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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양대동827 소각장 입지 타당성보고서 조작 7 가지 사례!!
  번호 122447  글쓴이 시골목사 (khuknow777)  조회 2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9-10-28 07:19 대문 0

서산시 양대동827 소각장 입지 타당성보고서 조작 7 가지 사례!!

2016.05.24. 서산시는 소각장후보지를 제1후보지 갈산동 산20 일원, 제2후보지 양대동 813번지, 제3후보지 양대동827, 828畓, 갈산동 20번지 일원을 재 접수하고 제4후보지 대산 대죽리를 접수했다.

서산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주)S엔지리어링에 위탁하여 입지적조건(34점 9개 항목), 사회적조건(17점 4개 항목), 환경적조건(24점 5개 항목), 기술적조건(13점 4개 항목), 경제적조건(12점 3개 항목)을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을 하게 했다.

2017.4. (주)S엔지리어링은 가장 조건이 좋지 않는 제3후보지를 최적 후보지로 만들기 위해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배점하였고, 가장 조건이 좋은 제4후보지 배점을 낮추기 위해 여러 세부항목의 조건들과 배점들을 조작한 자료를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본 대책위는 (주)S엔지리어링가 4개 소각장 후보지 입지타당성조사 배점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7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양대동 827,828답 지장물 둔당천, 구거, 생활오수관 2개 라인 누락.

◦후보지내 지장물 수량 조사 후 이전·보상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 산정.
- 가중치: 송전탑(6), 도로, 제방(5), 가옥, 건물(4), 과수(3), 수로(2), 분묘, 전신주· 기타 (1)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후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배점

제3후보지(양대동827,828답) 서쪽은 국가하천인 둔당천 본류(936천, 폭60-65m)가 흐르고, 827답 북쪽은 국가하천인 둔당천 지류(937천, 폭 11-12m)와 구거(溝渠)(755-9구,폭8-9m)가 있고, 남쪽은 국가하천인 둔당천 지류(942천, 폭17-20m)가 827답과 828답 사이를 관통하고 있다.

제3후보지 827답은 국가하천인 둔당천 3면, 구거(溝渠)(755-9구 폭8-9m)가 있다. 국가하천인 둔당천과 구거(溝渠)는 중대한 지장물이다. 하지만 (주)선진엔지리어링은 입지타당성 조사에서 국가하천 3개(936천,937천,942천), 구거(溝渠)(755-9구)를 누락했다.

제3후보지(827답)는 서산시내에서 둔당천 하천부지 밑으로 묻힌 서산시 생활오수관(450mm)이 2개 라인이 북쪽과 남쪽 뚝방 길 밑으로 묻혀 있다.

제3후보지에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양대동 827답 남북으로 묻힌 서산시 생활오수관 450mm 2개 라인을 걷어내고 소각장후보지 외 지역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827답 동쪽 약 7m에는 800mm 맨홀이 있다. 이 맨홀은 827답 남쪽과 북쪽에 묻힌 450mm 2개 라인 생활오수관이 모이는 곳이며 서산공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주 통로이다. 이 800mm 맨홀도 소각장 외 지역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주)S엔지리어링은 국가하천 둔당천 2개와 구거, 생활오수관 2개 라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지장물이 가장 많은 제3후보지를 1위(2.7점)를 주었고, 지장물이 거의 없는 제4후보지를 3위(2.2점)로 배점했다.

둘째, 양대동 827,828답 간선도로와 접근거리 5km를 300m로 조작.

◦후보지별 주변 간선도로까지의 연장거리 평가.
- 간선도로 접근연장이 짧을수록 높은 배점

제3후보지는 동서간선도로(幹線道路, 대로1-2호, 석남243-2도)에서 5km 떨어졌다. 그런데 (주)S엔지리어링은 제3후보지를 간선도로와 거리를 300m 라 했다. (주)S엔지리어링은 집산도로(集散道路)인 남부순환로(중로3-34호,양대11)를 간선도로(幹線道路)라고 조작했다.

입지타당성조사위위원는 『1. 입지적 조건』 주변도로 현황 및 접근성(라 항목)에서 간선도로와 접근거리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주)S엔지리어링이 제3후보지 동서간선도로(석남243-2도,예천동4거리)에서 접근거리가 5km를 집산도로로 기준으로 해서 300m 라 조작했다.

(주)S엔지리어링은 『1 입지적 조건』 라항 간선도로(幹線道路)와 접근거리 조건에서 제2, 제3후보지를 간선도로(幹線道路)가 아닌 집산도로(集散道路 중로3-34호, 남부순환로) 기준으로 접근거리를 산정했다.

셋째, 제4후보지(대산 대죽리) 진입도로 폭 8m를 4m로 조작.

◦후보지별 진입도로 차수로 평가.
- 차수로 폭이 클수록 높은 평가.

제4후보지 주 진입구 진입도로 도로 폭은 평균 8m이다. 그런데 (주)S엔지리어링은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4후보지 진입도로 폭을 8m를 4m로 조작했다. (입지조사타당성보고서 p114)

제4후보지 진입도로 폭이 8m인 것은 서산시가 (주)동남합성(2013.준공)과 (주)대산화학 공장건설(2014.준공) 허가 할 때 현황도로(現況道路) 8.0m 로 허가했다.
현재 동남합성과 대산화학은 도로 폭 8m 현황도로를 주 진입도로(정문)로 사용하고 있다.

(주)S엔지리어링은 도로제원이 가장 좋은 제4후보지를 3위(2.1점)로 배점했고, 도로제원이 좋지 않은 제3후보지를 제2후보지와 함께 공동1위(2.6점)로 배점했다.

넷째: 작업 소음진동 평가 조작.
즉 주거지가 없는 4후보지를 주거지가 있다고 하여 배점을 조작했다.

◦ 공사시 후보지 주변 최인접 정온시설에서 예측된 최고소음진동도 평가
- 소음진동도가 낮을수록 높은 배점

작업 소음진동의 기준은 정온시설이다. 정온시설이란 주거시설·병원·학교 등 상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S엔지리어링은 (주)대산화학 내(內)에 주거지가 있다고 표기하여 공사시 후보지 주변 최인접 정온시설에서 예측된 최고 소음진동도 평가에서 제4후보지를 정온시설에서 소음진동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주)S엔지리어링은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p138에 제4후보지 서쪽 대산화학에 주거지가 있다고 표기했다. 대산화학 이oo 팀장은 ‘대산화학에는 주거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회사 내 직원 4명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있지만 주거시설은 아니다’고 했다.

다섯째: 후보지별 시설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절토·성토) 발생량 조작.
부지조성(시공용이성) (4.3점)

◦ 후보지별 시설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절토·성토) 발생량에 대한 평가
- 토공량(절토·성토량의 합계)이 적을수록 높은 배점

(주)S엔지리어링은 각 후보지별 시설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절성토) 발생량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

(주)S엔지리어링은 제3후보지가 성토 59,046㎥ 이라 하며 최고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전혀 근거 없는 산출이다.

제3후보지 면적 39,748㎡ 는 갯벌 저지대 논이다. 제3후보지를 토공 발생량을 정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주) S엔지리어링은 해당부지 조성시 계획 지반고는 인접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입과 홍수 수위를 고려하여 FH=4.4m 로 성토한다고 했다.

그들의 논리대로 계산해도 39,748.3㎡ ÷ 3.3 = 12,044 평 × 3.3582(1m 높이로 한 부피) = 40,449㎥ × 4.4 = 약 180,000㎥ (138p)
(주)S엔지리어링은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 제3후보지 성토량 약 180,000㎥를 59,046㎥이라 조작하여 최고 점수를 주었다.

여섯째: 간선도로에서 진입도로개설 필요시 연장거리를 조작했다.
진·출입 도로개설 (3.5점)

◦ 간선도로에서 진입도로개설 필요시 연장거리 평가
- 진·출입도로 개설에 따른 연장이 짧을수록 높은 배점

제4후보지(대산 대죽리)는 간선도로에서 진·출입도로 개설이 전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제4후보지 주 진입구는 간선도로인 대죽산업도로에서 불과 600m이고, 진입도로 폭은 8m이기 때문이다.

제3후보지는 동서간선도로(석남243-2도)와 5km이다. 그런데 (주)S엔지리어링은 집산도로(중로3-34호)인 2차선 남부순환로를 간선도로라고 하여 간선도로와 거리를 300m 라고 했다. 이는 집산도로인 남부순환로를 간선도로라고 한 것이다.

제3후보지는 집산도로인 2차선 남부순환로와 300m 떨어져 있고 938도로를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938도로와 827답 사이에 국가하천인 둔당천 지류(937천 폭11-12m)와 溝渠(755-9구 폭8-9m)이 있기 때문에 부지입구 구거횡단을 위해 폭 7.0m(실제는 약11-12m), 교량박스를 약 50m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S엔지리어링은 진·출입 도로개설 할 필요가 없는 제4후보지를 4위(2.8점)로 배점했다.

※ (주)S엔지리어링은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 제4후보지 주 진입구를 간선도로인 4차선 대죽산업도로에서 800m,(실제거리 600m) 도로 폭이 4m(실재 현황도로 8m)하여 모든 조건에서 제4후보지를 낮게 배점했다.(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p113-114)

일곱째: 후보지별 기초사업비(토목공사비+진입도로+전력성인입비용+기타) 평가조작! 공사비 (4.1점)

◦ 후보지별 기초사업비(토목공사비+진입도로+전력성인입비용+기타) 평가함
- 기초공사를 산정하여 낮을수록 높은 배점

제4후보지가 접근거리가 가장 좋기 때문에 후보지별 기초사업비(토목공사비+진입도로+전력성인입비용+기타)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제3후보지는 주 진입구 만들기 위해 양대동 827답 북쪽 국가하천 둔당천 지류(937천, 폭11-12m)와 구거(755-9구, 폭8-9m) 덮어야 하므로 교량박스 50m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는 구거(溝渠)를 누락했음 (p114)

제3후보지(827답)는 북쪽과 남쪽에는 450mm 생활오수관이 2개 라인이 묻혀 있기 때문에 827,828畓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생활오수관 2개 라인을 걷어내고 이설해야 한다. 그리고 827畓 동쪽 7m에 있는 800mm 맨홀도 걷어 내고 이설해야 한다.

(주)S엔지리어링은 토목공사비 부분에서 국가하천인 둔당천 지류(937천, 폭 8-12m)과 溝渠(755-9구 폭8-9m)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제3 후보지 진입도로 비용을 ‘0’으로 계산하고, 정작 대죽산업도로에서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4후보지는 948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주)S엔지리어링은 제4후보지에는 포장도로가 필요하지 않는데 752백만 원으로 배정했다. 그리하여 (주)S엔지리어링은 제3후보지를 1위(4.1점)로, 기초사업비가 적게 드는 제4후보지를 2위(3.7점)로 배점했다.

서산시입지타당성조사위원회는 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 기준을 5개 조건 36개 항목을 제시하며 선진엔지리어링에 위탁하였다. 그런데 S엔지리어링은 36개 항목 약 50% 배점을 조작했다.

(주)S엔지리어링은 서산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한 4개 소각장 후보지의 5개 조건의 세부평가항목(36개)을 각 항목별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한 결과는 1위 제3후보지(89.5점) 2위 제4후보지(87.8점), 3위 제2후보지(86.1점), 4위 제1후보지(81.2점)였다.

그러나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가 4개 소각장 후보지의 5개 조건의 세부평가항목별(36개)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한 결과는 1위는 제4후보지(94.1점), 2위는 제2후보지(84.4점), 3위는 제1후보지(84점), 4위는 제3후보지(82.3점) 이었다.

그러므로 본 대책위는 前 서산시장이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 29일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발표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제2017-249호)가 명백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무효임을 밝히며 행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2019.8.1)


2019년 10월 24일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원문: https://blog.naver.com/khuknow/22169037244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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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폭로: ▲남한내 수령님들▲ 혈통계승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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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도 확인도 없이 검찰 공소장만 받아쓰는 한국 언... (2) 아이엠피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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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정동영 1위.. YK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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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09:17 최초 침몰장소 위치부표 설치(제3부표) 진상규명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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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1) 서울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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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 (1) 김원식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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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은 이재명 죽이고 싶을걸-그래서 죽일거야 인해전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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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우리 스스로가 대안언론이 돼야 한다 (4) 권종상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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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시스템은 시스템이야-죽이고 싶은거 죽이면 되지 안그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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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정말 용감하군-그런식으로 사회생할 되겠니 찍혔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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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황태자 김기춘 폭망 화보🎴 사필귀정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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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경제실책을 남탓하는 이유 좌파는 재앙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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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로 알아보는 문재인 대통령 중간점검 중간점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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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어 가격이 왜 반토막 났는지 모르지? 문재앙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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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광어- 폐기가 능사인가? (2) 꺾은 붓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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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음부 나체사진 찍어보내..."㈏... 합똥 썩었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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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여- 저 왜(그들의 국명으로는 일본)을 이대로 ... 꺾은 붓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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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방방 뜨다 빼박~~💔 딸 입시부정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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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이돌 (1) 김정숙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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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 산다? 강기석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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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심층폭로☎ 세습관련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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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민국 선봉대!!❌ 누굴까요????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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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마지막 승부수 ‘보수대통합’ (2) 권종상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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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 네목을 걸어-그러면 본전은 건... 레이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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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방진 새끼-죽이지 못하면 내가 아니지 간을보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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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도전을 받아주겠다-눈감아준 이권을 끊어줄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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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국 가족? 황제피고.....사법질서 교란 행태를 보며.... YK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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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특징 좌좀특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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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은 조작을 안하면 먹고 살기 힘드냐? 좌좀본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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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님 조국을 살리는 길이 촛불을 살리는 길입니... 004262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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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에 힘 더할 것” 입당 신청 손금주, 과거 발... 아이엠피터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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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환영하지만, 이것이 당... (2) 권종상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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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4회 김종익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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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수사 세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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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만화 (1) 아이엠대깨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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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출생의 비밀 꼬리 무는 새 의혹 5개 (1) 미스테리 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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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거지가 된 이유 썩은 백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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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미국의 한 퇴역 4성장... (3) 권종상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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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태세전환. (1) 대깨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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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교왕과정(矯枉過正) 이정랑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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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규명·명예회복 시민신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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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목사 여기자 폭행!🔴피바다!!! 간덩이 부어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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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신, 기자 맞는가 (2) 이기명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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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뭘 뜸 들이고 있나? 꺾은 붓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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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촛불문화제 공연 가수 이승환 ‘오늘이 다른 ... 아이엠피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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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 권종상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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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친 새끼들 미국교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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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활고 살인…실직 가장, 가족 살해 뒤 목숨 끊어 (2) 권종상부럽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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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거에...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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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 교협회장(62) 강간 체포💘... 강간왕국?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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