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검찰, 조국·정경심 ‘66억 자금 뇌물죄’ 적용여부
  번호 122080  글쓴이 아이엠조국  조회 54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9-10-15 11:33 대문 0

검찰, 조국·정경심 ‘뇌물죄’ 적용여부 검토…66억 자금 들여다 본다

검찰, ‘조국 수사 담당’ 특수2부로 뇌물 고발사건 옮겨 수사
뇌물 혐의 적용될 경우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 처벌 불가피
WFM 50억원대 지분 양도 직무관련성 있는지가 핵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과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 고형곤)로 옮겨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사모펀드 투자업체 등에서 총 72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에 정 교수가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소장에 정 교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할 경우 공직자였던 조 장관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총 66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대표였던 우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5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준 것이 대가성 금품이라는 게 핵심 혐의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출자금 23억 원 중 10억 원이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돼 익성에게 전달된 뒤,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점도 문제삼고 있다. 코링크는 정 교수의 친동생에게 매월 800만원 씩 총 9억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 역시 대가성 제3자 뇌물 혐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WFM이 코링크PE에 2018년 3월 110만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는 이 자금기록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뇌물을 받은 핵심 자료로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WFM 우 전 대표가 2018년 1월 총 1억 4000만원 상당의 주식 7만주를 처분한 자금이 정 교수에게 들어갔는지 수사 중이다. 정 교수의 동생이 자택에서 WFM 주식 12만주를 실물로 보관한 배경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실물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 보유를 뒷받침하는 단서로 보고 있다.

직접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투가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대표가 신사업확장을 위해 정 교수에게 뇌물로서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자문료를 매달 200만 원씩 제공했으며, 익성 역시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2017년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35억 원을 크게 증가하는 등의 대가를 얻었다고 봤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080
IP : 103.216.196.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2049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13497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64477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1449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43052
40
80
07-13 13:35
122592
나제동맹이 외교지 뭐야 글쎄 1
0
0
11-12 19:09
122591
♥️화류계도 침체로 만드는 문재앙 텐프로 14
0
0
11-12 16:22
122590
[칼럼] 출입처 없앤 KBS 이기명 38
0
5
11-12 12:54
122589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국익은 존재하나? (2) 프레시안 58
0
10
11-12 10:41
122588
중대폭로: ▲남한내 수령님들▲ 혈통계승 129
5
10
11-12 09:50
122587
의심도 확인도 없이 검찰 공소장만 받아쓰는 한국 언... (2) 아이엠피터 61
3
10
11-12 09:21
122586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정동영 1위.. YK 99
0
0
11-12 06:59
122584
3월28일 09:17 최초 침몰장소에 위치부표 설치 진상규명 36
0
5
11-12 02:25
122580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1) 서울대 36
5
0
11-11 13:16
122579
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 (1) 김원식 114
0
5
11-11 11:22
122577
그것들은 이재명 죽이고 싶을걸-그래서 죽일거야 인해전술 72
0
0
11-11 09:02
122576
깨어있는 우리 스스로가 대안언론이 돼야 한다 (4) 권종상 174
1
10
11-11 08:59
122575
뭔 시스템은 시스템이야-죽이고 싶은거 죽이면 되지 안그냐 51
0
0
11-11 08:54
122574
경기방송 정말 용감하군-그런식으로 사회생할 되겠니 찍혔어 62
0
0
11-11 08:34
122572
🎴독재정권 황태자 김기춘 폭망 화보🎴 사필귀정 205
40
30
11-11 01:27
122571
문재인 정권이 경제실책을 남탓하는 이유 좌파는 재앙 49
0
0
11-11 00:31
122570
취임사로 알아보는 문재인 대통령 중간점검 중간점검 41
5
0
11-11 00:09
122569
국내 광어 가격이 왜 반토막 났는지 모르지? 문재앙 76
10
0
11-10 09:52
122567
양식장 광어- 폐기가 능사인가? (2) 꺾은 붓 316
0
0
11-10 08:04
122566
💘전병욱 "음부 나체사진 찍어보내..."㈏... 합똥 썩었다~ 203
35
35
11-10 04:27
122564
전 세계여- 저 왜(그들의 국명으로는 일본)을 이대로 ... 꺾은 붓 129
5
5
11-09 07:50
122563
👩나경원 방방 뜨다 빼박~~💔 딸 입시부정 204
35
35
11-09 01:53
122562
북한의 아이돌 (1) 김정숙 65
0
5
11-09 01:05
122561
차카게 산다? 강기석 213
1
5
11-08 14:14
122560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심층폭로☎ 세습관련 163
30
40
11-08 13:13
122559
❌개~판민국 선봉대!!❌ 누굴까요???? 149
30
40
11-08 13:07
122557
저들의 마지막 승부수 ‘보수대통합’ (2) 권종상 253
10
15
11-08 10:03
122556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 네목을 걸어-그러면 본전은 건... 레이스 26
0
0
11-08 08:10
122555
시건방진 새끼-죽이지 못하면 내가 아니지 간을보냐 37
0
0
11-08 07:40
122554
정치적 도전을 받아주겠다-눈감아준 이권을 끊어줄께 18
0
0
11-08 07:26
122553
죄국 가족? 황제피고.....사법질서 교란 행태를 보며.... YK 36
0
0
11-08 07:24
122552
좌파들의 특징 좌좀특징 30
10
0
11-08 06:04
122550
좌파들은 조작을 안하면 먹고 살기 힘드냐? 좌좀본색 21
10
0
11-08 05:49
122549
문대통령님 조국을 살리는 길이 촛불을 살리는 길입니... 0042625 25
0
5
11-08 04:23
122547
“문 정부에 힘 더할 것” 입당 신청 손금주, 과거 발... 아이엠피터 262
5
5
11-07 14:08
122546
검찰의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환영하지만, 이것이 당... (2) 권종상 178
10
10
11-07 09:53
122544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4회 김종익 101
0
5
11-07 08:30
122543
세월호수사 세월호 45
0
0
11-07 06:55
122542
삼청교육대 보내야 할 넘들..... YK 61
0
0
11-07 06:27
122541
대깨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만화 (1) 아이엠대깨문 69
5
0
11-06 14:38
122540
문재인 출생의 비밀 꼬리 무는 새 의혹 5개 (1) 미스테리 문 70
0
0
11-06 14:32
122539
‘노른자위 지역구’에서 물러나야 하는 자유한국당 ... 아이엠피터 255
0
10
11-06 13:23
122538
북한이 거지가 된 이유 썩은 백년 53
0
0
11-06 11:35
122537
김정은, 남한당국에게 종미를 벗어난 민족자주의 원칙... 다른백년 170
0
5
11-06 10:55
122536
박찬주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미국의 한 퇴역 4성장... (3) 권종상 220
10
10
11-06 09:33
122535
조국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일본의 법무부장관의 품... (1) 범죄자 조국 61
10
0
11-06 03:54
122534
좌파들의 태세전환. (1) 대깨문 47
5
0
11-05 23:03
122533
[이정랑의 고전소통] 교왕과정(矯枉過正) 이정랑 213
0
0
11-05 15:09
122532
나만을 위한 춤은 받아 본 적이 있어 사랑해 25
0
0
11-05 14:29
122531
좌파들이 머리가 나쁜 이유 야호 40
15
0
11-05 11:12
122530
장제원, “민주당 총선기획단 보니 섬뜩하다” (1) 아이엠피터 248
10
10
11-05 10:51
122529
10.19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규명·명예회복 시민신문 63
0
5
11-05 10:06
122528
✔신학자 302명 “명성 불법세습 중단하라”... 🔴 144
30
35
11-05 09:30
122527
😎화보: 박찬주 끝내주넹~😎 (1) 충성!!!!!!!! 191
30
35
11-05 09:16
122526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 최면수사는 위헌이잖아 19
0
0
11-05 08:05
122525
문재앙 다소곳이 앉아 싹싹 비는 장면의 진실 한심한기레기 49
5
0
11-05 00:54
122523
❎강간목사 여기자 폭행!🔴피바다!!! 간덩이 부어 191
40
45
11-04 15:29
122522
[칼럼] 당신, 기자 맞는가 (2) 이기명 206
0
10
11-04 12:31
122521
황교안- 뭘 뜸 들이고 있나? 꺾은 붓 67
0
0
11-04 11:44
122519
여의도 촛불문화제 공연 가수 이승환 ‘오늘이 다른 ... 아이엠피터 144
5
10
11-04 10:06
122518
[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 권종상 171
0
10
11-04 09:44
122516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친 새끼들 미국교포 88
0
0
11-04 00:06
122515
박근혜보다 나경원이 나은것 같다 (1) 초씨 52
0
5
11-03 14:54
122514
또 생활고 살인…실직 가장, 가족 살해 뒤 목숨 끊어 (2) 권종상부럽다 66
0
0
11-03 10:31
122512
🔴 참을수 없는 모욕 🔴 모욕감 153
5
0
11-03 07:32
122511
🔞성폭행은 기본인 직업?🔞🔞 그러네~ 178
30
30
11-03 05:26
122509
♥️주진우,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거에... ♥️ 207
10
0
11-03 02:08
122508
💘대뉴욕지구 교협회장(62) 강간 체포💘... 강간왕국? 152
30
30
11-03 01:37
122507
황교안 전라도 출신 부모 전라도 전라도 87
0
5
11-02 13:33
122506
나경원 전라도'사람 고향속임 나경원 66
0
5
11-02 13:20
122505
홍콩에서 경찰에게 체포된후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 (1) 시진핑개새끼 47
0
0
11-02 07:18
122504
우수글🎴 ‘헌금에 환장한 목사들’🎴 🎴 149
35
35
11-02 06:15
122503
아직도 조국비리를 쉴드치는 아이엠피터는 뭐냐? 조국 비리 46
5
0
11-01 23:43
122502
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1) 김종익 165
0
5
11-01 09:37
122501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 (1) 권종상 211
10
15
11-01 09:29
122500
문대통령님, 우리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읍니다. (1) 0042625 81
5
10
11-01 07:33
122499
🔻황교안, TK에서도 이낙연에 밀려🔻 황 8.2% 158
30
30
11-01 03:29
122498
조국 동생 휠체어 출두 비난한 서울대 교수 쇼가 먼저다 59
5
0
11-01 01:09
122497
🚫출근 첫날 알바생 4명 술먹여 강간 업주 ... 🚫 177
35
35
11-01 01:00
122496
모친상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통수친 김정은 (1) 발사체 39
0
0
10-31 22:49
122495
모친상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는 ‘오신환... (2) 아이엠피터 229
5
10
10-31 15:48
122494
권종상이 읽으면 좋은 글 콤플렉스 52
0
0
10-31 15:10
122493
어떻게 이새끼 말은 한번도 맞은적이 없냐 ㅉㅉ 시애틀에서 57
0
0
10-31 14:27
122490
까도까도 끝이 없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끝없는 비리 44
0
0
10-31 13:50
122489
긴급♥️문재인 긍정48.5%로🎴부정 역전 당연지사 147
30
30
10-31 12:22
122488
화보💖황교안 대박-끝내기 만루홈런!!💖... (2) 💖 181
35
35
10-31 10:05
122487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 (4) 권종상 298
10
20
10-31 09:51
122483
윤석열 조직의 두가지 수사방식 PD수첩 44
0
5
10-31 02:06
122482
조국사태 수시입학【특별전형입학】의 원흉 이해찬은 ... (1) 삼국연방시대 36
5
0
10-31 01:16
122481
조국같은 범죄인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1) 조국 55
5
0
10-30 14:46
122480
황교안 인재영입 1호는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1) 아이엠피터 225
0
10
10-30 13:13
122479
문재인 "대한민국 밑바탕에 새마을운동... 감사드린다... (1) 새마을운동 76
5
0
10-30 12:04
122478
남도일보 사설-본분을 망각한 장휘국교육감의 경솔발... 남도일보 29
5
0
10-30 11:18
122477
유시민 도망갈려고 준비 (1) 유사시민 84
5
0
10-30 11:14
122476
유시민 이새끼 생각할수록 웃기네 ㅋㅋㅋ (1) 유시민 72
5
0
10-30 11:11
122475
계엄 및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키려 했던 음모를... (3) 권종상 288
5
10
10-30 11:01
122474
이강래 동생 회사, 한전에도 납품..담합 정황에도 거... (1) JTBC 44
5
0
10-30 10:03
122473
노무현정신 계승? 뇌물 받고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말... (1) 봉하마을 40
0
0
10-30 10:01
122472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택 142
0
5
10-30 09:43
122471
미 제국주의 깡패 트럼프? 한반도 빨리 꺼져라..... YK 43
0
5
10-30 06:38
122470
💖민주화대부 김영식신부 꽁초줍는 거지로 살... (9) 💖 222
35
35
10-30 03:26
122469
🔵울음터진 김학의 아내도 나못믿어 12년 징역 악어의 눈물 171
30
35
10-30 03:19
122468
도로公 '가로등 사업' 이강래 사장 가족회사 독점 의... (1) JTBC 38
5
0
10-30 02:28
122467
‘환생경제’로 노무현 조롱했던 자한당, 이번에는 벌... (1) 아이엠피터 210
0
5
10-29 12:51
122466
조국 빼박 구속각이다 다마네기 조 58
5
0
10-29 11:38
122465
박원순 “내가 포퓰리스트? 나는 소통의 대마” 노컷뉴스 116
5
5
10-29 10:44
122464
물관리는 바운서(Bouncer)가 한다 뉴스프로 127
0
5
10-29 09:17
122463
공수처는 '공정한 수사처'이다. 이인영원내대... 36
0
5
10-29 09:08
122461
국민연금....김성주? 지역 선거구에 돈봉투..... YK 45
0
0
10-29 08:52
122460
공수처? 그리고 구케증원? 하나같이 반 국민적 그들만... YK 37
0
0
10-29 06:33
12345678910 ..106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