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인 국가범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사람일보 / 박해전 / 2019-10-04)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가 4일 ‘야만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제하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냈다. 호소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야만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수신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발신 :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국가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25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2007년 7월3일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동시에 결정한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비롯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요청하면서 2019년 5월21일자 진정서, 8월29일자 호소문에 이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1.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을 단죄하고 피해자들은 즉각 구제되어야 합니다.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은 전두환 광주학살 심판과 민주주의를 요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사법부까지 동원하여 자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서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와 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정당한 국가배상을 사법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한 것으로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유린한 또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깨뜨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녀 대법원 판결은 원천무효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진정서와 호소문에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에서 사법농단을 거쳐 발생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및 피해구제 조치 권고 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에 따른 국가배상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가는 수십년 한평생을 반국가단체 낙인 속에서 고통을 겪어온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2. 조국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국가범죄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며, 월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을 지휘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표적 삼아 정치보복으로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몇 년간 끌다가 ‘광주보상금’을 구실로 2015년 2월26일 양승태 대법원의 각하 판결로써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한 또 하나의 국가범죄이며, 피해자들에게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5년 4월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을 적용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은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판결로 확증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것이며, ‘광주보상금’과는 무관합니다. 소송지휘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보상과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재산적 피해 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이의 부당함은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피해자 일실수입 배상 판결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동일한 청구원인인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이 2011년 1월13일 이명박 정권 대법원(위자료)에서는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거부된 것(일실수입)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의한 결과를 만들어낸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이 40년이 다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국가의 수치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3일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로써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6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직시하여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구제 권고 결정이 즉각 이행되도록 문재인 대통령께 권고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권고를 받아들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로 전진하는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2019년 10월4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500&section=sc3&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