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기본소득 패러다임과 바꿔야 할 정치
  번호 124328  글쓴이 권종상  조회 165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0-3-23 09:24 대문 0

기본소득 패러다임과 바꿔야 할 정치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20-03-23)


아침마다 깨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들여다보는 게 일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 공포가 가져다 준 변화의 하나겠지요. 커피를 갈아 프레서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플런저가 달린 뚜껑을 닫고 나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하는 짓이 그겁니다.

내일부터는 출근입니다. 원래 워싱턴 DC에 가려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취소된 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제가 사는 동네도, 그리고 세계도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불황을 겪는다고 투덜거리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그 불황마저도 그리워해야 할 지경이 돼 버렸습니다. 아예 강제로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덕분에 줄어든 건 절도 정도? 사람들이 다 집안에 들어가 있으니 빈집털이가 줄어든 거지요. 장물이 공급이 안 되니 동네 전당포들도 아마 영업이 힘들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 마켓에 가도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니, 사람들은 졸지에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있었던 일들을 겪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더더욱 사회주의스럽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 지원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금방 나올 수는 없지요. 사실은 한국도 이 기회에 이렇게 공적부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다 지금 이런 식인데, 우리만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이런 논의를 꺼내기만 해도 바로 사회주의 프레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어쩌구 프레임으로 들어갈테니 갑갑할 노릇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이런 식의 뜻하지 않은 계기가 왔을 때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식의 프레임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이 비상시국엔 비상시국에 걸맞는 처방을 내 놓아야지요.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논의로 그칠 때가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길 원한다면 지금 미국처럼 풀어야 합니다. 그것도 누구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따질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뿌리는 게 맞습니다. 아예 구매력 자체가 사라지고, 그래서 비즈니스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다 줄도산한다면 그러잖아도 자영업 비율이 턱없이 높은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보다 더 무서운 줄도산 피해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들이 가시화된다면 누굴 탓할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탓해야 할 건 아직도 한국 땅에 그 이름 여러 번 바꾼, 지금은 분홍색에 아주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그 당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니까요. 우리가 제때 필요한 대책을 내 놓을 때마다 퍼주기니 선심쓰기니 총선용이니 하며 악다구니를 써 댔던 그들이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제 총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합시다. 모두가 함께 조금이라도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근데 얘들 저렇게 옷 입고 찍은 사진 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죠...?)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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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자만 여자인건 아니잖아-미안해 결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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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10년안에 망할것 이순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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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시] 유효기간 오영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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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땡추들에 목탁 일격!!🎯 도로아미타불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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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10년 안에 초등학교 55% 사라질 것 김순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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