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덮어버린 ‘살인의 추억’
  번호 121645  글쓴이 권종상  조회 348  누리 6 (4,10, 1:0:2)  등록일 2019-9-20 11:53 대문 1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덮어버린 ‘살인의 추억’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9-20)


송강호가 나와 명연기를 펼쳤던 영화 ‘살인의 추억’은 당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엉망인 초등 수사, 그리고 그나마 필요한 인력을 모두 공안 부문으로 차출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인력은 모두 시위 진압에 가 있는 상황 등을 보여주지요.

물론 그 당시 DNA를 활용해 수사를 벌이는 기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영화에 앞서 연극의 소재로 활용됐었지요. ‘날 보러 와요’ 던가요? 이 연극이 한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나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유력 용의자’로만 남을 인물은 그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다시 받긴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터져나와 언론을 덮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일단 사건이 자극적이라서 그렇긴 할 겁니다. 클릭 하나에 목마른 언론사들이 이 주제로 기사를 쏟아 내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수구 보수지만 일본 신문 취급받는 조선일보는 이 사건이 조국 장관에 관한 주제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인터넷 면 탑으로 잡긴 했지만, 아무튼 이 사건이 갖는 선정성은 간만에 쓰레기 언론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문은 인터넷 지면 가장 앞에 거의 모든 기사를 이 사건 관련해서 실었더군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성 연쇄사건 기사를 다루고 있는 지금 이런 시각과 인력으로 조국 장관 관련 사건들을 쳐다보고 기사를 쓰지 않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조국 장관 관련 기사들, 그리고 오래된 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 관련 기사들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고 제목만 한번 훑는 까닭은 어쩐지 내가 그 기사들을 자세히 읽게 되면 기레기들이 던지는 낚시줄에 걸리는 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레기들은 이미 검찰이 던지는 떡밥들과 미끼를 물고 열심히 퍼덕대고 있지요. 그런 기레기들이 던지는 떡밥에 걸리기보다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보는 것이 더 건설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곧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정 언론들이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뉴스들을 우선 순위에 두고 크게 편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들이 수십 년 전 일어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덮이고 있는 게 우리의 언론 현실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쓰레기들.

시애틀에서…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공소시효 이미 만료 ‘처벌 불가능’…‘유력 용의자’로만 남을 듯
(경향신문 / 최인진 기자 / 2019-09-19)


용의자서 진범으로
특정돼도재판으로 진실 가릴 수 없어
이씨, 24년 수감 ‘1급 모범수’
신상공개·가석방 제외는 논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씨(56)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이씨의 범행을 밝혀내 진범으로 특정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유력 용의자’로만 특정한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씨 범행 사실이 드러나 진범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씨의 경우 현재의 사법제도 내에서는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이씨의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3일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씨의 경우 혐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씨는 수감생활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로 알려졌다. 이씨가 가석방을 노리고 수감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가운데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악범이라도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감형 혹은 가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종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이 모범수로 탈바꿈하는 것은 외국 사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며 “(이씨가) 무기징역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모범수 이미지를 부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씨가 진범으로 밝혀질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항을 근거로 잔혹한 범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명분으로 중대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실거주지,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최종적으로 진범으로 지목하더라도 공소시효 경과 문제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됐다”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력 용의자’만 남는 상황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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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샹아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2시47분      
조구기를 덮으려 했으나 한발 일찍 터져버려 묻혀버린 살인의 추억이다~~~ 말은 바로 하자~~~~~
[2/2]     IP 45.92.32.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3시14분      
씨발새끼야 시대정신이 정권잡아 재테크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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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죽인 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1) 노무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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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속보] China Interference, South Korea Electio... 부정선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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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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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이었네요 잊고 있었는... 마파람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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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의 악마가 시간복잡도에 관한 얘기야 안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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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drop he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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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복잡도에 종속되지 않는 학문이야-의사결정이 정... 신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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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은 대각선 정리에 해당한단 말야-가봐야 결정... 귀납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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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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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상습적 성범죄자 영구 격리 목사 보호법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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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oo검사에 대한 감찰 탄원서! 시골목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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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서병덕 간첩 닙 니 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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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땐 내맘을 알았나봐-미안하다 울려서 안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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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을 바꾸겠다는 건 귀신과 싸우겠다는 거지 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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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증가된 에너지쪽의 엔트로피증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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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열역학은 사랑한 모양이야 마르크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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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너무 허접해 수필이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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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 약자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이지-물어봐 안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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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논의 역설이 이산수학에서 구현할 땐 중요해 해보지않은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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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 (1) 신상철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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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의 낙선 ‘바보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1) 아이엠피터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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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회(최종회) 上 김종익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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