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사드, 단순 교체인가 추가 배치인가?
  번호 125308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153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0-6-1 10:27 대문 0

사드, 단순 교체인가 추가 배치인가?
[정욱식 칼럼] 이 판국에 또 사드를?

(프레시안 / 정욱식 / 2020-05-31)


한미 양국이 29일 새벽 또다시 사드 장비를 성주 사드 기지에 ‘기습’ 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주 사드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했다”며 “개량 성능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고도 우려되는 것이다. 우선 이번 기습 배치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미 당국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사드 기습 배치 작전을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생활하는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은 별로 없다.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 개선 공사는 작년부터 진행되었고,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고려해 공사 장비와 자재를 헬기로 수송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로 수송을 강행했다.

단순 교체인가, 추가 배치인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고, 이는 “개량 성능과는 상관이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대가 새로 기지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국내에 반입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지만, 사드 발사대와 거의 동일한 차량 2대가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것과 함께 “운용 시한을 넘은 요격미사일”을 실은 차량 2대가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일단 요격미사일 교체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추가 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2월 10일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3단계 사드 성능 개량 계획을 밝히면서 1단계로 “사드 발사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반입해 다른 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 능력을 시험하고 입증해왔다”며, 조만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력히 시사했었다.

이러한 입장에 비춰볼 때, 미국이 성주 기지에서 교체한 노후 장비를 개보수해 다른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본토에서 사드 운용 개시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에서 무기 수명이 다 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 당국의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후 정식배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중관계도, 남북관계도 걱정이다

이번 기습 조치는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일부 장비의 기습 배치, 그리고 사드 배치 재검토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마저도 2017년 9월에 임시배치를 강행하면서 한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불 입장을 밝히면서 한중관계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우려가 커졌다. 한중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기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 북미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남한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K-방역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사드 배치가 정식화되면 남북관계 제로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진다. 남한 정부가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제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급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에 이어 사드 배치에 동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양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드 배치는 5월 하순에 나온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논의 결과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중앙군사위에서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내부 결속용’, ‘대미 압박용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최근 펴낸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라는 책에서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춘 한미동맹이 사드를 비롯한 MD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핵 능력 강화와 함께 ‘경보 즉시 발사’(launch on warning) 태세를 갖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잃느냐 사용하느냐’는 딜레마에 처한 북한은 유사시 미사일의 즉각적인 발사 태세를” 갖추어야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논의 결과가 나왔다. “고도의 격동상태”가 바로 경보 즉시 발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논리상 한미연합전력의 공격력 및 MD 강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한미 당국의 사드 관련 조치를 보면서 중앙군사위 논의 결과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다. 군비경쟁 격화와 군사적 긴장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912230934757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5308
최근 대문글
- 권종상
- 아이엠피터
- 김용택
- 권종상
- 아이엠피터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187770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430901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495144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9) 신상철 41238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2) 신상철 269130
40
80
07-13 13:35
125931
백선엽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하) (1) 권종상 18
0
5
07-15 13:22
125930
김순신님 개그하시나요 정말 웃긴다 알면성 박 정 설 7
0
0
07-15 12:51
125929
오늘밤 뽕숭아 학당에는 코요태가 나온다하네 박 정 설 3
0
0
07-15 12:42
125928
아이엠 피터가 참 안쓰럽다 아이엠좌빨 13
5
0
07-15 11:06
125927
탁현민 의혹?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를 의심... 아이엠피터 34
0
5
07-15 11:01
125926
여비서와 시장이 서로 사랑하면 죄가 되나요? 김순신 36
5
5
07-15 10:59
125925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김용택 40
5
5
07-15 09:58
125924
🔴백선엽 간도특설대 만행 20장🔴 ##극악무도## 128
10
20
07-15 06:30
125923
천사 하나가 반역한 목적은 아담의 후손들이 지구상에... 박 정 설 8
0
0
07-15 05:43
125922
황현필🔻백선엽은 이순신 아닌 토착왜구 좀비~ 🔴 126
25
20
07-15 01:31
125921
장도리만화🔞박정희 방사장 성폭행 맹폭Ԃ... 126
25
20
07-15 01:15
125920
박원순 죽음 미스테리 미스테리 64
10
0
07-15 00:26
125919
우리가 사랑했던 건 비밀이야 안녕 30
0
0
07-14 14:53
125918
❌백선엽 동생 백인엽은 살인마❌ 나무위키 150
30
20
07-14 13:14
125917
이순신은 여진과 세번 관계했다 여진이 아파 울었다 (1) 김순신 176
15
20
07-14 10:09
125916
백선엽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중) (1) 권종상 126
5
10
07-14 09:27
125915
기자 피해 줄행랑쳤던 ‘원희룡 제주지사’ 알고보니 ... 아이엠피터 124
5
10
07-14 08:42
125914
[이정랑의 고전소통] 허즉실지(虛則實之) 이정랑 158
0
0
07-14 08:28
125913
장민호 여성팬도 임영웅팬 김호중팬 못지 않구만 마파람짱 17
0
0
07-14 07:31
125912
남녀평등 시대에 여성단체가 웬 말이오 이거 정말 쫀... 마파람짱 15
0
0
07-14 06:37
125911
미투의혹·절도·음주운전·불륜…온갖 추문들, 걸렸... YK 26
0
0
07-14 06:11
125910
세월호 진실=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다 무능죄인 29
5
5
07-14 04:32
125909
동영상💘문재인 저주하다가 그만...💘 💔 150
30
25
07-14 03:49
125908
😎백선엽 떡치는 만화+야스꾸니 신사로! 장도리 만화 143
30
25
07-14 01:39
125907
김대중이 떡쳐서 나온 딸 + 토요다 다이쥬 (1) 웃겨서리 140
20
0
07-14 01:15
125906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마련해... 박 정 설 11
0
0
07-13 21:53
125905
피해가 4년정도 지속된 것이라면 녹취정도는 있어야 ... 마파람짱 47
0
0
07-13 19:33
125904
여성변협은 반사적 2차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파람짱 26
0
0
07-13 19:08
125903
조선시대에 수령사또가 관노하고 섹스 할 수 있었다? 김순신 221
15
23
07-13 14:41
125902
[만평] 사이비 (1) 권총찬 130
5
5
07-13 12:31
125901
진중권과 배현진 싸우니까 웃긴다 싸우다 정들까 걱... 박 정 설 34
0
0
07-13 12:23
125900
앞으로 여비서들의 보곤 받지 않겠다. 안녕 38
0
0
07-13 12:03
125898
박원순 시장님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서울시청 26
10
0
07-13 10:33
125897
오늘 박원순 지지자랑 술마시다 욕먹었습니다 홍팍 41
5
0
07-13 10:31
125896
"나라가 영웅 백선엽 홀대" 시민들이 나섰다 영웅 백선엽 21
5
0
07-13 10:10
125895
남조선 정치인 70 25
0
0
07-13 09:57
125894
병신새끼 병신새끼 113
15
5
07-13 09:50
125893
백선엽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 (2) 권종상 185
5
15
07-13 09:37
125892
박시장님의 영결식이 끝난 것 같네요 마파람짱 24
0
0
07-13 09:29
125891
박주신 언급 배현진… 박원순 MBC 고발 당시 ‘앵커’... 아이엠피터 130
5
5
07-13 08:42
125890
내 인생은 내 여자만 알 수 있는거야 dvd 14
0
0
07-13 08:28
125889
민좆당 지지자들은 이런거보면 자아분열 안오냐??? ㅋ... 민좆당지지자 35
0
0
07-13 08:00
125888
나부터 트롯등의 언급 삼가해야지 방송이 엉망이 되고... 마파람짱 12
0
0
07-13 03:43
125887
비가 너무 억수로 오네 오늘 박시장님 영결식인데 마파람짱 10
0
0
07-13 03:22
125886
🔴박정희 vs 박원순🔵 🔞.. 153
30
30
07-13 01:16
125885
🎴문재인 욕하다 먼저 세상뜬 유명목사 🔴 147
30
30
07-13 01:14
125884
대표적인 좌빨 친일파들 토착왜구 39
10
0
07-12 21:24
125883
리더도 아닌데 뭐 잘란다. 11
0
0
07-12 21:05
125882
시장하고 싶으면 나와-밟아주지 뭐 심심풀이 18
0
0
07-12 20:59
125881
AI를 중성으로 만들어서 비서로 쓰면 아무탈 읍을거이... 박 정 설 8
0
0
07-12 16:28
125880
비서를 남자를 쓰면 또 게이라코 엮으면 그만이잔녀 박 정 설 10
5
0
07-12 16:04
125879
광주광역시, 횡단보도 즉각 반응을 보이다 펌글 33
0
0
07-12 15:20
125878
[차기대통령] 인권통장 + 인권폰을 개설하라 가로수 27
0
0
07-12 14:37
125877
티비가 열혈사제나 베가본드 같은 드라마는 이제 포기... 마파람짱 7
0
0
07-12 14:20
125876
남조선 모든 지자체장은 여비서를 퇴출 시켜야 한다 (2) 김순신 114
5
5
07-12 13:51
125875
편의점 택배, 100배 이상 활성화 시켜라 편의점 27
0
0
07-12 13:41
125874
박원순시장께서 남겨 놓은 재산도 없으시다고 하네 (3) 마파람짱 59
0
10
07-12 12:56
125873
박원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당장 중... (1) YK 45
0
0
07-12 12:50
125872
잘살어 안녕 6
0
0
07-12 12:31
125871
이런거 해도 관심없다고 터너 10
0
0
07-12 12:28
125869
내가 좌좀에서 보수로 전향하게 된 계기. (4) 좌좀본색 55
0
0
07-12 06:00
125868
박원순이 미래통합당 소속이였다면... 좌좀본색 33
0
0
07-12 05:57
125867
클리앙 "이순신이 관노와 섹스했다고 욕합니까?" 권종상부류들 62
0
0
07-12 03:04
125866
프레시안😎천하의 악질 방용훈😎 조선일보 159
45
40
07-12 01:45
125865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vs 곽선희 전병욱 전... 😎.. 141
30
35
07-12 01:30
125864
오열하는 박원순 지지자 박원순 61
0
0
07-11 22:12
125863
약간 무서운데 가면 42
0
0
07-11 19:45
125862
진중권 교수님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박 정 설 41
0
5
07-11 18:54
125859
일본이 집값을 폭락시켜 5만여명 자살하게 만든 작전... (10) 김순신 247
15
15
07-11 12:35
125858
좌좀들이 성범죄자들이 많은 이유 발정난 좌좀 37
5
5
07-11 10:12
125856
박원순 피해 비서 입장 표명 박원순성추행 141
0
0
07-11 05:20
125854
박원순이 생전 비서 관련 내용 성추행시장 117
0
0
07-11 04:19
125852
조민기 교수와 박원순 유서 비교 유서도 병신 76
0
0
07-11 01:30
125851
🚫교계 중진목사끼리 칼부림🚫 😎 152
30
35
07-11 01:05
125850
화보🔺️남한 최고존엄 결사옹위㈟... 친위대 돌격~ 155
35
35
07-11 01:00
125849
일평생 쑈만 하다 갔네 ㅋㅋ (2) 쑈가먼저다 58
0
0
07-11 00:24
125848
박원순 유서가 자신의 글이 아닌 이유 유서조작 120
5
0
07-11 00:09
125847
좌파들 지령내려왔다 좌빨지령 33
0
0
07-10 23:59
125846
민주당 보소 완전미쳤네 더불어터진당 50
0
0
07-10 23:55
125845
'착한척' 하다 자살한 박원순이 불쌍한 이유.feat 형... 웃겨서리 55
0
0
07-10 23:50
125844
박원순 다음으로 자살 당할 사람 누굴까? 자살 52
0
0
07-10 21:23
125843
박원순이 그린벨트 해제 안한다니깐 죽인거네 그린벨트 68
0
0
07-10 21:03
125842
유언장도 조작 이었네 ㅋㅋㅋ 좌파는 조작 76
5
0
07-10 20:59
125841
성추행범을 추모한다는 권종상 수준 우체부 수준 124
10
0
07-10 20:31
125840
대한민국 검찰조직은 피를 빨아 먹고 생존하는 0042625 33
0
10
07-10 17:59
125839
[만평]기생충 권총찬 276
0
0
07-10 16:06
125838
오늘은 정말 죈종일 마음이 참 착잡하네 박시장 왜그... 박 정 설 31
0
0
07-10 14:25
125837
성추행범 박원순은 왜 자살당했는가? (1) 성추행범 103
0
0
07-10 13:44
125836
박원순 시장님 영전에 부쳐 정연진 305
5
5
07-10 12:41
125835
반드시 죽는다. 좌파의 살인 66
20
0
07-10 12:06
125834
입장변화가 나쁜쪽으로 가면 어떡하려고-응? 15
0
0
07-10 11:11
125833
언론싸움에는 가담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19
0
0
07-10 10:57
125832
딴지는 버리겠다. 간다. 18
0
0
07-10 10:49
125831
남조선 역사를 보면 여자가 꼬리쳐서 다 망했다 (5) 김순신 174
20
20
07-10 10:18
125830
동지로서 경의를 표한다. 22
0
0
07-10 10:16
125829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2) 권종상 329
0
5
07-10 09:31
125828
🎴수십명씩 강간후 포상받고 떵떵 거리는데... 박원순 192
40
40
07-10 08:36
125827
박원순은 성 범죄자일 뿐.....자살로 면죄되는 건 아... YK 49
0
0
07-10 07:10
125826
박원순 죽음 진짜 이상하다. 박원순이가 텔레그램으로... 광주가 고향 153
0
0
07-10 04:47
125825
문재인 이거 냄새나네 광주가 고향 89
5
0
07-10 02:24
125824
박원순 자살시 좌파들 시나리오 미리 보기 광주가 고향 103
10
0
07-10 02:07
125823
🔺️차기 서울시장은 김진애🔺&#... 열린 민주당 172
30
45
07-10 01:09
125822
✔맞아죽을 각오하고 사진들 올림✔ 특종전문 239
50
50
07-10 01:05
125821
박원순 서울 시장께서 실종이시라고 뉴스에 나오네 박 정 설 40
0
0
07-09 19:22
125820
임영웅이 "너의 모든 순간"을 아주 감미롭게 잘 부르... 박 정 설 15
0
0
07-09 18:50
125819
내 숨이 여기까지인가? 15
0
0
07-09 15:35
125818
팔다리를 뽑아 버리겠다. 19
0
0
07-09 14:33
125817
강아지야, 네 주인한테 가서 사랑받으라고 귀가없구만 9
0
0
07-09 14:03
125816
국정이 네 놀이터냐-내 놀이터라고 꺼져 7
0
0
07-09 13:49
125815
청와대 관련해서 방해한적 없는디-뭔헛소리여 낙장불입 7
0
0
07-09 13:45
12345678910 ..109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