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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정경제 3법 찬성 김종인에 “결단을 응원한다”
  번호 126918  글쓴이 임두만  조회 477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0-10-6 08:45 대문 0

이재명 지사, 공정경제 3법 찬성 김종인에 “결단을 응원한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0-10-06)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정치권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국민들에게 귀성과 성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거의 강제적으로 통제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순응, 기발한 ‘언택성묘’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부모님과는 영상전화 등으로 안부를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연휴 기간 봉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성묘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대권주자 1,2위를 경쟁 중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도 이 포화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시점에 ‘정치는 신뢰’라며 간접 비판하면서,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결단을 응원하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글에서 ‘정치는 신뢰’라고 썼으나 정치 관련 멘트는 논란을 의식한듯 더 거론하지 않고, 경제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5일 찬성한다고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며 이 법이 경제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감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 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따라서 이 글은 게시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현재 1,100여 명의 ‘좋아요’ 히팅에 이어 130여 개의 댓글과 140여 개의 공유를 거치면서 SNS등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가 자신의 경제정책 지론임을 밝혀 온 김종인 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한다면서 이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10월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공정경제 3법 찬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로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노동관계법 손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 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여 공정경제 3법 찬상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 지사가 “응원한다”고 칭송한 것이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입니다.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경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잡기나 사익추구가 아닌 국리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정치의 존립기반이며, 신뢰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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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설대아닌 설대평생교육원 무시험출신 공장직원... 부겸이들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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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고향 전라도 경상도로 속인 공장알바출신 부겸이들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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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하태경 고향 전라도 경상도로속임 공천탈락이... 하태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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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만.운동권만 있는 민주당 답이없다 빨갱이민주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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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없는.민주당 국힘당은 미래권력 장승수 한동훈이... 한동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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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수전 장승수 엘리트검사 한동훈 돌풍 한동훈 70년생 세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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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 한동훈검사 장승수 한동훈 국힘당 국회의원된다 70년대생 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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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 한동훈 미래대통령 법무장관 한동훈 세대교체7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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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정치판에 새로운인물 한동훈 검사 대통령 당... 한동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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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지선다형 사법고시ㅡ합격 검사 엘리트 설대법... 오지선다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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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타검사.차기.차차기 대통령 후보 국힘당 차기대통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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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대법대 사법고시 검사 컬럼비아대학원 수... 엘리트검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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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총장이냐 국힘당 국회의원이냐 선택해야 한동훈대통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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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 보수우파의 미래대통령 후보 한동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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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천안함 사건과 정치·사법환경 변수 신상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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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대권 주자들의 반응 살펴보... 아이엠피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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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민주당·국민의힘 각 29%… 거대양당 지... 임두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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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그네때가 더 나은 이유를 대... 마파람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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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좌절과 문재인 개혁의 실패 이유 (1) 004262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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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바보, 못하면 등신~ 장도리 만화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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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00426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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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사망 사건과 견찰의 초등 수사...어쩜 문구라 ... YK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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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100년 전통과 총대빵들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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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애들은 머 신선인줄 알았간디 갸들도 다 ... 마파람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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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성해의 사망유희(死亡遊戱,Game of Death) 00426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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