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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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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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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검찰개혁 수술 법안’ 10월말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번호 12199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02  누리 10 (10,20, 1:1:4)  등록일 2019-10-10 09:15 대문 0

‘검찰개혁 수술 법안’ 10월말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10-10)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10월 29일부터는 언제든지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라며 “마지막 남은 기득권, 검찰개혁 법적 수술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적 자문을 마쳤다”라며 “국회의장의 시간이 시작됐다. 역사적인 의사봉을 두들길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개혁 법안이 10월 29일 표결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9일 가능,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8일 주장

민병두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개혁 법안은 10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해석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를 명시한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대 180일간 상임위 심사를 받은 뒤에는 최대 90일 동안 법제사법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 부의 뒤에는 국회의장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같은 상임위인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체계ㆍ자구심사 90일이 필요 없으니 10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국회 토의에 부침)는 2020년 1월 28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10월말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10월 7일에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

문 의장은 지난 7일 5당 대표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빠른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 분께 물었는데, 이달 말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법안을 10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처럼 본회의장 점거 등의 충돌이 또다시 예상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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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주디 털지 말고,,,조구기하고 변겅심하고 신변보호 요청이나 해라,,,혹시라도,,,먼일 터지면 우짠다냐?
죄를 지으면,,,,감옥에 가야는데,,,,,딴데로 가면 우야노? 쟈살 안하게 일거수일투족 잘 감시하거라...국민들이 보고있다아아아~~~
[2/7]   아가리피터야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10월10일 09시33분      
여서 주디 털지 말고,,,조구기하고 변겅심하고 신변보호 요청이나 해라,,,혹시라도,,,먼일 터지면 우짠다냐?
죄를 지으면,,,,감옥에 가야는데,,,,,딴데로 가면 우야노? 쟈살 안하게 일거수일투족 잘 감시하거라...국민들이 보고있다아아아~~~
[3/7]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0월10일 10시47분      
검찰개혁은 본질이 아니지????.....그런건 모르지.......매일 부려주는 뉴스쇼 사료나 받아 처묵기 바쁜께로 뭐가 본질인지 변죽인지 알리가 있나.......검찰개혁 그거는 할 필요가 없지.....왜???.....검찰의 무소불위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대통령?? 법무부??? 검찰총장?? 검사동일체로 뭉쳐진 조직의 힘????.....그런데 그 어느 것도 아니지. 검찰의 독재권력은 법원의 손에 있어.....최근 불거지는 영장남발, 구속여부 결정 등등 검찰의 권력 모든 것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지......검찰 할애비가 날뛰어봐야 법원에서 <NO>라고 하면 말짱 도루목이여.....지금 논란 중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전혀 아니지.....사실 경찰은 범죄의 예방ㄹ적 기능에 충실하면 그 임무는 다하는 거고 사후적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 진행하는것 이 맞어......오히려 범죄 수사기능을 경찰에 주는 것보다 ....... 검사수사 기록에 의문이 있을때나 피의자가 강압수사 당했다고 주장할때는 < 법원의 판사가 공판중에 직접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 이야......수사권을 경찰이나 검찰에 준다 하더라도 판사에게 수사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판사는 기소된 수가기록 범위 안에서만 판단> 할 수 있을 뿐이라고.....그러니 검찰개혁 지랄 하는 것은 <인권을 위한다기 보다 권력강화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지......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사법부 농단 사건으로 <판사 친위대>를 구축했다는 말과 같다.......그래서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면 <답이 없다>!!!!!!.... 사법부 구성을 정치권에 맡긴 현재는 사법부만 통제하면 완벽한 1당독재가 된다는 말이다......검찰개혁의 이면에 사법부 장악했다는 메라리가 들리는 이유인 것이다.......검찰개혁만 부르짖는 <서초동 좀비촛불>이 <사법부 직선제 구성하여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치적 독립을 이루자>!!!!! 란 핵심어는 어디에도 없고 그저 부려주는 사료 처먹고 꿀꿀대는 것밖에 ...... 저런 저지능들이 정치권에 이용 당하며 국민들만 애먹이고 염장지르는 좀비들인 것이다.....그렇다고 헬기를 띄워 기름을 부어 한꺼번에 다 태워 죽일 수도 없고
[4/7]   사법부장악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10월10일 11시31분      
일시적으로 본다....상식이하의 판결이 나온다면,,,그때되면...정말 디비지는 거지,,,ㅋㅋㅋ 걱정마,,,,5g시대의 국민들이야,,,,40년대 후반,,,,이념적 ,,정치적혼란의 시대가 아니란거지....ㅋㅋㅋ
[5/7]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0월10일 13시17분      
촛불 좀비들 중<검찰개혁의 의의와 개선점>을 아는 자는 단 1%도 없다......왜 ??? ...... 알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일테고 알고서 참여했다면 그 놈은 어용 프락치 촛불일테고.....알릴레오 유쥐민이 봐라!!!!!.....검찰이 정갱심이 구속여부에 따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전파를 빌어 협박했지???.....이미 영장판사와 교감되었을 거란 예감이 들지???.....영장이 기각됐다.....사실 구속영장과 죄의 유,무는 전혀 다른 사안인데도......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 받은 모양으로 날뛴다.....그러다 똘끼있는 사람에게 크린치 당하니 <법알못>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꼬리 말더라.....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도주의 우려있거나 증거인명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부> 되는 것이며 죄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저런 애들을 교주처럼 따르는 진영 빠돌이들이 좀비아냐?????.......사실 죄국이 건은 벌써 구속시켜 장관에서 파면될 사건인데 질질 끌며 촛불의 숫자를 세고있는 것은 <진영 정치 전선 형성>에 더 큰 의의가 있다.....지금 형국이 서초 좌파 촛불과 광화문 우파촛불로 이분법적 진영을 강화시켰다.......지금껏 독재권력을 교대로 진행해 온 그 중추세력들이 기반을 강화시켰다.......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영정치!!!!! 꼭같은 술수를 계속 우려먹는다는데서 놀라우며 저지능인 개돼지들은 좀비되기를 주저하지 않고있다 것에 또 놀란다 !!!!!!
[6/7]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0월10일 13시33분      
민주를 씨부려 온 자들이 함구하는 단어가 있지......심지어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헌법개정에서도 일체 말이 없었지......<사법부 직선제 선출>이다......미국의 사주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막은 사법부 직선제!!!!!!.....결국 쿠데타 세력에 의해 사법부 직선제 법률은 지하 깊숙히 <유폐>되었다.....사법부 직선제가 대한민국의 제 1의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라는 기본을 세우는 일>이다......근대국가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다......그런데 사법부의 구성이 지금처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지명된다면 이미 국가가 아닌 것이다....... 행정부 내의 <사법부>로서 <법무부>와 병렬적 관계나 마찬가지다!!!!!......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나 다름없어진다......이걸 알고도 87년 개헌대 바로잡지 못하고 대톨령 직선제 같은 하위 어잰다를 잡고 씨부리며 <민주투쟁의 영광>이라 자화자찬 해왔던 것이다.......이게 얼치기 민주투사들의 민낯이며 독재에 가짜로 저항한 프락치들이 정권을 수권했어도 독재정권과 꼭같은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법과 제도적 동일성>에 있는 것이다.....사람 바꾼다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단지 진영을 바구는 일일 뿐이다.......적폐청산과 개혁이란 헛구호의 함정인 것이다!!!!......누가 4.19의거 피의 댓가인 사법부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지하에 유폐된 <법치주의>를 불러낼 수 있을 까??????
[7/7]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0월10일 13시44분      
종치권에서 제안된 <개헌안에는 절대 사법부 직선제 구성은 없다>!!!!!!!!......국민이 제안하지 않는 이상 식민지 세퍼드인 정치꾼들이 스스로 그런 개헌안을 낼리 만무하기 때문이다......그가 좌파이든 우파이든 같은 패러다밍에 흡수된 공모 짝패인 들들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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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사모 남자 며느리 총정리✔ 얼굴 화끈~~~...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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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꼭 가운데부터 밀어야 했나? (1) 만화천국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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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정체 재앙 조선족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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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이 말하는 문재인식 방역법 서울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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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팩폭 댓글 골때리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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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급사일으키는 원인 우한폐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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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의 대가♥️ (1)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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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포스터 짱깨 박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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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디시 문재앙 인조 드립ㅋㅋ 인조문재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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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강간해♥낳은 김대중의 숨겨둔 딸 미투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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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당 창당에 조선+진중권 공포분위기 초상집 방불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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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강간😎박정희😎국립묘지 퇴출~ MeToo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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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미래민주당 창당 임박~💖 쭉쒀 개안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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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배우들 인스타에 청와대 짜빠구리 사진 아무도... 기생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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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의 개소리 모음 설레발 갑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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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재앙 새끼 좆나 비겁하네 ㅋㅋㅋㅋㅋ 문재앙폐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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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구리 결국 박근혜 능력인정 ㅋㅋㅋ 문폐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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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와 경원이의 운명 (1) 004262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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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단 가습기?? 시골목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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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이 한국보다 일본에 감사하댄다 문재인개... (1) 호구 문재앙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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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의 난정이 되풀이돼도 괜찮은 것인지 ... (4) 꺾은 붓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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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앙폐렴은 100% 문재앙 책임임 (1) 재인폐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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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확~ 후련해지는 사진🎯 무지 통쾌함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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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 역사학자 '전우용' 병신됨 (1) 전우용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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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삼성전자 의장 말도안된다 전라도출신이 의장... (1) 박재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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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부 비판…"中 입국제한 6차례 권고 안 듣... (1) 문재앙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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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짜파구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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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넜나? 프레시안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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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휴가 갔다 온 제주 근무 현역 군인, 코로나19 ... 아이엠피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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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람이 어찌 그리 냉정한가? 꺾은 붓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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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확진자......3명 광주폐렴학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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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김용택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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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치시론] 문재인 대통령 사람일보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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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좃국 딸 조민 학력 비리"🔴폭로한 ... (1) 개새끼들????...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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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조선일보 죽일XX들”🎯 새끼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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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노상방뇨 경찰폭행🐕 헌야당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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