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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조국 잡으려다 자기 발 밑을 파버린 검찰
  번호 122850  글쓴이 권종상  조회 441  누리 5 (10,5, 2:0:1)  등록일 2019-12-5 13:27 대문 1

조국 잡으려다 자기 발 밑을 파버린 검찰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2-05)


https://www.youtube.com/watch?v=ukT4IEkHYgo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193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했던 검찰이 지금까지 벌여왔던 삽질, 결국 자기가 서 있는 발밑을 파는 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을 넘어 청와대까지 칼끝을 겨누며 어떻게든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는 개인이나 조직들을 모두 손보고자 했던 그들 특유의 ‘그림 그리기’가 막히는 지점은 민정비서관 산하 행정관 출신으로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검찰 수사관의 핸드폰 압색을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관할 경찰서(서초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이 핸드폰을 가져오기 위해 경찰서에 대한 압색 영장을 쳤고, 이에 반발한 경찰이 검찰에 대해 압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은 보다 점입가경의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검찰이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그 핸드폰에 들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경찰로 하여금 들게 만들었고, 검·경 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한참인 상태에서 그들 간의 갈등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은 PD수첩의 ‘검사와 고래고기’ 편을 보시면 이해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대표 조약골 씨가 뉴스공장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불법으로 잡은 고래에서 채취한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기를 검찰이 경찰에 통보 없이 돌려줬고, 불법으로 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변호사는 과거 울산 지검에서 일하던 불법 조업 분야의 전문 검사였으며, 그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원정 향응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갔고,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선임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검찰 비리 스스로 덮기' 사건이라는 거지요.

핵심은 검찰이 어쨌든 조국 장관, 더 나아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이들을 모두 어떻게든 엮어버리고 입을 막기 위해 시작했던 사건으로 인해 지금의 검찰이 어떤 조직이고, 왜 이들을 개혁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예 해체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검찰은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이미 그들은 조국 장관 후보가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그때부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 버렸고,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스스로 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자기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권리를 이제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에 저들의 도를 넘은 폭주를 막고 수사권 및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애초에 검찰에게 이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경찰에 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 21세기에까지 이렇게 검찰을 괴물로 만들 에너지를 계속 부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검찰은 스스로 자기 발밑을 팠습니다.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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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행들이 조종하는 월가의 노예 영국 식민지 노예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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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친일파 공개 친일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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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언론) 문재인 독재 대대적 보도 권증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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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사태 단상-이제 국가가 외상센터를 전담하라 (4) 권종상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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