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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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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번호 123354  글쓴이 p  조회 101  누리 5 (5,0, 1:0:0)  등록일 2020-1-14 17:37 대문 1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김계연 입력 2020.01.14. 11:28 댓글 18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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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 검사는 최근 뒤늦게 언급되는 경찰개혁 작업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비꼬았다.

김 검사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평범한 검사들 생활을 풀어 쓴 책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3354
IP : 182.31.37.x
[1/10]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1월14일 17시40분      
예상한 그대로였네.......수년전부터 경찰인력을 엄청늘리고 자치경찰제 바꾸는 형태로 봐서 이런 상황을 예견했는데......일제식민지 무단통치를 기억하는가 몰라.....그 동안 국민은 뭘했나??? 라는 질문이 가슴에 비수로 박힌다......진영 개싸움 하면서 옆구리 구더기 끓는 줄은 모르고
[2/10]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1월14일 17시41분      
금석문 쇠대가리 ㄱ ㅅㄲ들 니들이 민주???? 진보????
[3/10]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1월14일 17시45분      
정치 검찰, 정치판사 개거품 물면서 <사법부 직선제 개헌>을 입에 올리지도 않는 이중인격에 파쇼맹종 좀비들!!!!!!.......사법부 직선제 개헌하여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성을 지키면 대통령 할애비도 꼼짝 못하고 법앞에 평등해지는 거지.......대통령과 여당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헌법기관을 엿장수 맘대로 구성하는 나라에서 정치검찰, 정치판사 거품무는 쇠대가리들
[4/10]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1월14일 17시50분      
대법원이 국민직선제로 구성되면 재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영장주의>에 의해 기각되는거여....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보석신청 등등을 기각시켜버림으로해서 유권무죄, 유전무죄는 안드로메다여......지금 목도하고있는 정치판사하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엿장수 가위치기아닌가?????
[5/10]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1월14일 17시55분      
정치검찰,정치판사 척결을 위해 <사법부 직선제 개헌> 하라!!!!!!!!!!!......흙수저도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달라!!!!!!!!!!!!!!!
[6/10]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1월14일 17시56분      
문어벙 ㄱ ㅅㄲ 실실 조개고 조롱하겠지.....변호사 자격증 있는 ㄱ ㅅ ㄲ가 그걸 모를까????
[7/10]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1월14일 17시59분      
아메리커 오더 받고 내각제 개헌을 위해 공안정국 조성하는거 이미 들통 다 났는데 하기사 푸들 주제에 거부할 수 없지. 문슬람들과 강철대오로 꼬리 쎄게 흔들어야 드루킹 댓글 면죄부 받지
[8/10]   강먹척결  IP 220.124.88.x    작성일 2020년1월14일 20시04분      
결과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기본이고
북한산 마약 범람으로 이어지겠다.
[9/10]   강먹척결  IP 220.124.88.x    작성일 2020년1월14일 21시20분      
혼돈은 인간 사회에 필연적으로 내재한 거야.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니
종교가 생기고, 폭력이 동원되고, 독재가 생기는 거지.
혼돈을 강제로 없앨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가?
[10/10]   강먹척결  IP 220.124.88.x    작성일 2020년1월14일 21시27분      
‘착한이’ 역할을 맡는 민주당 쪽이 그걸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진 않겠지.(다만 암암리에 북한산 마약을 확산시키겠지)
우파 쪽에서 밀리는 척, 좌파 독재에 무기력한 척 총선표를 얻고 문재인 탄핵 후
좌파들이 만들어 준 시스템으로 독재 시작.
좌파들은 우파들의 대항마로 표는 다시 얻지만
좌파들은 자기들이 찬성한 시스템이라 침묵.
이렇게 좌우가 번갈아 정권을 가지면서 민중을 착취하는 거야.
소위 민주화란 게 이루어진 후부터 계속 반복되어온 과정이야.
여기서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은 좌파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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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민주당 이낙연 ‘54.7%’ 자유한국당 황교안 ‘... 임두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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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진상💖🔵 최초공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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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콘서트 30주년 그리고 기생충 권종상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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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속옷차림 수녀님(36금)🔞x2 미성년 금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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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한다. 아니, 강력히 권고한다. 꺾은 붓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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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들 봉준호 기생충 까는 이유 기생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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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친노문........이것들의 불법의혹들....유시민... YK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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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싹쓸이, 이게 마냥 기버... 꺾은 붓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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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이미지라? 옛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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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 4개는 기념으로 내가 가져가마 - ㅋㅋ 안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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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갠 잘 드네 - 턱주가리 때리면 내가 좋냐, 나는 없... ㅋㅋ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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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재인 보유국 (2) 레몬태라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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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실시간 페북 글 (1) 진중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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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기생충 2 제작 예정 충무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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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부인이 안보여서 걱정된다. 정수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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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상태인 광주 난리난 광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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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로도 국회의원 선거다 이기명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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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두 그런쓰레기들하고 싸우느니 여기서화끈하게 싸워 ㅋㅋ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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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이 지은 집은 모래성이다 (중) 김용택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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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엘리트를 사랑하지 않어서 싸우지도 않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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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랑, 연대랑 교대로 넣으라고 했잖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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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에 비하면 조국은 행복한 쪽에 속한다고. 몇번째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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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출신은 너의 정적이라고... 바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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