야? 그거 아니잖아? 어차피 퇴진시키면 안 되는데 묻어두는 것이 낫지 않아?"식이었다. 물론 겉으로는 "믿을 수 없어!"였지만 대중의 속마음이 그랬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러다가 정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밝혀내야 할 정도 비리가 터졌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줄 알았더니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박근혜에게 그토록 너그럽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분노가 박근혜 정권의 중도 퇴진으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 10년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미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시대 1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자마자 별다른 망설임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제9편에서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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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개나 걸이나 '천국환송예배'라네~" 특종맨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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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상소(持斧上疏 도끼상소)🪓 전원필독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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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중대발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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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야~12 (Infrared Stealth)+Buffalo-Update (35) 아이에스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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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시 신 독재 파쇼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YK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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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고 삽시다 셀프 회초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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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야~11 (Diving Bubble) (8) 아이에스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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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23 강진욱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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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렬 잡으러 갑니다 (1) 홧팅!!!!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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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한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1) 발정난 정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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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제 정말 해법이 없는가? 김용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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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탈옥”💥 대박!! (1) 코람 데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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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1) 뉴스프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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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먼노무 호강, 다 사형시켜라 마파람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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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괴롭히다니 반도체 산업 아작내고 싶다는겨 ... 마파람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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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TOD 그리고 관심종자 (11) 무명씨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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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과 아는 것 강기석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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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앞서 주름 잡아야 하는 세상~ 중대발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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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다. 목련화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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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작곡가 강티도가 아니고 시도강이라 하시넹 마파람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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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지록위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TOD 조... (21) 正추구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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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아이엠재앙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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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발의 법안 때문에 난리 난 전국의 ‘박물관’... 아이엠피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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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김경재 양동안 조수진 호남수꼴4인방 (2) 중대발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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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과 고민정 후궁 사건 비뚤어진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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