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바이든 체제 한국 경제에 득 될까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0-11-11)

– FTA에서 TPP 가입까지 중대한 변화 예상
– 안정과 협력 강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전망
– 미중 경쟁, 자국 우선 경제 공약은 넘어야 할 산

<더 디플로마트>는 What Does Biden’s Election Win Mean for the South Korean Economy?(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바뀌는 지도자와 한국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는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have important ramifications for U.S.-South Korea economics ties, from the KORUS FTA to the TPP.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한미 경제 관계에 중대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든 체제의 한미 경제 관계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바이든은 양국이 긴장되고 불확실성이 강했던 트럼프 정권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우선,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배경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체결되고 2012년부터 본격 발효된 FTA를 통해 연간 상품 교역량이 2019년 사전합의 기준치보다 34억 달러 높은 1, 34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협정은 양국 간의 FDI(외국인 직접투자)에 기여,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 내에 6만여 개(2017년 기준)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미국에 이런 이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취임 이후, 자국의 농산물 가격변동과 외부적 거시경제에 요인이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한 채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 감소와 한국의 대미 수출액 증가를 액면 그대로만 놓고 ‘끔찍한 거래’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재협상은 이루어졌으나 미국이 원했던 근본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바이든은 어떨까? 기사는 바이든 후보가 양국 경제 관계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불확실성을 불어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트럼프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자국 이외 모든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는 관점, 한국의 안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의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태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관습도 무시하는 습성으로 인해 신뢰와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바이든 역시 자국의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는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동맹국 또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한미의 경제적 관계는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계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바이든의 성향은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 손실보다는 득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사는, 트럼프가 취임 첫날 탈퇴한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보다 강력한 무역 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써, 한국 경제가 얻을 이점이 명확했으므로 트럼프 탈퇴 이전까지 한국 역시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하던 상황이었다며, 트럼프의 탈퇴로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국들이 추진력을 쌓을 명분이 사라진 이 조약에 바이든은 TPP의 지지자로서 노동과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재가입을 재협상하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으로 인한 미국 정책의 전환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 경제에 유용할 수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무역의 적자에만 집중하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한국 정부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디지털 무역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 등 주요 글로벌 이슈를 다룰 것이라는 점에서도 훨씬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기사는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씌우려는 끈질긴 태도는 G20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것 자체를 방해했으며 미국의 WHO 탈퇴 계획으로 이어졌다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보다 빠른 회복을 의미하며 한국 역시 보다 강력하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미중 경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기사는 바이든이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첨단기술 밸류체인(가치사슬) 해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 내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국제적 경제 의제로 눈을 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미국 내 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힘의 전환, 흔들린 미국의 리더십 등으로 인한 제약은 있겠지만 바이든은 확실히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저지른 긴장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는 분명하며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mYvqFZ

What Does Biden’s Election Win Mean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have important ramifications for U.S.-South Korea economics ties, from the KORUS FTA to the TPP.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한미 경제 관계에 중대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다.

By Kyle Ferrier

November 07, 2020

While the counting is still ongoing in several states, the results suggest former Vice President and Democratic Party candidate Joe Biden has defeated the Republican incumbent, Donald Trump,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During the campaign Biden talked at length about issues directly important to Seoul, such as approaching the North Korea nuclear question and managing alliances, but his taking office in South Korea’s second largest trade partner will also likely be of major significance for the country’s economy.

여러 주에서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 부통령 출신인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를 이겼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세 기간 동안 바이든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동맹국 관리 등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지만, 바이든이 한국의 두 번째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실은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A key pillar of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in recent years has bee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The deal was first signed in 2007, but only went into force in 2012, after a delay of several years to address U.S. beef and auto concerns. Since then, total annual bilateral trade in goods has steadily increased each year, reaching $134 billion in 2019, up nearly $34 billion from the 2011 pre-agreement baseline. Even before Donald Trump took office and actively pressured foreign companies to invest in the U.S., the agreement also helped to sup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ed to 2011, South Korean FDI in the U.S. doubled to over $40 billion by 2015 and was up to $61 billion as of last year, directly supporting nearly 60,000 American jobs in 2017, according to the latest available figures from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최근 한미 양국 간 경제관계의 중요한 축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이 협정에 대한 서명은 2007년에 처음 이루어졌지만, 발효는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몇 년간 연기되다가 2012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그 이후 양국 간 연간 상품 총 교역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에는 1,34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2011년의 사전 합의 기준치 보다 34억 달러 더 높은 수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하기도 전부터 본 협정은 양국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 상무부의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는 2011년에 비해 두 배 상승하여 4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작년에는 61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7년에는 미국에서 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Despite these benefits to the American economy, Trump’s intense focus on the bilateral trade deficit led to a serious strain on the relationship, narrowly avoiding Washington’s withdrawal from the KORUS FTA. Though U.S. exports had risen during some years under the agreement, by the time Trump took office in early 2017 U.S. goods exports to South Korea had slipped below what they were before the agreement, while South Korean goods sent to the U.S. had increased by over $10 billion. Trump’s prescription was to renegotiate what he called “a horrible deal,” even though most experts agreed outside macroeconomic factors – including price fluctuations for U.S. agricultural products – were the underlying cause of the goods deficit, not to mention that Washington’s trade surplus in services with Seoul had grown under KORUS. The amendments both sides agreed to in September 2018 were welcome in that they allowed the White House to claim a win and move on, but they did little in the way of fundamentally shifting the bilateral trade deficit.

미국 경제에 이러한 이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 적자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은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거의 파기할 정도로 양국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해당 협정 하에서 몇 년간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 수출액이 협정 체결 전 보다 감소했었던 반면,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액은 100만 달러 넘게 증가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수지가 한미자유무역협정하에서 증가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미국 농산물 가격 변동을 비롯한 외부 거시경제요인이 상품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임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처방은 그 협정을 “끔찍한 거래”라고 부르며 재협상하자는 것이었다. 2018년 9월 양측이 합의한 개정안은 백악관이 승리를 주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겠지만, 양국간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

While revisiting the KORUS FTA again is just as unlikely to occur under a Biden presidency as it would have been during a second Trump term, Biden is far less likely to inject as much uncertainty into the economic relationship. Trump’s “us vs. them” outlook in his international agenda – made clear in the KORUS renegotiation – as well as his knack for unconventional maneuvers to achieve his goals, such as placing section 232 tariffs on South Korean steel imports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has made it difficult for companies to confidently navigate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It can be argued that this uncertainty spurred short-term investment and purchases to allay the president’s concerns, but it has constrained long-term planning in what has otherwise been seen as a relatively stable market. Although Biden’s international economic platform has come under criticism for stressing the need to ramp up the domestic economy first, his greater emphasis on cooperation with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suggests he will push to stabilize bilateral economic ties.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경우와는 달리, 바이든 후보 재임시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일은 아마 없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양국 경제 관계에 그렇게 심한 불확실성을 불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의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우리 대 그들”이라는 관점을 비롯하여,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관습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 트럼프의 성향 때문에 기업들은 신뢰를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끌어나가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대통령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단기 투자와 구매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에서의 장기 계획에는 제약이 되었다. 비록 바이든 후보의 국제 경제 공약이 미국 내 경제를 먼저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비판 받았지만 동맹국들,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크게 강조한 것은 그가 양국간 경제 관계 안정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Biden’s less confrontational approach could also benefit the South Korean economy on the global stage as well. With exports representing around 40 percent of GDP, South Korea’s economic success is intertwined with the rules and norms governing open international markets, which the U.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promoting after World War II, all the way thr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Trump’s “zero-sum” agenda contradicted this, but Biden’s outlook – which is slated to better acknowledge the mutual gains from cooperation – could bring Washington back closer to its traditional role, albeit with limitations.

바이든 후보의 덜 대립적인 접근 방식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성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진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개방형 국제시장을 좌우하는 규정 및 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로섬” 의제와는 모순되지만, 협력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이든 후보의 관점은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미국이 자신의 전통적인 역할에 더 가깝게 돌아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Biden was a major proponen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s vice president before Trump pulled the U.S. from the agreement on his first day in office. Biden has stated he would not seek to rejoin, but rather renegotiate U.S. re-entry into the mega-regional trade agreement as president, with a greater focus on labor and environmental issues. Although Seoul was not party to the original agreement or its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successor (CPTPP), it was seriously considering joining – likely even planning to eventually join – before the U.S. dropped out. The agreement is widely seen as key to building stronger trade rules more broadly, which the South Korean economy would assuredly benefit from. Though the CPTPP has been signed and entered into force, without the U.S. it is unclear if its leaders have enough heft to build on the momentum elsewhere.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바이든은 TPP의 주요 지지자였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이에 재가입하는 방안을 찾기 보다 노동과 환경 문제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이 광범위한 지역적 무역 협상에 미국의 재가입을 재협상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기존 협정(TPP)이나 “포괄적이며 진보적인” 추후 무역 협정(CPTPP)의 가입국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탈퇴하기 이전 협상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가입을 염두에 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무역 협정은 보다 강력한 무역 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여겨졌고, 한국 경제가 여기서 얻을 이점은 명확했다. CPTPP에 회원국의 서명이 완료되고 발효되었지만,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서 추진력을 쌓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Looking beyond the TPP, the shift in U.S. policy under Biden could help the South Korean economy in other ways. Without Trump’s singular focus on the bilateral trade deficits in goods, Biden can potentially look toward crucial global issues such as digital trade and green technolog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both of which are increasingly vital to South Korea as the government looks to promote these already competitive areas to help recover from the economic fallout from COVID-19. Moreover, Biden’s stance on a more qualified competition with China could facilitate greater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dedicated to figh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andemic. Trump’s dogged pursuit of laying the blame for the virus on China has hindered a coordinated G-20 emergency response to the crisis as well as led to the United States’ planned withdrawal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 better coordinated global response to COVID-19 could mean a faster global recovery, which would mean a stronger bounceback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TPP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 정책의 전환은 여러 다른 방면에서 한국 경제에 유용할 수 있다. 양자 무역에서 상품 수지의 적자에만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과 같은 주요 글로벌 이슈를 다룰 것이며, 디지털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은 둘 다 한국 정부에 점점 더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이 두 분야는 한국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이를 더욱 촉진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의 좀더 체계적인 대중국 정책은 코로나 판데믹의 경제적 손실에 대처하는 각종 세계 기구들과의 협력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중국에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씌우려는 끈질긴 트럼프의 태도는 G20 국가들이 협력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보건기구 탈퇴 계획으로 이어졌다. 보다 협력적인 전세계의 코로나-19 대응은 보다 빠른 전세계적 경제 회복을 의미하고 한국 경제도 보다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다.

However, South Korea should not expect a total and complete reversal in U.S. policy, nor for it to happen overnight. The U.S.-China competition – probably the issue of highest concern directly influenced by the elec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 is not likely to go away. Biden may look to ease the pressure in certain regards, but may be less inclined to back away from decoupling high-tech value chains in the face of increasingly bipartisan support. Additionally, Biden’s emphasis on addressing economic issues at home first could mean it may take some time for the U.S. to pursue major international economic initiatives. This is compounded by the expiration of congressionally mandated Trade Promotion Authority at the end of June, giving him a very narrow window to get a trade agreement ratified before it would need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being renewed. Of course, there are still some low hanging fruits that can be tackled more easily, such as no longer blocking the appointment of judges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ppellate Body.

그러나 한국은 미국 정책이 완전히 혹은 하루 아침에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선거로 직접 영향을 받은 이슈로서 아마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인 미중 경쟁이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이 어떤 현안에 대해선 대중 압박을 줄일지는 몰라도, 미국내에서 점점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안인 첨단기술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 해체는 포기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 국내 경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바이든의 의지를 보면, 미국이 주요 국제 경제 의제를 추구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TPA (무역협상권)부여법안이 6월말에 만료됨과 복합되어 새로운 무역협상을 승인시켜 갱신과정을 거치게 하기까지 바이든에게 아주 적은 시간이 남아 있다. 물론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 판사 임명을 더 이상 막지 않는 등 여전히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현안도 있다.

Overall, Biden will help to ease some of the tension and uncertainty that Trump has infused bilaterally and at the global level over the past four years, but he will nevertheless be constrained by the realities of a struggling economy at home, shifting geopolitical power, and shaken faith in U.S. leadership. Still,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provide a welcomed window of opportunity to advance key economic priorities shared by both countries and the global community.

전체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양국간 그리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일으킨 긴장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 내 경제 침체, 지정학적 힘의 전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현실로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양국과 국제 사회가 공유한 주요 경제 우선순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영받는 기회의 창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