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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下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제3편
  번호 123335  글쓴이 병파  조회 38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0-1-13 15:18 대문 0 [문재인정부] 

일단 필자가 화두로 제시한 '계엄下 민주주의'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일단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상 '계엄하 민주주의'는 당연히 가능하다. 1987년 10월 27일에 개정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효력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제1항부터 제5항에 걸쳐서 계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 자체는 완전히 합헌적이다. 그렇다면 계엄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일단 헌법에서 '계엄'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이유가 뭘까? 헌법은 기본적으로 '평상시'를 전제로 하여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다가 보면 도저히 '평상시'라고는 규정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역사책에 기록된 수많은 재난(전쟁,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을 보라.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런 재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냥 2020년 1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일상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처럼 '평시가 아닌 전시 내지 사변시'를 염두에 두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헌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계엄'이라는 제도다. 다만, 부도덕한 권력자들이 위기를 틈타서, 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기를 억지로 꾸며내서 계엄을 남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계엄같은 제도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진짜로 필요해서 계엄이 내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엄 제도가 없어지면 계엄이 필요한 '전시 내지 사변시'도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지속되다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범국가적인 위기를 맞는 순간에 이 나라가 그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가 통째로 공중분해될 수 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주의를 이끈다는 '지도자'들이 비상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그 틈을 타고 反민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은 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제대로 된 고민을 한 바가 없다. 작년(2019년)이었나 재작년(2018년)이었나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기사로 다룬 적이 있기는 하다. 이 나라는 어떤 경위로든 부도적한 정치세력 주도하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민주주의 발전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민주세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모래성에 불과하다.

제4편에서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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