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세 번째 브리핑
  번호 124424  글쓴이 신상철 (dokkotak)  조회 305  누리 0 (5,5, 1:0:1)  등록일 2020-3-30 10:29 대문 0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세 번째 브리핑
Report for COVID-19 & Others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0-03-3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국정의 책임을 맡으신 이후 이런저런 현안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을 어렵게 하는 일 일듯하여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곤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는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정보가 모아지고 있을 것이고 유능한 국내외 석학들의 견해와 분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제가 드리게 될 제언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단 기간에 수습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티끌만한 의견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과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는 글의 제목에 ‘세 번째 브리핑’이라고 적어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예전에 대통령님께 두 번의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노무현 재단 설립직후 민주담론 결성체인 <시민주권>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선관위가 주도한 총체적 개표부정>에 대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

오늘 드리게 될 ‘세 번째 브리핑’은 직접 뵙고 파워포인트 브리핑을 드렸던 앞 두 번의 형식과는 다른 ‘온라인 서신’입니다.

‘COVID-19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제가 브리핑 드릴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은 ‘땔감으로 쓸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긁어모아야 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하고 겪어야 했던 많은 분야의 일들 가운데 특히 ‘바보 노무현’을 마음속에 담았던 그 순간 이후로 지난 20년간 참으로 치열하게 ‘분석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작성하게 될 브리핑이 비록 자유로운 형식일지라도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1. 한국의 성실함과 투명성

지난 2월 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에도 외신들은 한국의 대응능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massive-coronavirus-testing-program-south-korea-underscores-nimble/story?id=69226222

호주 Queen's Land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인 Ian M. Mackay 박사는 한국에서 “인상적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트웟을 올렸고, 보스턴의 Harbord Chan 공중보건대학의 전염병 학자인 Eric Feigl-Ding 박사는 한국의 검사건수를 들어 “성실함과 투명성을 존경한다”며 극찬하였습니다.

성실함(earnestness)과 투명성(transparency) - 해외 유수 학자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애쓰고 계신 모든 의료진, 의료지원팀의 헌신과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올바른 정책진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확진 및 사망자수의 증가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어 다행한 일입니다. 

COVID-19 Global Cases - Johns Hopkins University (2020-03-29)

2. 한림원 공동원탁토론회와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COVID-19 확산상황을 보며 머릿 속에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이하 ‘과총’)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한림원’)이었습니다. 

1994년 민간단체로 설립되어 2005년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라 법정기구가 된 <한림원>은 정책학, 이학, 공학, 농수산학, 의약학 등 5개 학부에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이번 COVID-19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1/20) 후 확산 초기 시점인 지난 2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과총>과 함께 <한림원>이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방안> 주제의 공동원탁토론회는 감염 우려로 방청객 없이 패널들로만 진행되었지만 이른 시기에 합리적 진단과 방향 그리고 예측을 제시한 시의적절하고도 발빠른 대응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총·한림원 공동원탁토론회 (2020-02-05)
https://www.youtube.com/watch?v=yp0uMlr8V4g&t=7018s

그 토론회를 영상으로 보며 들었던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국가차원에서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Task Force Team(TF)이 구성된다면 바로 저 석학분들이 학술적·과학적·의학적 분과영역에서 그리고 그 외 많은 전문가 분들이 정책·이학·공학·홍보·교육 등 영역에서 Brain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역할 뿐만아니라 국가재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향후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예방, 대비 및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수집 분석된 자료들이 소중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다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NSC 류희인 상황실장이 주축이 되어 구축한 <국가안전 매뉴얼>이 폐기되지 않고 유지되었더라면 천안함·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매뉴얼을 펼쳐놓고 순서대로 대응조치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참여정부에서 집대성한 <국가안전 매뉴얼>을 전량 폐기해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과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국가안전 매뉴얼>을 포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가동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자들 누구나 입을 모아 예견하듯 COVID-19 위기는 단순히 보건의학적 위기상황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 유사 이래 겪지 못함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노라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다음 달(4/6) 개학에 대하여 - 순차적 & 온라인 개학이 대안

현재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로서 정책결정 당사자인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국민 그리고 정부 모든 부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4월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두 번에 걸쳐 개학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5일 개학을 3월 23일로, 그리고 다시 4월 6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개학을 할 것인지 다시 연기할 것인지, 개학을 한다면 등교를 할 것인지 온라인 개학을 할 것인지, 교육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초췌한 모습을 TV 화면으로 볼 때마다, 얼마나 고민과 고심이 크고 깊을지 그 조마조마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기하는 문제도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의 연기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과 생활패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어정쩡하게 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또 다시 <연기> 결정을 한다면 비록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으로 긴 한숨이 나오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학사일정은 어떻게 하며 지금이라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에 빠지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정상개학을 결정하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전 학년 개학을 결정했다가 집단 감염사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역감염 사태로 확산되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고민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현안의 문제들을 펼쳐놓고 전체를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안의 문제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연기도 곤란하다, 학사문제, 가정학습문제, 학원문제, 교과시수문제, 감염문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등> 모두 펼쳐놓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을 때 <순차적 & 온라인 개학>만이 대안이 아닐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 4월 ○일 개학 결정 - 고3 등교, 그 외 초·중·고 온라인 개학

다음 달 4월 ○일 개학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고3은 전원 등교하여 정상적 학습을 하며 그 외 초·중·고1~2는 온라인 개학을 하여 가정에서 학습을 하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3은 당장 <대학입시>라는 절대절명의 스케줄에 묶여있어 만약 고3 교과 학습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수능일정 조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재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3 학부모의 경우, 만약 개학이 다시 연기된다면 불안심리로 인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것은 오히려 학교 교실의 환경보다 더 비좁고 촘촘한 환경 속으로 학생들을 떠미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고3은 등교개학을 실시하여 정상수업을 시작하되 교실과 책상의 배치 문제는 각 교육청과 학교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면 될 일입니다. 

(2) 고3 제외 초·중·고 온라인 개학

사실 고3학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외 학생들의 경우 여유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의 COVID-19 사태가 잦아들려면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자연치유가 되어 면역력이 생기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효력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치료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금년 가을 이후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신뢰할만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차라리 여유를 갖고 자녀들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여 정상적 학습에 준하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기존 학교에서의 수업과는 많이 달라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며 교과과정을 빡빡하게 강의하고, 받아쓰고, 시험보고, 평가하는 것만이 유일한 초·중·고 교육이어야만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하루 종일 <조선시대 왕>에 대해 나름 연구해서 각자 정리한 것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발송토록 과제를 준다면 그러한 방식 또한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인터넷에서 긁어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과제를 완성하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인터넷 심지어 EBS역사물이나 JTBC <차이나는클라스>를 들으며 연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대학수업의 형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강의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행하는 자율학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학습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3) 온라인 학습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의 문제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을 볼 때 학생이 있는 가정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중·고에 걸쳐 여럿인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법은 우리 민초들이 고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국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산업적 활동을 하든 않든, 경제적 능력이 있든 없든, 국민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께 감사하며 국가로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헐벗지 않을 권리(衣), 국민이 굶어죽지 않을 권리(食), 국민이 비 맞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권리(住) 이 세 가지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환경을 마련해 주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노트북 업체를 경쟁시켜 원가에 조달을 하든, 한시적으로 인터넷과 와이파이 통신을 국가가 관장을 하든 아무튼 학생들을 그냥 놀게 놔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지 아니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 이익인지 따져본다면 그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부터 구축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오늘 날 대한민국을 세계적 IT 강국의 반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1인 1노트북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COVID-19 사태를 딛고 구축된다면 그 효과와 함께 미래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성공적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 교육환경 및 제도에 대한 고민의 기회

이번에 <순차적 &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많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미 일상생활의 변화 뿐 만아니라 부분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거나 한편으로 알게 모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를 비롯, 원격수업 인정에 따른 강의시수 문제 등이 좋은 예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은 가정과 구성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출자제로 온라인 쇼핑 혹은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과제로 밀려나 있던 원격진료 문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보편적 관행 혹은 관습> 그리고 <관성적 제도>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되돌아보아 가장 아쉬운 것 하나를 꼽는다면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지만, 시행착오를 잘 극복하고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슬기롭게 보완해 왔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교육의 환경은 한결 나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논의를 재개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 기본 제도와 틀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의미입니다.

만약 현행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변혁이 필요한 것 한 가지 사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중등3년·고등3년=6년제>를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하나로 합쳐 <중등+고등=5년제>로 묶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생>은 과거 우리 세대의 <국민학교 1학년생>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현재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은 물론 영어단어까지 학습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 고3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그 학생들은 이제 ‘아이’가 아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굳이 교복을 계속 입혀놓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중.고등교육 6년제를 하나로 묶어 5년제로 편제를 바꾼다면 그만큼 젊은 재원들이 사회·경제·산업 활동에 조기 진출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만큼의 인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교육예산절감, 가계부담의 경감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개혁의 문제는 깊게 고민한 부문이 많으나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아니므로 이 정도에서 맺겠습니다.)

4. 마스크 부족사태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절박한 문제는 바로 <마스크 부족사태>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트나 약국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산 적이 없습니다. 공적마스크를 한 주에 두 개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단 한 장의 마스크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약국 앞에 서 있는 긴 줄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도대체 마스크가 뭐라고! 그깟 마스크 몇 장 사기위해 남녀노소 긴 줄을 지어 전쟁 통에 배급받듯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서글프다>는 생각도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마당에 이렇게 군집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과연 이 방법 뿐인지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하여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상당시간 줄을 섰다가 물량부족으로 중간에 끊겨 발길을 돌리는 사례마저 빈번한 상황이고 보면, 아예 제가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남는 분량만큼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스스로 위안삼기로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이 사태가 진정되고 혹은 마스크 공급이 정상화되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구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스크 구매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굳힌 것입니다. 그리고 집과 사무실을 뒤져 과거 광화문 집회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몇 장을 발견하여 매일 빨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공급 방식과 관련하여 제안 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최대한 활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행정기관은 동사무소(주민센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줄 마스크 공급문제에서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역할이 빠져있거나 미미한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TV화면을 통해 미담처럼 소개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만든 마스크를 모아 무상으로 몇몇 분들에게 나눠주는 수준의 주민센터 활동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축으로서 마스크 공급 업무의 일환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 현재와 같이 <마트와 약국>에만 의존하고 수 백 명의 주민을 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층과 노약자 분들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스크 공급 다원화 및 분산> 효과도 있고 지역 내 노약자, 빈곤층 혹은 소외계층의 분들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도 분명히 클 것입니다.

(2) <자가격리 앱>을 보며 드는 생각  

외국에 있다 귀국하는 분들께 <자가격리 앱>을 깔게하고 원격으로 소통하고 교신하는 방안은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앱이 자가격리를 위해 사용되는 수준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COVID-19 KOREA 앱>을 만들어 전 국민이 자신의 핸드폰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그 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와 실시간 발생현황, 생활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소통하는 것은 물론, 현안의 뜨거운 감자인 <마스크 공급 문제>도 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분량은 1주일에 2매이고, 한 달이면 8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32장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앱을 통해 필요한 수량을 구매 신청하고 택배비용을 포함 결재를 하면 공급여건에 맞추어 택배로 각 가정에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택배시스템이 초고속으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COVID-19 KOREA 앱> 마스크 신청 코너에 <기부> 항목을 만들어 둔다면, 4인 가정에 할애된 월 32장의 마스크 수량만큼 전량 구매요청과 결재를 하고 그 가운데 일부수량(10장 혹은 20장 등)을 <기부하겠다>고 체크를 한다면 그만큼 저소득·노약자층에게 무상 공급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이 되고 따뜻한 사회적 배려의 마음들도 함께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IT 초강국 대한민국에서 <앱>을 통해 송금을 하고 결재를 하며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앱>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1:1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앱>이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무궁무진한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일과 아이디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카피라이터 정철>씨 같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 추진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작품들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 그런 인재가 역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5. 개성공단 마스크 공장 가동에 대하여 

남·북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마스크 공장을 가동하여 마스크를 제조하자는 제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으며, 민주·진보진영 내 각계각층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높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4.15 총선 전에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여 <수구·군사독재·반민족·반민주·반인륜·한나라·새누리·미래암흑 세력>에게 오징어 씹듯 안줏거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15 총선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여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인접국 일본이 진실 된 실태를 감추고 은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치 <싸이토카인 폭풍>과도 같은 폭발적 확산사태를 야기 시켰고 그 중심에는 특정 지역 특정 종교집단의 중대한 과실이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경쟁하듯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를 발표하였고 급기야 170여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실함과 투명성>은 그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현재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취 가운데 있는 의료진과 의료지원팀, 관계 부처와 기관들 그리고 대통령님의 노고와 정책결단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는 지구인들을 위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양질의 마스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마스크를 생산해 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에 그 어떤 정치적 논리나 이념의 문제를 넘는 보편적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제조>를 넘어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진단키트 부재료 제조>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간 깊게 패인 불신의 골을 메우는 좋은 충전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6.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정세균 총리께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로 ‘2주간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는 발표를 보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견해는 <이 정도 수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미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전개와 추이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또 다시 반복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전문가 분의 말씀처럼 국민의 60%가 감염 후 자가 치료로 면역을 얻게 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그러한 고난의 격리를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2주간 자발적 격리>라면 사전 이른 시점에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후 범국민적 캠페인과 같이 시행하되 서두에 <1차>라고 명시를 하여 앞으로 2차, 3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함께 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시고 준엄하게 시행을 발표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둘러보면 <자발적 격리>도 필요하고 한편으로 <서민경제 활동>도 중요하니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과 활동하는 것이 적당히 공존>하도록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멀게는 중국 수·당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으로부터 가깝게는 지난 수십 년간 재난적 위기상황을 이겨낸 저력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상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낙관한다면 지나치게 낙천적이라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라도 강하게 다잡고 싶어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상황인 것,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과도 같은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사실 눈앞에 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 현실로 닥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그 위기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판단과 선택을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수십 년 살면서 배우고 확인한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고 직원을 줄이고, 사무실을 줄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의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단골식당에 포장음식을 주문해 놓고 퇴근하며 사가는 선한 운동이 일어나고, 앞으로 사먹을 음식 상품권을 미리 결재하고, 몇몇 가정이 소규모로 모여 자녀돌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을 보살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국가는 그러한 국민을 보며 감동하고 박수만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국민을 예견하고 먼 곳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그러한 환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에는 <카피라이터 정철>씨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혜안이 적격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자발적 격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머리 긁으며 또 다시 시행해야겠다고 국민께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 눈에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일부만 뇌에 저장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반대쪽 귀를 통해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각인되고 있지만, 정작 약국 앞에 줄 선 모습만 보아도 금새 허물어지는 ‘교과서적 레토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 촘촘하게 줄 선 국민들

물론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스크 공급의 다원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각인의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줄을 설 때에도 복잡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눈에 보이는 마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닥에 일정간격 마킹을 하여 거리를 유지하는 해외마트의 모습

마킹의 효과는 분명 클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Guide 하는 것을 따르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8. 재택근무 제도 확산에 대하여

<COVID-19>의 급습과 확산으로 인하여 재택근무 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는 현상을 경외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재택근무는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해소해주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경제, 심지어 우리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들을 잔잔하게 추동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의 경우 수 년 전부터 재택근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만) 지난 십 년 동안 사무실과 인력을 계속 줄여오면서 현재는 사무실에 단 한 명만 근무하고 두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는 업무형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온라인 기반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러한 재택근무의 확산은 업무의 효율성과 시간의 절약 외에도 출퇴근 교통체증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공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가치가 대단히 큰 사안으로 지금의 환경이 바로 그러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 국가재난관리 매뉴얼에 대하여

앞 두 번째 항모에서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 집대성한 국가재난관리 매뉴얼이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전량 폐기되었다는 사실 이후에 그것이 다시 복원되었는지 혹은 현재 그러한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저를 비롯, 국민들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 <COVID-19 확산 사태>는 지난 수십 년 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재난을 모아놓은 것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축적하고 분석하는 <국가재난관리 매뉴얼 TF>가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기록·축적·분석의 효능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비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폭발의 경우 우선 순위로 대형 산불, 대형 공장 화재·폭발, 화학공장 화재, 대형 건물 화재, 고층건물 화재, 고속도로 및 터널 충돌·화재, 가정 프로판가스 폭발·화재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대상의 순위와 대응 매뉴얼의 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COVID-19 확산 실태>를 볼 때 확산위험이 높았던 곳과 함께 확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들을 예측, 나열하고 <단위별 샘플링 전수조사>등 선제적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특정 종교시설 및 대규모 인원 집결
● 의료기관 (대형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조산원, 요양시설)
●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콜센터
● 학교, 학원, 강습소, 강연회, 공연장소, 공공도서관
● 공장(섬유, 의복 등 밀집형 공장)
● 식당, 카페, 레스토랑 및 업소(노래방, 콜라텍, 클럽, PC방, 찜질방 등)
●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 대중교통(비행기, 버스, 전철, 선박)
● 고령·노약자 시설 (요양원, 실버타운, 노인복지센터, 양로원 등)
●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공간(극장, 공연장, 강연장 등)

그와는 별도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사례를 분석하여 지역별, 국가별 감염 특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는 해외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재난관리매뉴얼 실시·수정·보완·추가·활용·분석·평가 등 실시간적 Follow-up은 더 활발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다시 ‘첫 번째 브리핑’에 관하여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서신을 드리면서 ‘세 번째 브리핑’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생각들을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첫 번째 브리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민주권 운영위원회>에서의 브리핑과 관련하여 부언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다시 되돌아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브리핑을 드렸던 때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신 후 노무현 재단이 설립되고 별도의 민주담론 결성체인 <시민주권> 운영위원회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시 이해찬 전 총리님(현 민주당 대표님)과 함께 시민주권의 공동대표를 맡으셨으며 운영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제가 브리핑 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노무현 기념관 건립에 관한 논의가 깊어지던 중 <후원금+매칭펀드> 추진계획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는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저의 제안은 노무현 기념관 건립자금 확보에 포커스를 맞추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니 후원금을 적립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역으로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의 대부분을 누가 봐도 공의롭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시선을 두어야 할 대상은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며 그분들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합류할 것이고, 우리가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늘여간다면 10년 이내 백만 명의 ‘선한사람들 모임’을 조직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념관 건립 역시 더 수월할 것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날 밤 꼬박 세우며 작성했던 당시의 파워포인트 자료는 문재인 공동대표님과 이해찬 공동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드렸던 브리핑이었고, 비록 발제수준에 머물렀지만 당시 제가 드렸던 제안은 지금 다시 브리핑하라고 해도 조금의 주저함 없이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제 마음 속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제가 두 번째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었던 때는 2013년 봄, 당시 <2012 대선 패배> 이후 우리 진영이 아노미 상태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과거 프로그래머로서 의료재단 전산실장 일을 했었던 저는 2012 대선 결과 데이타를 분석해보니 선관위가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개표부정선거)였고,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뵙고 관련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시 대선패배결과 수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후여서 불복을 선언하시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투표함 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는 문제로 인해)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명백하게 부정의 증거를 밝혀낸다는 보장도 없기에 결국 그 상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2012 대선이 ‘개표부정선거’였다는 저의 분석과 결론적 사실을 직접 뵙고 브리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글을 맺으려 합니다.

돌아보아, <시민주권>은 ‘노뼈’들의 모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뼈’는 ‘바보 노무현을 뼈에 새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노뼈’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고, 평소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경시하던 사람들을 포함, 전국적으로 5백만 추모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진정한 가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민주권>은 그 가치를 잇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추모사업을 위해 설립된 <노무현 재단>과 함께 노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의미를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그 숙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그 확고한 해답,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구축에 우리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여부는 향후 2년 뒤 우리가 민주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오롯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 내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과 책임, 바로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 계십니다.

오늘 브리핑 드린 <COVID-19> 사태에 관해 제가 갖고 있는 견해나 의견을 처음에는 간단하게 칼럼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시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브리핑 형태의 서신을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제가 드리는 충직한 고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저 온라인에 올린 것을 정부기관이나 부처의 참모 가운데 누군가 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요원하기에 누군가라도 이러한 고언을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하여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검토해보라>는 말씀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상초유의 국가 재난상황을 맞아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신 지 TV화면에 서실 때마다 뵙습니다만, 위기 상황에 너무나 잘 대응하고 계심에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졸필이오나 현재의 상황을 풀어가는 데 미약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드렸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국민 신상철 드립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4424
최근 대문글
- 권종상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탁류
- 아이엠피터
IP : 125.184.217.x
[1/1]   아트만  IP 106.102.11.x    작성일 2020년3월31일 06시50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교육제도에 관련한 내용은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17478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414229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476173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9) 신상철 396261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2) 신상철 249484
40
80
07-13 13:35
125348
‘초현실적’인 미국의 오늘 권종상 3
0
0
06-04 09:10
125347
아동학대 진짜 인간 악의 끝판왕들이다 박 정 설 1
0
0
06-04 07:53
125346
😎미국 살인마 vs 한국 살인마😎 화보 비교 107
15
5
06-04 06:57
125345
화보🔞연산군 vs 박정희: 재밋슴🔞 🚫 106
15
5
06-04 06:55
125344
윤미향 수사는?? 완전 수꼴이 되버린 해골 이해찬.. YK 2
0
0
06-04 05:21
125343
고재근과 김호중이 혈액형 a형이라고 나는 b형이고 박 정 설 6
0
0
06-03 17:48
125342
*아랫도리는 친일하고 대가리는 반일하면 이상하다 김순신 46
0
20
06-03 14:54
125341
제주 여행 자제 호소 ‘원희룡’ 정작 본인은 서울 통... (1) 아이엠피터 41
0
10
06-03 13:57
125340
내가 겪어본 정치인 꺾은 붓 27
0
0
06-03 13:48
125338
좌빨 뉴욕주지사 뿔났다 흑인민주화 22
5
0
06-03 12:14
125337
권종상만 모르는 노무현의 화끈한 시위 무력진압 트럼프 33
15
0
06-03 11:43
125336
깜둥이새끼들이나 전라도새끼들이나 미개한건 똑같네 흑인광주폭동 22
10
0
06-03 11:28
125335
트럼프의 시위 무력 진압 시도엔 뭐가 숨어 있을까 권종상 128
5
15
06-03 09:23
125334
💖최강욱 기자들을 연타 화끈 요리~🎴 장군사냥꾼 141
30
35
06-03 08:31
125333
🔻코로나 특별목사들 강타🔺️ 놀렐루야~~~~ 132
30
35
06-03 08:29
125332
미국의 폭동사태를 보며 광주시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 (1) 꺾은 붓 18
0
0
06-03 07:57
125330
야들아 솔직히 여기서 조횟수 백은 너무 뻥 아니냐 박 정 설 13
5
0
06-02 22:12
125329
해외 석학이 분석한 천안함 절단 원인 버팔로 45
0
10
06-02 19:55
125328
미스터트롯중 둘은 돌싱될 거 같고 넷은 노총각 될 거... 박 정 설 11
0
0
06-02 18:26
125327
엄기영 앵커가 나이가 70개나 되네 땡감이었네 박 정 설 16
0
0
06-02 14:56
125323
21대 국회 상임위, 다수당이 독식해도 문제 없다. (1) 아이엠피터 135
0
20
06-02 12:28
125322
박해전 통일정치시론 <문재인 대통령> 출간 (1) 사람일보 89
0
5
06-02 09:54
125321
[이정랑의 고전소통] 이가난진(以假亂眞) 이정랑 170
0
0
06-02 09:03
125320
사이비 진보 독재.....민주구라당 파쇼로 가는길........ YK 26
0
0
06-02 07:21
125319
씨스터들이 김호중 시를 지으라카네, 짓고 있지요 박 정 설 20
0
0
06-02 05:47
125318
고재근이 불면증이라카네 그래서 눈이 빨갛다코 박 정 설 21
0
0
06-02 05:27
125317
DJ의 여비서 강간 DJ의 성욕 75
0
0
06-02 02:56
125315
박근혜 최태민의 16번째 와이프로💖합방까지 오마이 뉴스 182
35
45
06-02 01:27
125314
🎴코로나로 원어성경연구회🎴 우끼는쨤뽕 146
30
45
06-02 01:24
125312
도가 지나친 친일주의 빤스 녀들 (7) 김순신 499
60
50
06-01 18:55
125311
연예인들 남자건 여자건 보톡스인지 콜라겐인지 박 정 설 21
0
0
06-01 18:15
125310
고재근은 왜 티비 예능에 한번도 안보이지 박 정 설 8
0
0
06-01 17:08
125309
조슈아 윙, “윤상현 의원에게 연락한 적도 받은 적도... 아이엠피터 107
0
5
06-01 14:10
125308
사드, 단순 교체인가 추가 배치인가? 프레시안 95
0
5
06-01 10:27
125307
마곡사 ‘백범의 길’ 강기석 77
0
5
06-01 09:36
125305
한눈에 보는 부정선거 카드뉴스 부정선거 33
20
0
06-01 02:20
125304
새사진👩박근혜 수영복(비키니X)+찬물 한바가... 국민 일동 162
40
50
06-01 01:38
125303
😎조선사설“도둑이 도둑 잡아라” 앙심사연? ☗장자... 143
30
50
06-01 00:59
125302
만화 🔻목사아들 부전자전🔻 전원필독 152
30
50
06-01 00:51
125301
"인권변호사 출신이 왜 홍콩 사태에 침묵하냐" 문 대... 홍콩 29
20
0
05-31 23:02
125300
미국 민주화 운동 희생자 발생 민주화운동 30
25
0
05-31 21:56
125297
전현무는 웬 호중이헌티 친한 척?쌍둥이 같다카네 박 정 설 15
0
0
05-31 17:31
125296
준표군, 기회는 말이야...-일전이 아쉽군 수고했어 26
0
0
05-31 09:15
125295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야 가보지 14
0
0
05-31 08:48
125294
호남의 권리는 이미 양도했다. 간다. 17
0
0
05-31 08:20
125293
내맘은 나의 실체가 아닌데 왜 필요하지-가져가 안녕 9
0
0
05-31 08:01
125292
이희호 남성 편력 #노벨상# 54
20
5
05-31 07:26
125291
사진현장🔴일본 17세 소년이 사회당 당수 척살... #퓰리처상# 154
30
40
05-31 01:35
125290
김홍걸이 렉서스 타는 이유 밝혀짐 김홍걸 58
10
5
05-30 22:03
125289
중국의 개 (1) 짱깨몽 54
20
0
05-30 12:41
125288
DJ의 뱡신같은 두아들 재산다툼 인똥초 50
10
0
05-30 10:53
125287
최우수 글: 🎴아이고 하나님....🎴 157
35
50
05-30 06:35
125286
놈현 탄핵한 추미애...죄국류 윤미향...한명숙??? YK 36
0
0
05-30 05:58
125285
그동안 써 놓았던 시를 정리하다 보니 노랫말이 좀 ... 박 정 설 21
0
0
05-30 03:30
125284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글✔ 졸도직전 163
30
50
05-30 01:20
125283
🔞박정희 X-파일, 이토록 개판쳤나?🔞 🔴 176
35
50
05-30 01:18
125282
백선엽 복무했던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 (1) 아이엠피터 217
9
10
05-29 15:23
125280
트럼프 욕하면서 인터넷도 못하는 북한 빠는 병신새끼 트위터 55
15
0
05-29 13:15
125279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外柔內剛의 柔道 皇帝 이정랑 153
0
0
05-29 10:51
125278
트위터를 없애겠다는 트럼프의 징징거림을 보며 (2) 권종상 196
5
15
05-29 08:53
125277
기부금 불법유용.....윤미향 긴급구속.....국민명령 YK 50
0
0
05-29 06:37
125276
💖신부는 롤스로이스😎목사는 똥차 무지재밋슴^^ 165
30
40
05-29 06:08
125275
🔺️대박~ K팝 K드라마 K방역 K선교 ... 세계만방~~~~ 158
30
40
05-29 06:05
125274
김호중은 이미자 배호 나훈아 패티김과 더불어 하나의... 박 정 설 34
0
0
05-29 04:55
125273
6월3일 오후7시 김호중 "유 퀴즈 온더 블럭"에 나옹... 박 정 설 35
0
0
05-28 18:29
125272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유력 아이엠피터 172
5
5
05-28 13:34
125270
518 가짜유공자 명단 (1차, 150명) 518 63
0
0
05-28 09:31
125269
미국은 흑인인권이 너무 보장되지 않고 있네 박 정 설 25
0
0
05-28 09:30
125268
정의연 소녀상촛불포스터 윤미향 36
5
0
05-28 09:17
125267
한명숙 사건의 ‘첫 수사’-직권남용,위증교사,그리고... (2) 강기석 159
0
5
05-28 08:36
125266
형부의 남동생중에 내동갑인 연예부 기자가 있는데 박 정 설 34
0
0
05-28 08:08
125265
기세가 무지개와 같군 건배 22
0
0
05-28 07:35
125264
한명숙이 국민누나 였쩌? 국민할매 아니꼬? 박 정 설 23
0
0
05-28 07:15
125259
사진🚫국민누나를 욕보인 양아치들🚫 해맑은 얼굴 166
30
40
05-28 03:39
125258
😎목사가 여신도를 아들과 성행위 시켜㈜... 자녀앞성폭행 172
35
40
05-28 03:31
125257
정은경 질본부장을 노벨생리의학상 후보자로 추천가능... 박 정 설 21
0
0
05-27 23:44
125256
보수 몰락에도 ‘대권 도전’ 시동 거는 유승민·원희... 아이엠피터 149
5
10
05-27 14:57
125255
[이정랑의 고전소통] 강이시약(强而示弱) 이정랑 216
0
0
05-27 11:33
125254
노컷뉴스가 오늘아침에 큰 실수(오보?)를 한 것은 아... 꺾은 붓 68
0
0
05-27 10:56
125253
다우(미국증권)지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 다른백년 184
0
5
05-27 10:03
125252
박유천이 6월4일오후 7시 랜선 팬미팅을 한다고 하네 박 정 설 39
0
0
05-27 09:22
125251
마파람짱 박정설입니다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닉네임... 박 정 설 40
0
0
05-27 03:44
125250
😎전가화 목사 200억 재산 들통❎ 🎴ㅎ... 162
30
40
05-27 01:11
125249
💖국회의원이 여고생들과 그룹섹스💖 🔞... 188
35
40
05-27 01:09
125248
노짱과 놈현이 죄국과 윤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YK 50
0
0
05-26 19:58
125247
검찰의 집요한 ‘한명숙’ 죽이기, 그 뒤에는 ‘조선... (3) 아이엠피터 235
10
20
05-26 13:17
125246
민주당이 콩알 만한 종기를 말기간암으로 키우고 있구... 꺾은 붓 67
0
0
05-26 11:54
125245
반성없는 똥물에 튀길 .... (9) 김순신 362
78
110
05-26 10:13
125244
수상한 코로나19 확산… 전파 발원지는 6만 주한 미군... (2) 신문고뉴스 275
15
15
05-26 09:08
125243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⑤ “검찰의 ‘삼인성호’작전... 뉴스타파 128
5
10
05-26 08:29
125242
시진핑의 은밀한 사생활 오마이갓 92
5
0
05-26 05:13
125241
위기의 한동대🎴성매매 자유섹스 난교 다부다... (1) 오! 주여~ 203
35
40
05-26 01:35
125240
💖서울대 자랑 1위 조국 장관:💖 비주얼 쵝오 189
30
40
05-26 01:33
125239
옛날에 부부가 정적관계일 경우가 대부분이여-그냥그... 안녕 39
0
0
05-25 23:10
125238
하긴, 그러면서 윗선의 그넘처럼 교활해지는거야 화이팅 25
0
0
05-25 23:00
125237
네가 모르는 핏값은 수두룩 해-때가 덜된 것뿐이야 까불지마 28
0
0
05-25 22:44
125236
쫄따구 새끼가 드럽게 까부네-깜방에 있는 네네대빵 ... 글쎄 16
0
0
05-25 22:33
125235
행정부에서 선빵준비해 출구준비 24
0
0
05-25 16:44
125234
// 나야고맙지 22
0
0
05-25 16:28
125233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그러나 한국 언론 수... 아이엠피터 234
0
10
05-25 14:26
125232
너같으면 너죽이고싶어하는 사장 직원을 도와주겠니 간다. 30
0
0
05-25 14:22
125231
언론에 흥분하면 네 정체만 드러날뿐야 화이팅 43
0
0
05-25 13:52
125230
빠져나올 수 없어 45
0
0
05-25 13:27
125229
곽상도가 죽이겠다고 했으니 죽일권리는 자동으로 생... 사사 40
0
0
05-25 13:21
125228
문디 가스나, 마니 쳐 무라 안녕 43
0
0
05-25 11:26
125227
대구여자만 여자인건 아니잖아-미안해 결국 49
0
0
05-25 11:05
125226
북조선 10년안에 망할것 이순신 43
5
0
05-25 10:58
125225
[오영수 시] 유효기간 오영수 121
0
0
05-25 10:04
125224
경향신문이😎 땡추들에 목탁 일격!!🎯 도로아미타불 160
30
30
05-25 09:35
125223
남조선 10년 안에 초등학교 55% 사라질 것 김순신 92
5
15
05-25 09:10
12345678910 ..1089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